尹, 20일 공판준비기일 직접 출석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대통령의 형사재판이 20일 시작됐다. 윤 대통령은 이날 법정에 직접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윤 대통령의 첫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구속기소 된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8시 54분께 차량으로 서울 서초동 법원청사에 도착해 재판 시작에 맞춰 10시께 법정에 들어섰다. 검은색 정장에 붉은 넥타이를 맨 채 머리를 가지런히 빗어넘긴 모습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 심리에 앞서 사건의
국회, 탄핵심판 9차 변론서 공개 尹측 “진술 조서 증거, 법률 위반”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국회의원들을 체포하라’고 지시했다는 검찰 수사기록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공개됐다. 18일 오후 헌재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에서 국회 측은 ‘소추 사유 입증을 위한 증거’로 조 청장의 피의자 신문조서(피신조서) 일부를 공개했다. 조 청장은 수사기관에서 “전화를 받았더니 대통령은 저에게 ‘조 청장, 국회에 들어가는 국회의원들 다 잡아. 체포해. 불법이야’라고 했다. 뒤의 5회 통화 역시
‘핵심 증인’ 조지호, 강제구인 요청 헌법재판소가 오는 20일 오후 2시로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10차 변론을 기일 변경 없이 그대로 진행하기로 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18일 오후에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에서 “재판부의 평의 결과를 전달하겠다”며 국회와 윤 대통령 쪽에 이같이 고지했다. 문 대행은 “(윤 대통령 형사 재판의) 첫 번째 공판준비기일이 오전 10시이고, 오후 2시에 탄핵심판 (변론기일)을 잡으면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변론기일에 당사자와 재판부, 증인의 일정을 모두 고려해야 하는데 재
증인 신문 마무리될 경우 변론종결 예정 尹, 3차부터 ‘셀프변론’ 시작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의 주장 요지를 각각 들으며 막바지에 접어들 예정이다. 이날 증거 조사와 20일 예정된 추가 증인 신문이 마무리될 경우 변론종결만 남게되는 만큼, 지금까지 변론에서 제기된 주장들이 탄핵 여부 등을 좌우할 전망이다. 헌법재판소는 18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을 열고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의 주장 요지를 각각 듣는다. 이날 오후 2시부터 열리는 변론에서 탄핵소추를 청구한 국회 측과 피청구인 윤
“향후에도 이러한 범죄 강력 대응할 것” 대통령실은 27일 ‘굿판’ 등을 운운하며 정체불명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유튜브 채널 운영자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피고발인은 지난 15일 자신의 채널에서 굿판을 벌였다는 허위사실을 언급하고, 더 나아가 위 비용이 특활비로 지출되었을 것이라는 음해적인 허위사실을 유포해 대통령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또,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얼굴을 합성한 딥페이크 영상을 편집‧합성‧가공해 배포한 두 개 유튜브
20일 10차 변론기일 결정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증인을 추가로 채택해 변론기일을 늘렸다. 헌재는 14일 한덕수 국무총리,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20일 오후 2시에 10차 변론을 열고 한 총리를 먼저 증인으로 신문할 예정이다. 이후 4시에 홍 전 차장을, 5시 30분에 조 청장을 신문한다. 한 총리와 홍 전 차장은 윤 대통령 측, 조 청장은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 쌍방 증인이다. 헌재는 한 총리에 대한 증인신청을 한 차례 기각했으나, 윤 대통령 측에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여주 양평) 의원은 13일 국회에서 대통령소속 농어업 · 농어촌특별위원회와 ‘2025 대한민국 협동조합 포럼을 갖고 기후변화 등 급변하는 경제환경과 사회적 변화 속에서 협동조합의 가치와 비전을 재조명. 올해는 UN과 국제협동조합연맹(ICA)이 지정한 ‘세계협동조합의 해’로 UN 2030 지속가능발전 목표의 이행과 다양한 분야에서 협동조합의 역할과 나아갈 방향을 모색. 이번 포럼에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부 , 해양수산부 , 농촌진흥청 , 산림청이 후원 . 발제는 ▲2025
증거조사 마무리후 최종의견 진술 오늘 한덕수 등 증인 채택도 결정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기일을 한 차례 더 열기로 결정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13일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에서 “18일에 지금까지 채택됐지만 증거 조사하지 않은 증거를 조사하겠다”며 “양측에게 주장과 입증 정리할 기회를 주겠다”고 했다. 본래 헌재는 추가 기일을 지정하지 않아 이날 변론이 종결될 예정이었다. 오는 18일 오후 2시로 지정된 추가 기일에는 국회 탄핵소추단과 윤 대통령 측이 각각 2시간씩 입장을 발표할 계획이다. 탄
탄핵심판 7차 변론, 계엄상황 설명 “소추위원단·민주당 내란 프레임” 이상민 “단전·단수 지시 안받았다”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 출석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군인들이 국민을 억압하거나 공격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질서 유지를 하러 간 군인들이 폭행당했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11일 탄핵심판 7차 변론에서 이같이 말하며 “아무 일도 안 일어났다는 건 소추위원단과 민주당이 내란 프레임으로 만들어낸 체포, 누구를 끌어내는 일이 전혀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장인 정청래 더
尹탄핵심판 7차 변론서 증언 “쪽지 중에 소방청 단전, 단수,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단전·단수와 관련된 종이쪽지는 대통령실에서 발견했지만, 직접 언론사의 전기·물 공급을 끊으려 한 적이 없고 관련한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고 헌법재판소에서 증언했다. 이 전 장관은 11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7차 변론에 증인으로 나와 ‘대통령이나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를 지시받은 적 있느냐’는 윤 대통령 측 질문에 “전혀 없다”고 답했다. 앞서 검찰이 작성한 윤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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