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낼 땐 대지, 보상받을 땐 임야?'토지 보상이 진행 중인 용인 플랫폼시티 조성사업과 관련, 한 토지 소유주가 보상가 책정을 두고 세금 부과 시와 보상 시 각각 다른 기준이 적용됐다며 문제 제기에 나서 적정성 논란이 일고 있다.30일 토지 소유주 A시행사와 용인시, 경기주택도시공사(GH) 등에 따르면 A사는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일원 2만6천811㎡ 부지에 단독주택 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2017년 10월 용인시로부터 단독주택·근린생활시설 부지 조성 목적으로 개발행위허가를 받았다. 이중 1만8천472㎡ 부지는 먼저 건축허가를 받아 단지 조성을 마쳤으나, 나머지 8천179㎡ 부지는 2018년 4월 플랫폼시티 개발이 포함된 용인시 도시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해당 부지 전체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묶이면서 제동이 걸렸다. 대지 조성 공사까진 완료됐지만, 더 이상의 건축 행위는 진행할 수 없었다는 게 A사의 설명이다.개발행위허가 제한 지역 묶이면서대지 조성 공사 마치고 건축 못해토지 감정가 근처보다 '3분의 1'결국 해당 토지의 감정가는 건축물이 들어선 인접 부지에 비해 3분의1 수준으로 평가됐다. 지목상 임야로 구분돼 있고, 개발행위·산지전용허가 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미준공 상태로 남았기 때문이라는 게 GH가 밝힌 감정평가의 주된 근거다.그러나 A사는 사업이 불가피하게 중단된 점과 이미 토지 형질변경이 완료돼 일반적인 임야와는 성격이 다르다는 점을 이유로 들며 감정가 책정의 적절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더욱이 해당 토지는 지목상 임야지만 공시지가가 인근 대지와 같은 수준으로 산정돼 있고 이에 따라 A사는 종합부동산세 납부 시에도 임야가 아닌 대지에 준하는 세금을 납부해 왔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토지 소유주, 감정가 적절성 의문 제기종합부동산세 납부 시에도 '대지' 세금"다른 요인 고려 없이 감정가 매겨서야"GH "세금 부과와 감정 기준 차이 있다"A사 관계자는 "개발행위 제한으로 인해 사업을 완료하지 못했을 경우 토지 보상 기준을 형질변경이 이뤄진 상태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스마트 관광도시 조성사업 등 총 19개 사업 선정대응전략 수립 주효 "올해 600억원 이상 확보 목표"용인시가 올해 4개월 간 중앙부처와 경기도 등에서 시행한 각종 공모 사업에 도전한 결과 총 19개 사업이 대상으로 선정돼 150억 원의 국·도비를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30일 시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뮤지엄파크와 한국민속촌 일원 스마트 관광도시 조성 사업(45억원)을 비롯해 시민이 탄소 중립 실천에 참여하는 온실가스 감축 실천활동 공모 사업(6.5억원), 수변녹지를 조성해 시민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한강수계 수변녹지 조성 사업(3억원), 전기차 보급과 연계해 충전기를 설치하는 지역별 무공해차 전환 브랜드 사업(18억원), 취업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부상으로 경제 활동이 어려운 경우 지원하는 상병수당 2단계 시범지역 선정(지원금 미정) 등 총 19개 사업이 선정됐다.시는 이 밖에도 현재 9개의 공모 사업이 심사 단계에 있고, 추가로 공모를 준비 중인 사업도 2개가 더 있어 외부 재원 규모는 더 확대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시는 앞서 지난 2월 공모 사업 대응 활성화에 관한 보고회를 열고 정부가 진행하는 공모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한 추진 전략을 세웠다. 공모사업 선정을 통한 국·도비 확보를 위해 관리·사업 부서 간 유기적인 소통 체계를 구축하고 전략적으로 준비에 나선 결과 150억 원의 재원 확보로 이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시 관계자는 "여러 부서가 협업을 통해 공모 사업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 150억 원의 재원을 마련하는 성과로 이어졌다"며 "올해 600억원 이상의 국·도비 확보를 목표로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용인/황성규기자 homerun@kyeongin.com용인시청사 전경. /용인시 제공
용인시의회 이진규(중앙동, 이동·남사읍) 의원은 지난 27일 용인시의회 3층 회의실에서 중앙시장 일대 하수 침수·역류 문제와 관련해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 관련 부서와 대책 회의를 개최했다.이날 회의에는 시민안전담당관, 도시재생과, 하수도사업소 하수시설과, 처인구 건설과 관계자들이 참석해 하수 침수·역류의 원인을 분석하고 조치에 관한 대책을 논의했다.이 의원은 해당 부서의 의견을 청취한 뒤 하수 흐름을 원활하게 개선하기 위해 배수 불량의 원인을 찾고 하수관로 준설 등의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이 의원은 "많은 시민들이 애용하는 중앙시장이 쾌적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하수도 유지 관리는 물론 우수기에 대비한 점검에도 신경 써 달라"고 당부했다. 용인/황성규기자 homerun@kyeongin.com용인시의회 이진규(중앙동, 이동·남사읍) 의원이 최근 중앙시장 일대 하수 침수·역류 문제와 관련,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 관련 부서 관계자들과 대책 회의를 개최했다. 2023.4.27 /이진규 의원 제공
29일 오후 4시 30분께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 송전중학교 삼거리 인근에서 50대 남성이 몰던 4.5t 대형트럭이 4층짜리 건물로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다.건물 1층은 부동산 사무실로 차량 돌진 당시 4명이 사무실 내에 있었으나 황급히 대피해 다행히 인명 피해로 이어지진 않았다.경찰은 운전자가 졸음운전을 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용인/황성규기자 homerun@kyeongin.com29일 오후 4시 30분께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 송전중학교 삼거리 인근에서 4.5t 대형트럭이 4층짜리 건물로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2023.4.29 /독자 제공
용인시와 한국관광공사(사장·김장실)는 지난 25일 용인시청에서 '스마트관광도시 조성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두 기관은 향후 3년간 총 9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기흥구 G-뮤지엄파크와 한국민속촌 일대를 중심으로 스마트관광단지 조성 작업을 진행한다. 시는 전체 사업을 총괄하고 한국관광공사는 사업계획 승인과 함께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자문 역할을 수행키로 했다.시가 제안한 '스마트 다다익선 용인, 링크 앤 스테이(Link&Stay)' 사업은 지난달 6일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로부터 '2023년 스마트 관광도시 조성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바 있다.이날 업무협약식에 참석한 이재환 한국관광공사 부사장은 "용인시는 첨단 반도체 산업부터 관광·문화 콘텐츠 사업까지 아우르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지자체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용인/황성규기자 homerun@kyeongin.com
용인 다보스병원(이사장·양승범)이 지난 26일 용인소방서(서장·서승현)와 재난 대응 공조체제 구축과 지역사회의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용인소방서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다보스병원 양성범 이사장과 김우주 응급의학센터장, 서승현 용인소방서장 등 양 기관 관계자 21명이 참석했다.이번 업무협약은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 처치와 구급 활동, 지역사회 공헌활동 등을 포함한 상호 협력을 목표로 마련됐다.다보스병원은 화재에 취약한 가정에 보급해달라며 이날 용인시사회복지협의회에 소화기 500개와 주택용 화재경보기 1천개를 기증했다.서 서장은 "협약을 통해 구급서비스 전반의 품질 향상뿐 아니라 재난에 취약한 계층의 안전을 강화해 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이에 양 이사장은 "용인 지역의 의료·재난 안전체계가 한 단계 향상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답했다.용인/황성규기자 homerun@kyeongin.com다보스병원과 용인소방서는 26일 재난 대응 공조체제 구축과 지역사회의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2023.4.26 /다보스병원 제공다보스병원은 26일 용인시사회복지협의회에 소화기 500개와 주택용 화재경보기 1천개를 기증했다. /다보스병원 제공
'경희대 학생들은 매주 수요일 아침밥이 무료!'대학생의 식비 부담과 아침 식사 결식률을 줄이기 위해 경희대학교가 진행 중인 '천원의 아침밥' 행사가 큰 호응을 얻고 있는 가운데, 교내 미래혁신원 학생지원센터에서 천원의 아침밥 이벤트를 교내 각계 구성원들의 기부를 통해 동참하는 형태로 기획해 화제를 모으고 있다.이번 행사는 '경희인을 위한 천원의 아침밥 릴레이 이벤트'라는 이름으로 매주 수요일마다 진행되며 서울캠퍼스는 푸른솔 학생식당에서 130명의 학생에게, 국제캠퍼스는 제2기숙사 학생식당에서 150명의 학생에게 무료 아침 식사가 제공된다.첫 테이프는 지난 19일 경희대 노동조합이 끊었다. 당시 노조가 마련한 280명분의 식권은 20여 분만에 모두 소진됐다. 이 같은 반응에 힘입어 경희대는 매주 수요일마다 무료 아침밥 이벤트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26일에는 기획조정처장이 바통을 이어받고 이후 교무처장, 인사처장, 총무관리처장, 대외협력처장, 미래혁신단장 등 보직자와 생활협동조합 이사장, 교수의회 의장 등 교내 구성원들이 연이어 기부에 동참할 예정이다. 이 같은 취지에 공감해 힘을 보태는 소액기부도 잇따르고 있다.행사를 기획한 미래혁신원 관계자는 "정부와 대학 모두 학생의 안정적인 대학 생활을 위한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대학 구성원들이 부담 없이 좋은 일에 참여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들고 싶었다"며 "학생들의 식사 빈도가 가장 높은 날이 수요일인 점을 고려해 수요일로 택했다"고 설명했다.무료 아침 식사 이벤트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달 15일 서울캠퍼스 총학생회에서 100명의 학생들에게 무료 식사를 제공했고 22일에도 국제캠퍼스 학무부총장이 200명의 학생들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경희대는 향후 더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오는 6월 기말고사 기간에 맞춰 학생들에게 점심 식사를 지원하는 이벤트를 추진하는 등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용인/황성규기자 homerun@kyeongin.com경희대학교가 진행 중인 '천원의 아침밥' 행사에 교내 구성원들의 기부가 잇따르며
용인시의회 한 의원이 30년 장기근속 공직자에 대한 재직기념패 제작이 혈세 낭비라고 발언한 것을 두고 용인시 공직사회 내부의 비판 여론이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이런 가운데 해당 의원을 포함한 일부 의원들의 해외 의정연수 소식이 알려지자 공직자들은 격앙된 반응을 보이며 파장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30년 재직 기념' 추경 통과에유진선 의원 "낡은 문화·혈세"사건의 발단은 지난 19일 열린 제27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였다.더불어민주당 유진선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30년 장기근속 모범공무원 77명에게 지급되는 재직기념패 제작 예산(1인당 120만원 상당)이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특히 재직기념패 제작을 두고 낡은 관료문화, 혈세 등으로 표현하며 "시민들의 곱지 않은 시선에 직면할 것"이라고 지적했다.해당 발언 직후 시 공무원들은 30년 근속에 대한 복지를 혈세 낭비로 치부했다며 거세게 반발했고, 내부 익명게시판에는 연일 비난의 글이 올라오고 있다.시공무원노조도 '꼭 그렇게 말해야만 속이 후련했냐'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하며 "공무원도 시민이고 노동자인데 공무원의 권익을 시민의 권익과 배치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야말로 낡은 관료문화의 인식 수준"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내달 말레이행에 공무원들 비난이런 가운데 유 의원을 포함한 일부 의원들이 다음달 해외로 의정연수를 떠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공직자들은 더욱 거센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본래 유럽으로 계획됐으나 비용상의 이유로 행선지는 말레이시아(코타키나발루)로 변경됐다. 한 공무원은 "30년 성실하게 근무한 공무원 재직기념패 주는 것과 시의원이 해외에 나가는 것 중 어느 쪽이 더 혈세 낭비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한편 유 의원은 당초 연수 참가 명단에 이름을 올렸지만 현재는 불참 의사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용인/황성규기자 homerun@kyeongin.com
지난해 1월 '특례시'로 전환된 용인시 및 수원·고양·창원시에 27일부터 물류단지 개발·운영, 산지전용허가 등 7개 특례사무 권한이 주어진다. 이를 통해 행정절차가 간소화돼 업무 효율성이 높아질 전망이지만, 특례시 취지에 걸맞은 권한 이양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다.특례시는 인구 100만명 이상의 대도시가 기존 기초자치단체의 법적 지위를 유지하면서 광역시에 준하는 행·재정적 권한을 갖는 지방행정체계로, 2021년 1월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공포되면서 1년 뒤인 2022년 1월 용인·수원·고양·경남 창원시 등 4개 지자체가 특례시 지위를 부여받았다.특례시協 대표회장 이상일 시장"이양 고작 10%… 제·개정 시급"행안부·道의 인력·재정 지원 '전무'27일부터 특례시에 이양되는 특례사무는 ▲물류단지 지정 및 개발·운영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산지전용허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말소·지원 ▲지방관리무역항 항만의 개발·운영 ▲공유수면 관리 총 7가지다. 여기에 오는 5월4일 관광진흥법 상 관광특구의 지정 사무가 이양될 예정이다.용인시는 특례사무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앞서 물류화물과를 신설하고 산림과·자치분권과·건설정책과에 인력을 충원했다. 특례사무 수행에 필요한 용인시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용인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조례도 제정해 이날 공포할 예정이다.그동안 경기도나 중앙부처를 거쳐야 했던 사무 중 이번에 넘겨받은 권한에 한해선 시에서 자체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이로써 각종 심의기간과 인허가 등의 행정절차 기간을 단축할 수 있을 전망이다.그러나 특례시가 출범한 지 1년3개월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특례권한 확보는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대표회장을 맡고 있는 이상일 시장은 "특례시에 이양된 권한은 고작 10% 수준에 그치고 있다"며 "특례시에 걸맞은 권한 확보와 이양을 위해 관련법의 제·개정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사무 이양에 따른 인력·재정적 지원도 뒷받침돼야 한다는 게 시의
"용인의 참일꾼 박인철로 기억되고 싶습니다."용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박인철(포곡·모현읍, 역북·삼가·유림동) 의원은 제9대 시의회의 대표적 소장파 의원이다. 초선이지만 의회 입성 이전에 이미 지역 국회의원의 비서로 2년, 비서관으로 1년을 근무하며 정치인으로서의 예열을 마쳤다.그럼에도 그는 당색(黨色)이 진하지 않은 인물로 평가받는다. 정당에 속해 있기에 중앙의 당론까진 거스를 수 없는 부분이 있지만, 지방의회에서만큼은 무조건 당론만 앞세우기보다 지역의 발전을 더 우선순위에 둬야 한다는 게 그의 철학이다. 그래서 박 의원에겐 '합리적'이란 수식어가 따라붙는다.아동복지 전공·보육교사 경력예산보다 추진 절차·과정 중시공직자 안전 최소의 장치 필요
대학에서 아동복지를 전공한 그는 이후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6년을 근무했고 아동·장애인·노인복지관 등의 시설에서도 실무 경험을 쌓으며 복지 분야에서의 전문성을 갖췄다. 정치에 입문하게 된 특별한 계기는 없었다. 다만 '제대로 바뀌어야 한다'는 문제 의식과 '나도 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그를 정치인의 길로 이끌었다.박 의원은 자치행정위원회를 상임위로 택했다. 그는 "줄곧 사회복지 분야에 몸담았지만, 너무 그쪽 분야에만 매몰 되기보단 용인시 행정의 전체를 바라보는 시야를 갖추고 싶었다"며 "행정이라는 게 어찌 보면 시작 단계에서의 예측 과정이다 보니 가능하면 예산에 대한 언급보단 일의 추진 절차나 과정 등을 중시하는 편"이라고 전했다.박 의원은 공직자들을 갑의 위치가 아닌 동료의 눈높이에서 바라보는 의원으로 손꼽힌다. 공직자가 일하기 좋은 환경을 갖춰야 시민들을 위한 양질의 행정서비스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그의 지론이다. 지난해 11월 한 민원인이 망치로 공직자를 위협하고 청사 내부 시설을 파손한 사건을 언급하며 "공직자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보호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앞장서서 목소리를 높이는 이유다.박 의원은 과거에 그랬으니 지금도 그래야 한다는 논리는 과감히 거부한다. 낡은 관습에서 벗어나 지역의 진정한 발전을 위해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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