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과 국민의힘 지도부는 오는 30일로 예정됐던 만찬을 추석 연휴 이후로 연기하기로 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8일 언론 공지를 통해 “추석을 앞두고 당정이 모여 식사하는 모습을 보이기보다는 민생 대책을 고민하는 모습이 우선"이라며 “여당 지도부와의 식사는 추석 연휴 끝나고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9일 인천에서 열리는 국민의힘 의원 연찬회에는 대통령실 사회수석과 정무수석이 참석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9일 연찬회와 관련해서는 형식이 좀 바뀌었다고 보면 될 것 같다"며 “연찬회에는 사회수석과 보건복지부 장관이 가셔서 응급실 상황과 의료개혁 현 주소에 대해 충실히 설명하고 일문일답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일제시대 선조들의 국적은 일본"여 "경험많아 적격"… 야 "사퇴를"
여야는 26일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열어 자질 검증에 나섰지만 약 13시간 만에 발언 하나를 놓고 파행으로 끝났다.여당은 김 후보자가 노동운동가에서 국회의원, 경기도지사 등 현장 경험이 많다는 점을 들어 '적격'이라고 했지만, 야당은 그의 과거 발언과 글, 또 청문회 과정에서 일제시대 선조들의 국적은 일본이었다는 발언을 놓고 격론을 벌이다 26일 늦은 저녁 파행 종결됐다.국민의힘 우재준 의원은 김 후보자에 대해 "젊은 시절 뜨겁게 노동 운동에 매진했고,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면서도 대부분 기간을 환노위에서 활동했다"며 "말씀 중에는 우려가 되는 것들도 있지만, 행동에는 전혀 부끄러움 없게 살아오지 않았나"라고 말했다.같은 당 조지연 의원은 김 후보자의 노동운동 시절, 초선 의원시절 일화 등을 예로 들며 "재야에 있을 때 표현의 일부만 가지고 김 후보자의 모든 것을 다 재단하기는 참 어려운 것 같다"고 강조했다.더불어민주당 김태선 의원은 "(김 후보자는) 국회를 언제든 선동과 폭력으로 짓밟을 수 있다고 믿는 헌법과 민주주의의 파괴자이며, 대한민국이라는 궤도에서 이탈한 인물"이라고 자진사퇴를 촉구했다.김주영 의원은 "도지사를 관두고 뱉어 놓은 말들이 너무 많다"면서 "과거의 발언들이 없었으면 미래를 이야기하는 자리가 됐을 거라고 생각한다. 이는 후보자가 감수해야 할 부분"이라고 비판했다.이날 청문회는 회의 진행 방식을 두고 여야가 여러 차례 맞부딪히면서 정회를 반복했다.청문회는 결국 "일제시대 때 나라가 망했는데 무슨 (한국) 국적이 있느냐"는 김 후보자의 발언에 야당 의원들이 거세게 반발하면서 파행했다. 김 후보자 발언은 '일제시대 선조들의 국적이 일본이었냐'는 야당 의원을 질의에 대한 답변이었다.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여야와 진보, 보수를 떠나서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언성을 높였고, 같은 당 이학영 의원도 "어떻게 국무위원으로 인정할 수 있겠냐"며 청문
내년도 예산안 의결 국무회의
건전재정 대원칙인데 '방만' 지적일 가정·자녀양육·주거 중점 지원어려운분들 '약자복지 기조' 지속내일 '4대 개혁+저출생 대응' 설명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지난 정부는 5년 동안 400조 원 이상의 국가 채무를 늘렸다"며 "재정 부담이 크게 늘면서 정부가 일하기 어렵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1948년 정부 출범 이후 2017년까지 69년간 누적 국가채무가 660조원인데 지난 정부 단 5년 만에 1천76조원이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윤 대통령은 "건전재정은 우리 정부가 세 번의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지켜온 재정의 대원칙"이라며 지난 정부의 방만 재정을 지적했다.2025년도 예산안에는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위한 정부의 치열한 고민과 노력을 담았다고도 했다.윤 대통령은 예산안의 세부 항목을 소개하면서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는 일도 빈틈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예산 편성을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재정 지원 패러다임 전환과 관련, "단순한 현금성 지원은 지양하고 실제 육아 현장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일·가정 양립, 자녀의 양육, 주거 등 3대 핵심 분야를 중점 지원하겠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육아휴직 급여 대폭 인상, 직장 어린이집을 통한 긴급돌봄서비스,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요건 상향 등을 위한 예산도 편성했다.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도 어려운 분들을 두텁게 지원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이러한 약자복지 기조를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또 "모든 복지사업의 주춧돌이 되는 내년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대인 6.42% 올렸다"며 "한부모 가정과 어르신을 비롯한 취약계층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윤 대통령은 "예산안은 내년도 국정 운영의 방향과 철학이 담긴 지도와 같은 것"이라며 "국무위원 등 정부 관계자들은 예산안에 어떤 고민이 담겨 있고, 예산안을 통해 무엇을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가을이면 한반도로 향하는 태풍의 길이 열리고, 높아진 수온이 태풍을 더 강력하게 키울 것"이라며 관계부처에 철저한 대응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내년도 예산안 심·의결을 위한 국무회의에서 올해 기상 상황을 언급하며 “큰 피해를 남겼던 역대 태풍들이 8월 말에서 9월 사이에 발생했던 만큼, 이를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며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모든 부처와 지자체가 협력해서 대응태세를 강화해주기를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제가 늘 강조해 왔지만, 재난 대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본을 확실하게 챙기는 것으로 위험한 곳에는 출입하지 않도록 통제하고 위험지역에 있는 국민들은 신속하게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켜야 하는 것"이라며 “지자체와 경찰, 소방 등 관계기관에서는 평소 취약지역들을 미리 파악해서 신속한 통제와 대피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지난 정부는 5년 동안 400조 원 이상의 국가 채무를 늘렸다"며 “재정 부담이 크게 늘면서 정부가 일하기 어렵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1948년 정부 출범 이후 2017년까지 69년간 누적 국가채무가 660조 원인데 지난 정부 단 5년 만에 1천76조 원이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건전재정은 우리 정부가 세 번의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지켜온 재정의 대원칙"이라며 지난 정부의 방만 재정을 지적했다. 2025년도 예산안에는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위한 정부의 치열한 고민과 노력을 담았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도 어려운 분들을 두텁게 지원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이러한 약자복지 기조를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모든 복지사업의 주춧돌이 되는 내년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대인 6.42% 올렸다"며 “한부모 가정과 어르신을 비롯한 취약계층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예산안은 내년도 국정 운영의 방향과 철학이 담긴 지도와 같은 것"이라며 “국무위원 등 정부 관계자들은 예산안에 어떤 고민이 담겨 있고, 예산안을 통해 무엇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지, 국민과 국회에 잘 설명해 드리기를 바란다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에게 민생 법안들이 원활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열심히 뛰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선교(여주양평) 의원은 악취와 환경오염의 주범인 가축분뇨를 고체연료, 바이오차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 개정안을 26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정부 주도로 민간에서 가축분뇨를 활용한 바이오차 생산을 추진하는 등 가축분뇨의 처리방식을 다각화하고 있으나 관련법의 부재로 활성화에 난항을 겪고 있는 현실을 감안한 내용이 주요 골자이다. 개정안에는 새로운 가축분뇨 처리형태인 '가축분바이오차'의 정의 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고체연료 및 바이오차 생산자의 재활용 신고기준을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가축분뇨 처리형태의 다양한 활용을 장려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법안이 통과되면 가축분뇨를 고체연료로 제조하면 난방용 보일러 연료나 발전소의 수입 유연탄을 대체할 수 있고, 탄소를 고정하는 물질이자 토양 개량제로 사용되는 바이오차를 잘 활용하면 온실가스 감축효과도 있다"고 주장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野, 李 조형물철거 조사지시에 본격화"이제는 독도 팔아넘기는 일 우려"김병주 단장 '진상조사단' 꾸리기로대통령실 "탈색·노후 새로 설치할것선동소재 삼아 '친일프레임' 공세"與 "李, 괴담선동보다 빠른 쾌유를"광복절을 전후해 시작된 역사논쟁이 독도영토수호논쟁으로 번지고 있다. 독도조형물이 지하철 역사와 전쟁기념관 등에서 철거되면서다.더불어민주당은 역사기관의 가치를 함양하기에 상당히 부적절한 인사를 기관장으로 임명한 데 이어 독도조형물 철거까지 이어지자 '석연치 않다'고 의혹을 제기했다.이에 대통령실이 직접 "친일 프레임 공세를 이어가기 위해 오직 정부 공격용으로 독도까지 끌어들이고 있다"며 민주당이 정치선동을 위해 국익을 위협하고 있다고 비난했다.26일 정치권은 독도논쟁을 이어갔다. 최근 사람들의 발길이 많이 닿는 곳에서 독도조형물이 철거되는 데 대해 이재명 대표가 코로나로 입원한 상황에서조차 독도조사를 지시하면서 논쟁은 보다 본격화됐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 회의에서 "한쪽에서는 친일파들이 득세하고, 한쪽에서는 독도가 사라지고 있다. 이제 남은 것은 독도를 팔아넘기는 일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김병주(남양주을) 최고위원을 단장으로 하는 진상조사단을 꾸리기로 했다.김민석 최고위원도 "뉴라이트는 우리말로 '친일매국병'"이라며 "민주당이 준비하고 있는 친일 공직자 금지법에는 어떤 형태로든 독도 지우기에 가담하거나 묵인한 친일매국병 공공기관장에 대한 징계조치도 포함될 것"이라고 덧붙였다.이번엔 대통령실도 전면으로 나와 민주당의 의혹제기가 정부를 공격하기 위해 국익까지 해치는 프레임이라고 역공에 나섰다. 오히려 일본이 더 바라는 것이라며 작심 비판을 이어갔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지하철역 조형물은 15년이 지났고, 전쟁기념관의 조형물은 12년이 지나 탈색과 노후화됐다"며 "지하철역 조형물은 독도의 날에 맞춰 새로운 조형물로 설치하고, 또 전쟁기념관 조형물의 경우 개관 30주년을 맞
'한동훈 체제' 총선 경기·인천 등 잇단 참패 수모 특단조치
'비대칭 극복' 상설기구 만든듯
위원장, 서울부시장 출신 오신환'갤럭시 신화' 고동진 인재영입격차해소부위원장 김성원 내정
국민의힘 '한동훈 체제'가 수도권특위를 출범시켰다. 21대에 이어 22대 총선에서 참패의 수모를 겪은 경기·인천 등 수도권 부활을 위해 특단의 방안을 마련해 고토를 회복하겠다는 전략이다. 대다수 영남권 의원들이 많아 자칫 놓치기 쉬운 수도권의 비대칭을 극복하기 위해 수도권 상설 기구를 만든 것으로 해석된다.그러나 인물난을 겪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 인재영입특위를 조기에 가동하고, 다양한 계층이 거주하는 수도권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격차해소 특위까지 아울러 종합적인 대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국민의힘 최고위원회는 26일 최고위원회를 열고, 수도권비전특위 위원회를 출범, 위원장에 서울시 부시장을 지낸 오신환 당협위원장을 임명했다. 한동훈 대표와 같은 70년대 생인 오 위원장을 중심으로 특위 위원회를 꾸려 변화의 바람을 일으키겠다는 전략이다. 경기 인천 원외 당협위원장이 많이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한 대표의 한 측근은 경인일보와 통화에서 "수도권이 워낙 취약하다 보니 특위를 구성하게 됐다"며 "한 대표는 수도권에서 이기는 정당을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그런 인프라를 만들기 위해 수도권 내에서도 격차를 줄일 수 있는 종합적인 대안을 만들어 내려고 여러 특위를 만들었다"고 말했다.대표적으로 지난 22일 격차해소위원회 위원장에 당 최다선(6선)인 조경태 의원을 임명하면서 부위원장에 경기도 3선인 김성원(양주동두천연천을) 의원을 내정한 것도 한 대표의 수도권 탈환 의미가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풍부한 정책에 대한 장기적 비전을 제시하는 여의도연구원장에도 이미 경기 평택에서 3선을 지낸 유의동(평택병) 의원을 배치했다. 유 신임 원장은 "한 대표의 생각과 철학에 맞게 여의도 연구원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이런 가운데 MBN 방송 앵커로 활동하다 지난 22대 총선을 계기로 정치권에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추석 민생 안정을 위한 대책 마련을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수비회의에서 “추석 민생안정에 만전을 기해달라"며 내각에 지시했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와관련, 정부는 성수품 물가, 임금체불을 막기 위한 금융 지원, 추석 연휴 응급의료 체계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오는 30일 국민의힘 지도부와 용산 대통령실에서 만찬 회동을 갖고 민생 현안과 정기국회 준비를 위한 공식 회동을 가질 예정이다. 윤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는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주요 국정 현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것으로 예상된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이르면 이번주 국정브리핑
윤석열 대통령이 이르면 이번 주 연금·의료·교육·노동 등 국정 브리핑을 열어 정부의 각종 개혁 추진 성과와 향후 계획을 설명할 방침이다.대통령실 관계자는 "국정 브리핑의 정확한 시기와 형식은 여전히 논의 중"이라며 "대통령이 직접 '4+1 개혁'과 전반적인 국정의 성과와 과제를 다시 한번 국민께 설명해 드리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특히 윤 대통령은 이 자리를 통해 직접 국민연금 정부 개혁안의 골자를 발표하고 기자들의 질문도 받을 예정이다.정부의 연금 개혁안은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모수 개혁'에 초점을 맞춘 그간 국회 논의와 달리 국민연금의 틀 자체를 개혁하는 구조 개혁에 방점을 찍을 전망이다. 또 기금이 고갈될 상황이면 자동으로 납부액과 수급액을 조절하는 장치를 마련해 '지속가능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둘째 자녀 출산 때부터 인정해주던 '출산 크레딧'을 첫째 아이 출산 때부터 적용하고, 현재는 군 복무 기간 중 6개월까지만 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나 이를 군 복무 기간 전체로 연장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윤 대통령은 의료·교육·노동·저출생 분야에서도 그간의 추진 성과를 알리고, 지속적인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할 전망이다.교육개혁과 관련해서는 윤 대통령이 평소 중시해오던 '늘봄학교'와 '유보통합'의 지속적 추진이 강조될 것으로 알려졌다.노동개혁은 노조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미조직 노동자와 비정규직 등 노동 약자 보호에 방점을 찍을 것으로 보인다.의료 분야에서는 상급 종합 병원의 체질 개선이 언급될 전망이다. 전공의의 희생에 기대던 기존 방식에서 탈피해 전문의 중심으로 전환하고, 중증 환자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구조 전환을 유도하는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인구비상사태'를 선포한 저출생 문제의 대응 필요성도 강조할 전망이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서울 한 호텔에서 열린 '2024 파리올림픽 선수단 격려 행사'에서 격려 발언을 하고 있다. 20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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