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대 '추석 민생안정 대책' 논의
사과·배 등 20대품목 역대최대 제공'쌀시장 안정화' 앞당겨 내달 발표연휴 15~18일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티메프사태 대출금리 2.5%까지 인하당정은 추석을 앞두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40조원 이상의 명절 자금을 신규 공급하기로 했다. 위메프·티몬 사태로 인한 피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는 대출금리 인하 등의 추가조치도 내놓았다.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 관계자는 25일 서울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갖고,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논의했다.이 자리에는 한동훈 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서범수 사무총장,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 등이 참석했고,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경제부총리, 각 부처 장관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비서실장과 성태윤 정책실장, 홍철호 정무수석 등이 자리했다.먼저 당정은 무, 배추, 사과, 배 등 20대 추석 성수품을 역대 최대 규모인 17만t 공급하기로 했다.쌀, 한우 등 산지가격 하락 품목은 농축수산물 선물세트 할인공급으로 활로를 트기로 했다.쌀 시장 안정을 위해 23년산을 5만t 추가 매입하고 수확기 쌀값 안정대책도 한달 당겨 다음달 발표한다. 한우산업발전대책 역시 수급 불안정을 감안, 다음 달 중 발표한다.추석 연휴기간인 다음달 15일부터 18일까지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되고, 역귀성객을 위해 KTX·SRT를 30~40% 할인한다.정부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40조원 규모의 명절자금을 푼다고 밝혔다.국민의힘은 티메프사태에 대한 유동성에 대해 금리 인하를 추가로 요청, 이에 정부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에서 지원하는 대출금리를 2.5%까지 인하하고, 신용보증기금과 기업은행 협약 프로그램의 보증료율을 한도와 무관하게 0.5%로 일괄 적용하기로 화답했다.정부는 추석 기간 중 하도급 대금 적기 지급, 임금 체불 방지를 위한 점검에 나서겠다고 밝혔다.또 정부는 추석연휴 응급실과 약국 비상 운영체계를 점검하고, 화재 안전 예방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한 총리는 모두발언에서 물가안정을 강조하는 한
삼성·SK·LG·현대차 '경제사절단'원전건설 관련기업관계자도 포함윤석열 대통령의 9월 체코 방문에 삼성·SK·LG 등 대기업 그룹 총수가 경제사절단으로 동행한다.24일 정·재계에 따르면 체코 방문에는 대한상의회장인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동행하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구광모 LG그룹 회장도 사절단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현대차 그룹에선 정의선 회장을 대신해 장재훈 사장이 동행하는 것으로 전해졌다.4대 그룹 외에도 지난 7월 '팀 코리아'를 이뤄 체코 신규 원전 건설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체코 원전 관련 기업 관계자들도 사절단의 일원으로 대거 출국할 것으로 보인다.대통령실 관계자는 "경제사절단의 경우 주관단체에서 모집·선정하는 것"이라며 "현재 체코 경제사절단을 주관하는 대한상의에서 선정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앞서 대통령실은 양국 원전 협력 방안을 비롯해 금융·산업·에너지·과학기술·교통 인프라·교육 등 전 분야에 걸친 호혜적 협력 추진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강원랜드의 자회사, 출자회사 경영 손실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이삼걸 대표 이사를 비롯해 지난 정부 인사들이 부실 경영을 하면서 방치한 게 원인이라는 지적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김성원(동두천양주연천을) 의원이 강원랜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강원랜드 자회사, 출자회사 6곳의 누적손실액은 3천214억원에 달한다.문제가 된 사업들의 적자 비중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2017년부터 5년 임기 동안 적자폭이 집중됐다는 게 김 의원실의 설명이다. 강원랜드 자회사 3곳의 누적손실액은 총 1천821억원으로 하이원 추추파크 845억원, 하이원 엔터테인먼트 553억원, 상동테마파크 423억원 순이다. 앞서 하이원 상동테마파크는 2019년 4월 청산됐으며, 하이원엔터테인먼트 또한 막대한 손실을 기록하며 지난 2023년 9월 청산됐다.여전히 자회사로 남아 있는 하이원 추추파크는 2023년 55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하는 등 최근 기구 수리비도 감당하지 못할 만큼 최악의 경영난에 처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원랜드의 출자회사 3곳의 누적손실액은 총 1천393억원으로 동강시스타 751억원, 대천리조트 515억원, 키즈라라 127억원 순이다. 앞서 강원랜드는 2019년 1월 동강시스타 지분을 매각한 데 이어 2020년 2월 대천리조트 지분을 전량 매각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내년 시행 안되게 여야 합의해야… 청년 자본시장 투자로 찬성 높을것"
국민의힘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에 그 추진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동훈 대표는 22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 회의에서 "적어도 내년 1월 1일에 금융투자소득세가 시행되는 일이 없을 것이란 점에 대해선 미리 (여야가) 합의하고 그 결정을 공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천명한 것이다.그는 "이번 일요일 예정됐던 (이재명 대표와의) 회담에서 이 문제에 대해 결론을 내기 위해 많은 준비를 했었다"며 "회담이 조금 미뤄졌지만, 민주당에서도 실효적인 답을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한 대표의 발언은 여야가 당장 '금투세 폐지'까지 합의하지 못하더라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금투세 제도를 최소한 '유예'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는 "금투세 폐지는 민생이기도 하지만 청년 이슈이기도 하다"라며 "청년들의 자산 증식이 대부분 과거와 달리 자본시장 투자로 이뤄지지 않나. 그래서 금투세 폐지에 대한 찬성률이 높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왼쪽 두번째)가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내 자본시장과 개인 투자자 보호를 위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정책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8.22 /연합뉴스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장을 결선 투표로 선출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은 22일 여야 의원 12명의 공동명의로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개정안은 사표가 과다하게 발생하고 대표성이 떨어진다는 현행 단순 다수대표제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총투표수의 과반 득표자만 선출되도록 하고,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본선거일 7일 후 1, 2위 득표자를 두고 재투표해 당선자를 결정하도록 했다.결선 투표로 늘어나는 선거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결선 투표는 선거운동 방식을 선거 공보, 방송 연설, 방송 토론으로 제한하는 내용도 담았다.공동 발의자는 천 의원과 국민의힘 김석기·이인선,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새로운미래 김종민, 조국혁신당 김준형·서왕진, 기본소득당 용혜인, 진보당 윤종오, 개혁신당 이주영·이준석,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이 참여했다.천 의원은 "지자체장 선거를 시작으로 추후 대통령 선거에까지 결선투표제를 도입해 정치개혁의 초석을 다지겠다"고 말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교토국제고의 전국고교야구선수권대회(여름 고시엔) 결승 진출에 응원하고 나섰다. 윤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SNS 계정을 통해 “꿈의 무대로 불리는 일본 전국 고교 야구선수권 대회 고시엔에 한국계 교토 국제고가 처음으로 결승에 진출했다"며 선수들에게 박수와 응원의 메시지를 냈다. 윤 대통령은 “저도 1983년 아버지께서 히토쓰바시 대학교에 교환교수로 계실 때 여름을 일본에서 보냈는데 고시엔의 뜨거운 열기가 지금도 생생하다"며 “유니폼이 성하지 않을 정도로 혼신의 힘을 다해 뛴 선수 여러분의 투지와 열정에 큰 박수를 보낸다"고 격려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큰 대회에 학생수가 159명에 불과한 한국계 교토 국제가고 결승전에 진출한 것은 정말 대단한 일이다. 여러분이 진심으로 자랑스럽다"며 “야구를 통해 재일동포 사회와 우리 국민들에게 큰 기쁨을 안겨준 교토 국제고 야구팀과 학생 여러분을 응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강원랜드의 자회사, 출자회사 경영 손실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이삼걸 대표 이사를 비롯해 지난 정부 인사들이 부실 경영을 하면서 방치한 게 원인이라는 지적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김성원(동두천양주연천을) 의원이 강원랜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강원랜드 자회사, 출자회사 6곳의 누적손실액은 3천214억원에 달한다. 문제가 된 사업들의 적자 비중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2017년 부터 5년 임기 동안 적자폭이 집중됐다는 게 김 의원실의 설명이다. 강원랜드 자회사 3곳의 누적손실액은 총 1천821억원으로 하이원 추추파크 845억원, 하이원 엔터테인먼트 553억원, 상동테마파크 423억원 순이다. 앞서 하이원 상동테마파크는 2019년 4월 청산됐으며, 하이원엔터테인먼트 또한 막대한 손실을 기록하며 지난 2023년 9월 청산됐다. 여전히 자회사로 남아 있는 하이원 추추파크는 2023년 55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하는 등 최근 기구 수리비도 감당하지 못할 만큼 최악의 경영난에 처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원랜드의 출자회사 3곳의 누적손실액은 총 1천393억원으로 동강시스타 751억원, 대천리조트 515억원, 키즈라라 127억원 순이다. 앞서 강원랜드는 2019년 1월 동강시스타 지분을 매각한 데 이어 2020년 2월 대천리조트 지분을 전량 매각했다. 김성원 의원은 “강원랜드 자회사, 출자회사의 몰락은 무능한 경영진들이 사업성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은 채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한 결과"라며 “이제 경영진이 바뀐만큼 지속가능하고, 건전한 경영과 투자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박수영 "모수개혁안, 미래 세대에큰 부담… 9년 연장으로는 안된다70년은 가야… 22대 상설특위 필요"국민의힘이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가동,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퇴직연금 등 3대 공적연금 전체를 개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박수영 연금개혁특위 위원장은 21일 국회에서 추경호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에게 특위 중간보고를 했다. 박 위원장은 보고 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연금 모수 개혁만으론 연금개혁 목표를 이룰 수 없다"며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퇴직연금 등 3개 공적연금 전체를 묶어 개혁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박 위원장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논의된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4%' 모수개혁안에 대해 "미래세대 부담이 더 커진다"며 "(국민연금 기금 고갈) 9년 연장으론 안 된다. 70년 정도는 갈 수 있는 연금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특위는 노후 소득 보장과 노인 빈곤 완화,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연금개혁의 3대 목표로 설정했다고 박 위원장은 설명했다.박 위원장은 "연금 시계가 하루하루 가고 있기에 하루빨리 국회 차원의 연금특위를 구성해 달라고 요청했다"며 "21대 국회에선 1년마다 본회의에서 연금특위 활동 기한을 계속 연장했는데, 22대 국회에선 상설특위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국민의힘 차원의 연금 개혁안이 있느냐는 질문에 "큰 방향성에 대해선 합의했지만, 단일 안을 만들진 않았다"고 설명했다.박 위원장은 정부안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진 '세대별 보험료 인상 차등'에 대한 당의 입장을 묻자 "그 문제는 지엽적인 사안으로, 큰 방향성에 대한 합의가 더 중요하다"라고 답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윤석열 대통령은 을지 자유의 방패(UFS) 연습 3일 차인 21일 육군 지상작전사령부를 방문해 군사대비태세와 연습 상황을 점검하고 연습에 참가 중인 한미 장병들을 격려했다.육군 지상작전사령부는 우리 국군의 절반이 넘는 약 25만명의 장병을 지휘·통제하는 부대로서, 평시에는 교육훈련과 전투준비 및 지상경계작전을 통해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전시에는 연합지상군구성군사령부로서 한미 지상군 전력을 지휘하는 국가방위의 핵심부대이다.이날 대통령의 방문은 지난 2019년 제1, 3 야전군을 통합해 지상작전사령부를 창설한 이후 국군통수권자의 최초 방문이다.윤 대통령은 한미 장병들을 격려하고, 북한이 우리를 넘보지 못하도록 철저한 연합대비태세를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 정권은 언제든 도발을 감행할 수 있는, 지구상에서 가장 비이성적인 집단"이라며 "우리 군의 강력한 안보태세만이 저들의 오판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사령부 도착 후 방명록에 "전장의 중심, 통일의 선봉! 지상작전사령부 장병 여러분이 자랑스럽고 든든합니다"라고 작성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경기도 여주·이천에서 4선 국회의원을 지낸 이규택 전 의원이 제19 대한노인회장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노인복지청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이 전 의원은 지난 19일 후보 등록 절차를 마치고 본격 세몰이에 나섰다. 제19대 대한노인회장 선거는 오는 27일 오전 11시 서울 마포구 신수동 케이터틀(구 거구장)에서 진행된다. 이 전 의원은 지난 1년간 노인복지청 추진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벌여 왔으며, 현재 추진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다. 이 전 의원은 국회의원 시절 여주 노인복지관, 마을회관, 경로당 등 100여 곳의 복지 시설을 유치·설립하는 등 고령화 시대를 준비하기위한 입법활동을 주도해 왔다. 이 전 의원은 출마의 변을 통해 “노인복지청을 설립하여 임금 단일화, 지회 및 경로당의 처우 개선, 투명한 운영, 건강 및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대한노인회를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대한노인회장에 선출되면, 1천만 어르신들의 복지 향상과 존경받는 노년 문화를 구축하겠다는 의지도 천명했다. 친 박근혜(전 대통령)계인 이 전 의원은 4선 국회의원을 거친 뒤 지난 2013년 한국교직원공제회 이사장을 지냈다. 당시 72만 회원을 보유한 공제회에서 '100세 시대, 지금부터 준비하자'는 캐치 프레이즈로 자산 25조원 규모로 성장시킨 '신화의 인물'이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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