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봉투 의원 면책특권 숨어 수사회피'친일프레임' 협치 분위기 깨기 의도대통령실과 여권은 4일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원내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한 인사를 두고 '헌법 유린'으로 폄훼하자 "아직 민주당이 괴담이나 궤변에서 헤어나오지 못한 것 같다"고 반박했다. 특히 최근 대통령실이 민주당의 공세에 대해 즉각적이고 역공 수준으로 대응하는 모습이 눈길을 끈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박 원내대표의 '헌법 유린' 발언에 대해 "돈봉투를 받은 의원들은 면책특권 뒤에 숨어서 수사를 회피하고 그런 당의 원내대표가 이 법을 거론한다는 것이 잘 이해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이 관계자는 특히 "위헌·위법적인 법안을 발의해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을 유도했고, 또 당대표 방탄을 위해 수사 검사를 국회에 불러서 청문회를 열고, 또 당대표의 수사를 하고 있는 검사를 탄핵하겠다고 하고, 또 판사까지 지금 탄핵에 나서겠다고 하고 있다"며 "그게 바로 그분이 말하는 시민의 눈높이 정치인지도 모르겠다"고 덧붙였다.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에선 정부를 겨냥한 친일 프레임 등 대여 정치공세와 선동에 치우쳤다고 평가하며 이는 여야 협치 분위기를 깨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한편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직원 조회에서 대통령의 국회 개원식 불참에 대해 "대통령을 향한 조롱과 야유, 언어폭력이 난무하는 국회에 가서 대통령이 곤욕을 치르고 오시라고 어떻게 말씀드릴 수 있는가"라며 "국회가 이성을 되찾고 정상화하기 전에는 대통령께 국회에 가시라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정 실장은 "극단적 여소야대 상황에서 난관이 계속되고 있지만 대통령실 직원들은 난관을 돌파해야 하는 것이 숙명이자 당위"라며 내부 결속과 대응을 강조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국무회의 통과… 전세사기피해자법·택시발전법 함께 재가
윤석열 대통령은 3일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국군의날(10월1일) 임시공휴일 지정안을 재가했다.또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약칭 전세사기 피해자법),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약칭 택시발전법),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약칭 전통시장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함께 재가했다.대통령실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올해 10월1일 국군의 날은 임시 공휴일로 지정된다"며 "정부는 엄중한 안보 상황 속에서 국방의 중요성과 국군의 존재 가치를 조명함으로써 군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국민의 안보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 임시 공휴일로 지정했다"고 설명했다.대통령실은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소비 진작 효과로 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판결 앞두고 지지층 결집 의도' 분석"국민 민주·자주성 폄훼 사과해야"안철수 "탄핵 준비위한 명분쌓기"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가 제기한 '계엄령 준비 의혹설'에 대해 "납득 못할 비상식적 정치공세"라며 연일 거세게 비판하고 있다.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법원 판결을 앞두고 국민적 선동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국민의힘은 이런 배경에는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및 위증교사 혐의 재판 선고를 앞두고 자극적인 주장으로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의도일 것이라는 분석이다.서범수 사무총장은 3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의 계엄령 관련 발언을 열거한 뒤에 "이상한 사람들의 이상한 빌드업"이라며 "민주당은 드라마나 영화에 나올 법한 상상 속의 이야기에서 빠져나오길 바란다"고 말했다.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우리나라 비상계엄은 1980년이 마지막"이라며 "민주당은 우리 국민의 민주성과 자주성을 폄훼하고 우리나라 역사를 45년 넘게 뒤로 되돌리려고 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국민들에게 사과하라"고 촉구했다.안철수 의원도 방송 인터뷰에서 "아무리 생각해도 결국은 탄핵 준비를 위한 명분 쌓기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라고 본다"며 "국민 수준을 고려하면 계엄 선포라는 것이 통하겠나. 계엄, 탄핵 이런 주장은 책임 있는 정치 지도자라면 해서는 안 되는 이야기라고 본다"고 지적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농협 하나로마트 창동점 찾아주요성수품 사과·배 가격 점검윤석열 대통령이 3일 서울 도봉구 농협 하나로마트 창동점을 찾아 장바구니 물가를 챙겼다.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 연휴를 2주 앞두고 추석 맞이 장보기가 시작되는 시점에 민생 현장을 찾은 것이라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지난 4월 총선에서 대파값 소동을 빚은 점을 염두에 둔 듯 과일, 채소 등 추석 물가에 특별히 관심을 쏟는 모습이었다.윤 대통령이 찾은 하나로마트는 농협이 운영하는 대표적인 농축수산물 및 식품 유통 매장으로, 산지 생산조합에서 농축수산물을 직접 조달해 가격을 비교적 낮게 책정해 판매하는 곳으로 서울·경기 북부 하나로마트 매장 중 최대 규모의 매장이다.윤 대통령은 이날 카트를 직접 끌며 시민들과 대화하며 함께 장을 봤다.윤 대통령이 마트에 도착하자, 장을 보러 나온 시민들은 "대통령님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라며 박수로 환영했다. 먼저 1층 과일 판매대에 들러, 명절 주요 성수품인 사과와 배의 가격을 직접 확인했다.윤 대통령은 사과 판매대에서 장을 보고 있던 고객들에게 "명절 준비는 잘 되고 있나요"라고 물은 뒤, "아직 사과와 배 가격이 높은데 명절에 정부 보유 비축 물량을 많이 풀어서 가격을 좀 내리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라고 말했다. 사과 10개를 직접 골라 담기도 했다.이어 채소 판매대로 이동해 김주양 농협경제지주 산지 도매 본부장으로부터 배추, 마늘 등 농작물의 작황과 가격 동향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이외에도 민생선물세트 판매 상황을 점검하고 수산물, 한우 코너를 잇따라 찾아 가격을 직접 챙겼다.원산지와 가격 할인액을 챙긴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배추 두 포기를 안고 가는 고객에게는 "배춧값이 좀 괜찮아졌나요"라고 물었고, "명절에 가까워질수록 가격이 안정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지금부터 김장철 전까지 배추 공급 관리를 잘해야 한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윤석열 대통령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3일 서울 도봉구 농협
윤석열 대통령은 3일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국군의날(10월1일) 임시공휴일 지정안을 재가했다. 또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약칭·전세사기 피해자법),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약칭·택시발전법),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약칭·전통시장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함께 재가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올해 10월1일 국군의 날은 임시 공휴일로 지정된다"며 “정부는 엄중한 안보 상황 속에서 국방의 중요성과 국군의 존재 가치를 조명함으로써 군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국민의 안보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 임시 공휴일로 지정했"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소비 진작 효과로 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했다. 이날 재가한 전세사기 피해자법 개정안은 지난 5월 여러 독소조항 때문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던 법안과는 다른 법안으로, 법리적 논란의 소지를 해소하고 실질적인 주거안정을 누릴 수 있도록 정부가 제시한 대안을 여야가 합의로 통과시킨 법안이라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개정안은 경매로 나온 피해 주택을 공공주택사업자가 사들여 피해자가 살던 주택에 최장 20년까지 거주하도록 하는 것과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택시발전법 개정안은 택시기사들의 주당 근로시간을 40시간 이상으로 정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고정급여 비율을 높이도록 하는 이른바 '택시 월급제'의 전국 확대 시행을 2년 유예하는 내용이다. 지난 2021년부터 시행된 택시 월급제에 대해 택시업계 노사는 월급제의 전국 확대가 지역 택시업계의 도산을 불러올 수 있다며 시행을 반대해왔다. 이외에 전통시장법 시행령 개정령안은 전통시장 판매 촉진을 위해 발행하는 온누리상품권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상품권 사용처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이다. 전통시장과 관련이 낮은 일부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이 가맹점에 등록할 수 있게 돼 온누리상품권 활성화와 전통시장 판매 촉진이 기대된다. /
윤석열 대통령은 3일 오전 서울 도봉구 농협 하나로마트 창동점을 방문해 추석 명절을 앞둔 장바구니 물가를 점검했다. 지난 달 28일 발표한 추석 민생 안정대책을 점검하고 시민들과 만나 물가에 대한 목소리를 청취했다고 정혜전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날 윤 대통령이 찾은 하나로마트는 농협이 운영하는 대표적인 농축수산물 및 식품 유통 매장으로, 산지 생산조합에서 농축수산물을 직접 조달해 가격을 비교적 낮게 책정해 판매하는 곳으로 서울‧경기 북부 하나로마트 매장 중 최대 규모의 매장이다. 윤 대통령이 마트에 도착하자, 장을 보러 나온 시민들은 “대통령님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라며 박수로 환영했다. 윤 대통령은 카트를 끌고 나선 시민들과 함께 장을 봤다. 윤 대통령은 먼저 1층 과일 판매대에 들러, 명절 주요 성수품인 사과와 배의 가격을 직접 확인했다. 윤 대통령은 사과 판매대에서 장을 보고 있던 고객들에게 “명절 준비는 잘 되고 있나요"라고 물은 뒤, “아직 사과와 배 가격이 높은데 명절에 정부 보유 비축 물량을 많이 풀어서 가격을 좀 내리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라고 말했다. 사과 10개를 직접 골라 담기도 했다. 이어 채소 판매대로 이동해 김주양 농협경제지주 산지 도매 본부장으로부터 배추, 마늘 등 농작물의 작황과 가격 동향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원산지와 가격 할인액을 챙긴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배추 두 포기를 안고 가는 고객에게는 “배춧값이 좀 괜찮아졌나요"라고 물었고, “명절에 가까워질수록 가격이 안정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옆에 함께 있던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지금부터 김장철 전까지 배추 공급 관리를 잘해야 한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정부는 지난달 28일 추석민생안정대책으로 비축·출하조절 등을 통해 배추･무는 추석 역대 최대 1.2만 톤, 사과･배는 평시 대비 3배 이상 공급하는 등 20대 성수품을 역대 최대 규모인 17만 톤을 공급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이외에 민생선물세트 판매 상황을 점검하고 수산물, 한우 코너를 잇따라 찾아 가격을
정부가 3일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10월 1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안건을 국무회의에 상정해 의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즉각 재가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3일 국무회의에서 올해 국군의날 임시공휴일 지정 안건을 상정·심의·의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지금은 북한의 잇따른 도발과 중동분쟁 등 국내외 안보 상황이 매우 엄중한 시기"라며 “올해 국군의 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 국가안보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우리 국군의 역할과 장병들의 노고를 상기하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튼튼한 안보는 나라의 근간이며 우리 경제를 떠받치는 버팀목"이라면서 “지금 이 시각에도 국가와 국민을 위해 국방의 최일선에서 구슬땀을 흘리는 우리 장병들이 국민의 성원 속에서 사기가 높아지고, 사명감이 더욱 투철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역설했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임시공휴일 지정안은 이르면 이날 중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된다. 앞서 여당인 국민의힘은 지난달 25일 고위당정협의회를 통해 올해 국군의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한 바 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22대 국회 개원 첫날부터 '충돌'
한동훈 "李 제기 '계엄령준비 의혹'근거대라… 사실 아니면 국기문란"민주 "충암고 출신 국방장관 후보자 계엄령 대비 '친정체제 구축' 용도"22대 국회가 전날 여야 대표 회담을 계기로 협치 분위기가 살아나는 듯했지만, 결국 윤석열 대통령의 개원식 불참과 첫날부터 '계엄령 준비 의혹', '친일 몰이' 공세로 경색 정국을 풀지 못했다. 여야는 오전에 열린 각당 최고위원회의에서부터 '계엄령 준비 의혹'을 놓고 충돌했고, 더불어민주당은 더 나아가 윤석열 정부의 '친일몰이'를 가속화했다.그나마 개회식 이후 우원식 국회의장과 여야 의원 모두는 국회의사당 앞 현관 계단에 모여 앉아 잠시 단체기념사진촬영을 가졌지만 분위기는 예년 같지 않았다.한동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표가 제기한 '계엄령 준비 의혹' 제기에 대해 "근거를 제시하라"고 압박하면서 "사실이 아니라면 국기 문란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한 대표는 "11년 만에 열린 여야 대표 회담 모두발언에서 이 이야기가 나왔다. 이 정도면 민주당이 우리 모두 수긍할만한 근거를 갖고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고, 다른 최고위원들도 이 대표와 최근 민주당이 제기한 계엄령 준비 의혹에 대해 실체를 밝혀야 한다고 공세를 폈다.이 대표는 전날 회담 모두발언에서 "계엄 해제를 국회가 요구하는 걸 막기 위해 계엄 선포와 동시에 국회 의원을 체포·구금하겠다는 계획을 꾸몄다는 이야기도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김재원 최고위원은 최고위원 회의와 방송 인터뷰에서 "제가 보기엔 이 대표가 판결 선고 날짜가 가까워져 오니 눈에 헛것이 보이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말했고, 김종혁 최고위원도 "이 대표의 공개 발언은 일부 사람들에게 대한민국 정부에 대해 피해망상적 공포심을 불러일으킬 여지가 충분하다. 가장 저급한 형태의 정치"라고 꼬집었다.반면 민주당은 의혹에 대한 근거가 있다고 주장했다. 국회 국방위원회의 김용현 국방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민주당 추미애
대통령실 "野 '김여사 살인자' 망언연설과정 피켓시위 망신주기 우려"여 "野, 탄핵 외치는 이런국회 처음"야 "대통령 성안의 군주로 만들뿐"
22대 국회가 여야의 대치로 임기 시작 후 96일 만인 2일 개원식을 가졌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으면서 논란이 커지는 모습이다. 대통령이 국회 개원식에 불참한 것은 1988년 2월 제6공화국(개헌) 체제 이후 처음이어서 그 원인과 배경에 대한 논란은 앞으로도 끊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우선 대통령실은 이번 개원식 불참에 대해 거대 야당이 각종 쟁점법안과 탄핵안, 특검법 등을 강행 처리하는 가운데 개원 연설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및 여권의 관계자들은 "야당이 김건희 여사에 대해 '살인자 망언'을 하고, 사과도 하지 않은 데다, 연설 과정에서 피켓 시위와 망신주기에 나설 우려가 있어 여러 가지 상황을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이런 가운데 여야는 1987년 이후 대통령의 개원식 불참을 놓고 공방을 주고받았다.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한 방송에서 '대통령의 개원식 불참은 87년 이후 처음'이라는 지적에 "87년 이후 이런 국회도 처음"이라고 반격했다.그러면서 "(지금 국회는) 대통령 탄핵을 항시 외치고 대통령에게 살인자라고 이야기까지 하는 이런 국회는 처음 있는 일"이라며 "대통령이 개원식에 참석하는 것 자체가 국회 개원을 축하하는 의식인데, 야당 의원들은 대통령 모욕주기의 한 방편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텐데, 그게 과연 되겠는가 싶다"고 꼬집었다.그러나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대통령은 각종 특검과 청문회 실시를 '비정상 국회'로 규정하는 모양이지만, 행정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야말로 국회 본연의 기능"이라고 맞받았다.조 대변인은 "국민적 의혹 앞에 국회가 눈을 감고 거수기 노릇만 해야 한다는 대통령의 인식이야말로 비정상의 극치"라며 "거부권을 남발하며 국회를 부정하는 행태는, 대통령을 성 안에 갇힌 군주로 만들 뿐이다. 계속 구중궁궐에 틀어
대통령실은 2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제기한 '계엄령 준비 의혹'과 '응급실뺑뺑이 사망 증가 발언에 대해 근거가 없다며 적극 대응에 나섰다. 지난 4월 총선에서 '대파가격 선동'에 적극 대응하지 않아 루머가 확산된 전례를 감안한 듯, 두 의혹의 실체를 밝혀라며 공세를 강화하는 모습이다. 특히 계엄령 준비 의혹 발언에 대해선 “괴담 선동"으로 규정하면서 “무책임한 선동이 아니라면 (이재명) 당대표직을 걸고 말하시라"고 요구했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 김민석 최고위원 등이 계엄 괴담을 양산한다는 대통령실의 성명도 외면한 채 또다시 괴담 확산을 반복하고 있다"며 “민주당 의원들의 머릿속엔 계엄이 있을지 몰라도 저희의 머릿속에는 계엄이 없다"고 강조했다. 정 대변인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전날 여야 대표회담에서 계엄 의혹을 공개 언급한 데 대해서도 “날조된 유언비어를 대한민국 공당 대표가 생중계로 유포한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며 “손톱만큼 근거라도 있으면 말해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노림수는 도대체 무엇인지 오히려 되묻고 싶다"며 “혹시 탄핵에 대한 빌드업(사전 준비) 과정인가. 근거가 없다면 괴담 유포당, 가짜뉴스 보도당이라고 불러도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정 대변인은 “근거조차 없는 계엄론으로 국정을 마비시키려는 야당의 계엄 농단, 국정 농단에 맞서 윤석열 정부는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또 이 대표가 의료진 부족에 따른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로 사망자가 증가했다고 전날 주장한 데 대해서도 “명확한 근거 없는 주장"으로 규정하면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응급 의료현장을 지키고 있는 의료진 사기를 저하시킬 수 있고, 불필요한 국민 불안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응급환자 사망에는 다양한 변수가 있어서 사망하지 않아도 될 사람이 응급실 뺑뺑이로 사망했는지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정부 통계의 산출 자체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응급의료의 공백 문제는 의사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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