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쟁점 없는 최악의 졸속탄핵… 평의 끝났을 텐데 왜 선고 안 하나”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심판의 신속한 각하를 헌법재판소에 촉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5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세력의 29번 연쇄탄핵 중에서도 가장 야만적이고 폭력적인 정략탄핵이 바로 한덕수 대행과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총성 없는 통상·관세전쟁 중에 모든 나라가 자국 이익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강구하고 있다”며 “한덕수 국무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최상목 부총리는 경제
시도지사협회장 자격으로 만든 案 ‘反 이재명’ 해석 조항 논란 예상 국힘 의석수 등 현실화엔 물음표 유정복 인천시장이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 자격으로 만든 개헌안이 공개됐다. 12·3 비상계엄 이후 ‘지방분권 개헌’ 전도사를 자처해 온 유정복표 개헌안이 모습을 드러냈는데, 반(反)이재명 포석으로 해석될 수 있는 조항들이 개헌안 곳곳에서 보여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 특권의 범위를 명확히 했다는 것이다. 직접 언급은 없었지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직접 겨냥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 자격 “헌법 조속 개정 새로운 시대로” 유정복(캐리커처) 인천시장이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 자격으로 4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분권 개헌안’을 공개했다. 조재구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과 김현기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이 자리를 함께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개헌안을 성안한 건 시도지사협의회가 처음이다. 유 시장은 이번 개헌안에 대해 “시도지사협의회가 작성해 지방 4대 협의체도 동의한, 명실공히 대한민국 지방정부가 뜻을 함께한 개헌안”이라고 소개했다. 개헌안 목
與 개헌특위 회의 자체안 마련 나서 野 원로들도 토론회 등 촉구 목소리 잠재 대권 주자들 각자 물밑 움직임 김동연, 임기 단축론에 힘 싣는 중 잔인한 3월, 정치적 격변기가 도래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가 잇따라 예정되면서 정치권은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권력구조 개편과 지방분권형 등 다양한 개헌논의가 불 붙기 시작했다. 여야 할 것 없이 ‘개문발차’하는 모습이다. 국민의힘은 4일 개헌특별위원회(위원장·주호영 의원) 1차 회의를 열고 자체 개헌안 마련에 착수했
대법 최종 유죄땐 대권 가도 영향 국힘 “6월 26일까지 결정 나와야” 민주 “사법부 겁박 도 넘는 만행”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재판이 여야 정국을 달구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리가 끝난 후 조기 대선이 실시될 경우,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이 대표의 재판 결과가 그대로 유지될 경우 대권 가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데다,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이 대표가 대선에 나설 경우 야기될 혼란 등을 제기하며 여야가 치열한 기 싸움을 벌이는 모습이다. 국민의힘은 6월 26일까지 최종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지자체 등 시행자로 국가 비용 보조 종합계획 경인·경원선 포함 될수도 안산선이 철도지하화 선도사업으로 선정된 가운데,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 선도사업의 속도를 높이고 지자체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곽규택(부산 서·동) 국회의원은 ‘철도지하화 및 철도용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이하 철도지하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나 지방공사, 민간사업자도 철도지하화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 폭을 넓히고, 국가도 철도지하화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재판과 관련해 “이재명 대표가 정말 국민 앞에 떳떳한 정치지도자라면, 스스로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진행 중인 모든 재판을 당당하게 받겠다’고 스스로 선언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사법부는 이재명 방탄세력의 궤변에 흔들리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 공정한 판결을 내릴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에 당선되면 재판이 중단된다’는 발상(민주당의 주장)은 87년 국민항쟁으로 일구어낸 대통령 직선제 헌법의 취지를
국민의힘 배준영(인천 중강화옹진·사진) 의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일 윤석열 대통령 파면 촉구 집회에서 “내란의 밤이 계속됐다면 아마 연평도로 가는 깊은 바닷속 어딘가에서 꽃게밥이 됐을 것”이라고 한 발언에 대해 사과를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 연평도가 속한 옹진군이 지역구인 배 의원은 이 대표의 발언 이튿날인 2일 연평도에 거주하는 주민 및 장병들로부터 받은 항의 문자를 언급하며 “이재명 대표가 꽃게잡이를 주요 생업으로 하는 연평도 주민들을 안중에 두지 않는 발언”이라며 “연평도 국회의원이자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
“특별감사관 추진” vs “직무감찰 제외”… 마은혁 헌재 후보자도 도마 여야는 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대한 감시와 견제, 선관위의 독립성 문제를 둘러싸고 상충하는 법안을 추진하며 충돌했다. 또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문제도 극과 극의 입장 차이를 보이며 정쟁의 소용돌이로 확산됐다. 헌법재판소가 감사원의 선관위 직무감찰이 위헌·위법하다고 결정을 내린 상황에서 선관위 김세환 전 사무총장이 재임시절 선관위 명의의 ‘세컨드폰’을 만들어 정치인들과 연락한 사실이 감사원
국민의힘 김용태(포천 가평) 의원이 고교생들의 면학여건과 대학생들의 사회진출을 돕기 위해 대표발의한 법률개정안 2건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으로 ‘과목선택권 보장’ 취업후학자금상환법은 ‘연체금 부담 완화’ 金 “입법과 정책 통해 교육격차 해소할것” 이날 통과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올해 국내 전체 고등학교로 확대되는 고교학점제 도입 과정에서 실시간 원격수업 형태의 ‘온라인학교’를 운영·지원하는 내용이다. 자신이 속한 학교나 지역 상황에 구애받지 않고 학생들이 다양한 과목을 선택·이수할 수 있게
![[속보] 대통령실 “대통령, 하야는 없다… 탄핵으로 심판”](https://static.kyeongin.com/img/1X1.png)
![[속보] 대통령실 “대통령, 하야는 없다… 탄핵으로 심판”](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4/12/11/rcv.YNA.20241207.PYH2024120702390001300_T1.jpg)
![[단독] 한동훈 탄핵 찬성 선회에 국민의힘 ‘분당’ 움직임](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4/12/06/news-p.v1.20241206.2b295c47eecd4e3abe12e1812bf6df35_T1.png)
![[비상계엄령 선포] 윤석열 대통령, 대국민 특별담화 전문](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4/12/03/rcv.YNA.20241203.PYH2024120318410001300_T1.jpg)
![[속보] 한동훈 “윤대통령 조속한 집무집행 정지 필요… 탄핵 반대 결정 수정”](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4/12/06/rcv.YNA.20241205.PYH2024120503460001300_T1.jpg)
![[경인정가] 배준영 의원 “李 대표 꽃게밥 발언, 연평도 주민에 사과해야”](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5/03/03/news-p.v1.20250303.fcb556add27b4214b97f84ad3104e38f_T1.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