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기업 세액공제 5%p 상향 “6개월 이상 공들인 보람 느낀다” 반도체 기업의 공장 증설 등 투자에 세제 혜택을 강화하는 이른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은 경기도 행정부지사를 지낸 부산 출신 박수영 의원이 대표 발의하거나 국회 조세소위 위원장으로서 6개월 이상 공들여 성안한 법률 개정안이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이 통과되자 SNS를 통해 “개정안이 시행되면 반도체 기업의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대·중견기업이 15%에서 20%로, 중소기업이 25%에서 30%
“12·29 여객기 참사 재발 막는다” 조류충돌로 인한 여객기 참사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민의힘 송석준(이천) 의원은 조류충돌로 인한 항공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항공기와 조류충돌 예방을 강화하는 ‘공항시설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29일 여객기 참사 이후, 공항 주변의 조류 충돌 예방 조치 강화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으나 현행법상 조류충돌 예방계획, 전담 인력, 장비 등에 관한 근거가 미비한 상황이다. 이에 송석준 의원이 발의한 공항시설법 개정안은 기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27일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에 연연하기 않겠다고 한 발언에 대해 “이번 기회에 권력구조를 포함한 개헌을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까지 내던지며 스스로 희생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위원장은 “비상계엄의 정당성에 대한 평가는 헌법재판소와 법원에 맡겨놓더라도 이러한 사태를 부른 우리 정치의 현실을 국민과 함께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권위주의 시대가 막을 내리고 1987년 제6공화국 헌법을
국민통합 등 뜻 밝혀 대통령실은 전날(25일)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종 의견 진술에서 직무에 복귀하면 개헌에 나서겠다는 계획을 밝힌 것과 관련, “대통령의 개헌 의지가 실현되길 바란다”는 뜻을 공식 천명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임기 단축 개헌 추진, 국민통합 그리고 총리에게 국내 문제 권한 대폭 위임 등의 뜻을 밝혔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특히 “대통령의 개헌 의지가 실현돼 우리 정치가 과거의 질곡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대를 열기를 희망한다”며 “대통령실 직
윤상현 “논의 시급성 우선 사안” 송석준 “탄핵 요건 더 엄격한 책임” 최민희 “당내 조기개헌론 분열책” 박상혁 “파면후 국민공감대 추진”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종 의견 진술에서 “직무에 복귀하면 개헌에 나서겠다”고 밝힌 데 대해 경기 인천지역 의원 역시 정당의 입장에 따라 진영별로 쫙 갈라지는 양상이다. 국민의힘은 ‘직무 복귀를 전제로 한 개헌’을 부각하며 탄핵 반대 여론전에 불을 지폈고, 야당은 ‘파면 회피용 전략’에 불과하다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5선의 국민의힘 윤상현(인천 동 미추홀을) 의원은 윤 대통령의 탄핵 결과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통계 결과 작년 출생아 전년보다 8300명 증가 ‘최소한 0.6명대 추락 피했다’ 의의 지난해 출생아 수가 23만8천여명으로 1년새 8천명가량 늘었다. 출생아 수가 증가한 것은 2015년 이후 9년 만이다. 이에 0.7명대까지 추락한 합계출산율도 소폭 반등했다. 다만 세계에서 유일하게 1.0명을 밑도는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더는 떨어지기 어려운 수준까지 주저앉은데 따른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26일 통계청의 ‘2024년 인구동향조사 출생·사망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아 수는 23만8천300명으로 전년보다 8천
대통령실은 전날(25일)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종 의견 진술에서 직무에 복귀하면 개헌에 나서겠다는 계획을 밝힌 것과 관련, “대통령의 개헌 의지가 실현되길 바란다”는 뜻을 공식 천명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임기 단축 개헌 추진, 국민통합 그리고 총리에게 국내 문제 권한 대폭 위임 등의 뜻을 밝혔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특히 “대통령의 개헌 의지가 실현돼 우리 정치가 과거의 질곡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대를 열기를 희망한다”며 “대통령실 직원들은 각자 위치에서 맡은 바 임무에 최
尹 탄핵심판 최종진술 “직무 복귀하면 개헌에 집중… 임기 연연 안 해” 與 “정치개혁을 마지막 사명” vs 野 “내란범이 다시 권력 쥐겠다는 속내”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탄핵심판 최종 의견 진술에서 직무에 복귀하면 개헌에 나서겠다는 계획을 밝혀 정치권의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11차 변론에서 최후진술을 통해 “제가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면 먼저 ‘87 체제’를 우리 몸에 맞추고 미래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개헌과 정치개혁의 추진에 임기 후반부를 집중하겠다”고 언급했다.
전·현직 총학생회장 등과 간담회 지역혁신 중심대학 지원체계 활성화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인 김용태(포천 가평) 의원이 25일 전국 이슈로 부상한 대학 등록금 인상 문제와 관련, “대학 교육에 필요한 재정이 부족한 상황인 점을 고려해 정부 차원의 실질적인 고등교육재정 확충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전국총학생회협의회 소속 전·현직 총학생회장과 김채수 국민의힘 중앙대학생위원장, 교육부 관계자를 불러 간담회를 갖고 “대학에서 등록금 의존율을 줄이고, 고등교육재정 확충을 위한 민관협력의 수익다각화 방
전국총학생연합회와 간담회 개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인 김용태(포천 가평) 의원이 25일 전국 이슈로 부상한 대학 등록금 인상 문제와 관련해 전국총학생회협의회와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는 최근 다수의 대학이 재정난을 이유로 등록금 인상을 결정해 학생들의 부담이 커지자 양측의 입장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자신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전국총학생회협의회 소속 전·현직 총학생회장과 김채수 국민의힘 중앙대학생위원장, 교육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등록금 인상 문제 등 현안을 논의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한 대학생(총
![[속보] 대통령실 “대통령, 하야는 없다… 탄핵으로 심판”](https://static.kyeongin.com/img/1X1.png)
![[속보] 대통령실 “대통령, 하야는 없다… 탄핵으로 심판”](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4/12/11/rcv.YNA.20241207.PYH2024120702390001300_T1.jpg)
![[단독] 한동훈 탄핵 찬성 선회에 국민의힘 ‘분당’ 움직임](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4/12/06/news-p.v1.20241206.2b295c47eecd4e3abe12e1812bf6df35_T1.png)
![[비상계엄령 선포] 윤석열 대통령, 대국민 특별담화 전문](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4/12/03/rcv.YNA.20241203.PYH2024120318410001300_T1.jpg)
![[속보] 한동훈 “윤대통령 조속한 집무집행 정지 필요… 탄핵 반대 결정 수정”](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4/12/06/rcv.YNA.20241205.PYH2024120503460001300_T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