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1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양자 회담을 열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회담에서 “지난 5월 한일중 정상회의에서 뵙고 다시 또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갑다"며 “기시다 총리와 저의 견고한 신뢰를 바탕으로 양국이 긴밀한 소통을 이어가며 협력의 성과를 쌓아가고 있는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러시아와 북한이 포괄적 전략동반자 조약을 체결하고 군사적, 경제적 밀착을 가속화 해나가는 움직임은 동아시아는 물론 글로벌 안보에 심각한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나날이 엄중해지는 국제 안보 상황 속에서 우리 양국이 3년 연속 인도·태평양 4개국 파트너(IP4) 일원으로서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그 전략적 함의가 매우 크다"고 평가했다. 기시다 총리는 “오늘날의 국제 정세를 고려할 때 우리 양 정상이 견고한 신뢰 관계와 전략적인 문제 인식을 공유하며 이렇게 긴밀히 논의·공조하는 것은 뜻깊다"고 설명했다. 기시다 총리는 “미국 대서양과 인도·태평양의 안보는 불가분한 관계에 있으며, 이번에는 나토와 우리 인도·태평양 파트너와의 공조를 깊게 하는 장"이라며 “나토 계기로 윤 대통령 북한 정세 등 최근의 안보와 국제적 제반 과제 중심으로 솔직하게 의견 나눌 수 있었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추경호 '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문회' 비판
"위법적… 원천무효" 부당성 제기"2번 탄핵 국민 아픔·갈등만 남겨"韓, 3자 추진… "검토안해" 선긋기"국회는 민주당의 놀이터가 아니다. 법사위도 정청래(법제사법위원장)의 놀이터가 아니고, 의사봉은 정청래의 장난감이 아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0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를 요구하는 청원 청문회에 대해 기자간담회를 갖고 "위법적 탄핵, 원천무효"라며 이같이 말했다.추 원내대표는 먼저 "탄핵은 비극"이라고 말문을 열면서 "과거 두 번의 대통령 탄핵은 우리 국민에게 씻을 수 없는 아픔과 갈등을 남겼다"며 조목조목 부당성을 제시했다.그는 먼저 "법사위가 헌법과 법률에도 맞지 않는 2장짜리 청원서를 갖고 39명의 증인과 7명의 참고인을 채택하려는 위법적인 청문회는 야당의 갑질이고 횡포"라며 "청원은 접수돼서도 안 되고, 처리돼서도 안 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탄핵소추절차는 국회의원 과반의 발의가 있어야 하고, 본회의 의결을 통해 법사위의 조사를 회부해야 한다는 국회법을 제시하며 부당성을 제기했다.국민의힘은 청원서에 기재된 탄핵 사유 자체가 법리에 위배된다는 점도 내세웠다. 추 원내대표는 "나머지 탄핵 사유도 난센스다. 전쟁 위기를 조장하고 평화를 위협하는 것은 오물풍선, 서해 GPS 교란, 탄도미사일 등 계속된 도발을 자행하는 북한 김정은 정권이지 윤석열 정부가 아니다"고 강조했다.추 원내대표는 한동훈 당대표 후보가 내놓은 3자 추진 방식의 특검 추진 제안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도 "현재는 전혀 검토 안 하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민주당이 위헌적 특검, 문제투성이 특검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켰고, 정부는 재의요구를 했다. 국회에 회부되면 그 법안을 부결시킬 것"이라고 일축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국회는 민주당의 놀이터가 아니다. 법사위도 정청래(법제사법위원장)의 놀이터가 아니고, 의사봉은 정청래의 장난감이 아니다. "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0일 더불어민주당이 독단적으로 추진하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를 요구하는 청원 청문회에 대해 기자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위법적 탄핵 추진으로 원천무효" 라며 이같이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먼저 “탄핵은 비극"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과거 두 번의 대통령 탄핵은 우리 국민에게 씻을 수 없는 아픔과 갈등을 남겼다"며 조목조목 부당성을 제시했다. 그는 “청원 첫 번째 사유인 채 상병 사건 관련 외압 의혹과 두 번째 탄핵 사유라는 부정·비리 의혹은 수사 중인 사안 등으로 청원법상 청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으로 청원은 접수돼서도 안 되고 처리돼서도 안 되는 청원"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나머지 탄핵 사유도 난센스다. 전쟁위기를 조장하고 평화를 위협하는 것은 오물풍선, 서해 GDS 교란, 탄도미사일 등 계속된 도발을 자행하는 북한 김정은 정권이지 윤석열 정부가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날 민주당 대표 경선 출마 선언에 나서는 이재명 전 대표를 향해 “이번 위법적 탄핵 청문회에 대해 입장 내놓아야 한다"며 “탄핵하겠다는 것인지 O, X로 가려라"고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추 원내대표는 한동훈 당대표 후보가 3자 추진 방식의 특검 추진 제안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현재는 전혀 검토 안 하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민주당이 위헌적 특검, 문제투성이 특검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켰고, 정부는 재의요구를 했다. 국회에 회부되면 그 법안을 부결시킬 것"이라고 일축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미국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하와이주 호놀룰루에 있는 인도태평양사령부(인태사)를 방문해 근무중인 장병들을 격려하고 한미 연합 방위 태세를 직접 점검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인태사령부는 미국의 지구의 절반을 관할하는 미국 최대 규모의 군 기지로서, 한국 대통령이 인태사령부를 찾은 것은 29년 만에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인태사령부에 도착해 환영 행사를 하고 사무엘 파파로 사령관과 한반도와 역내 군사·안보 현안을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와 지속적인 도발이 한반도와 역내 안보를 해치고 있다"며 “어느 때보다 확고한 연합방위태세가 긴요하며, 이를 위한 인태사령부의 역할은 막중하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작전센터로 이동해 인태사령부 작전 현황을 청취했다. 윤 대통령은 한반도 연합 방위태세를 유지하기 위한 인태사령부의 노력에 감사를 표하며, 한미 군사 당국 간 더욱 긴밀한 공조를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인태사령부 장병 200여명과도 만나 격려했다. 윤 대통령은 먼저 “조금 전 작전 현황을 브리핑 받으면서 역내 평화와 안정을 지키는 데 인태사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실히 느꼈다"며 “인태사령부는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지원하고, 한반도 유사시 미 증원 전력의 제공·전개에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한미동맹의 대들보"라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으로서 29년만에 방문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장병들의 헌신과 노력이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 그리고 국제사회 연대를 이끄는 진정한 힘"이라며 “파파로 사령관의 지휘 지침인 '압도적 승리(Prevail)로, 인태사가 늘 전장을 지배하고 승리하는 사령부가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대통령실 "경찰수사 진실 밝혀져野 일방적 밀어붙인법 철회돼야"정청래 법사위원장, 청문회 계획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 의결김여사·임성근·이종섭 등 46명 채택윤석열 대통령이 9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한 '순직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상병 특검법)을 국회로 돌려보냈다.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열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를 요구하는 국민동의청원에 대한 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했고, 10일부터 채 상병 특검 수용 촉구 집회를 개최하는 등 '탄핵 명분 만들기'에 들어갔다.대통령실은 이날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이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순직해병 특검법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어제 발표된 경찰 수사 결과로 실체적 진실과 책임소재가 밝혀진 상황에서 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순직 해병 특검법은 이제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윤 대통령의 채 상병 특검 재의 요구는 지난 5월21일 21대 국회에서 거부권을 행사하자, 22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당론 1호'로 다시 발의했다. 이번에 재발의 법안은 채 상병 순직 사건은 물론 파생된 관련 사안을 모두 특검이 수사하도록 하고, 야권의 특검 추천 권한을 넓혀 수위를 더 높였다.그동안 대통령실은 특검 추천권을 야당에 부여한 채상병 특검법이 대통령의 공무원 임명권을 침해하며 삼권분립에 어긋나는 위헌적 법안이라는 입장을 고수해왔다.그러나 민주당은 정청래 최고위원이 위원장인 법사위에서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청문회 실시계획서와 함께 서류 제출 요구,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민주당은 오는 19일 채 상병 특검 관련 청문회를, 26일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및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한 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이다.이날 법사위는 청문회에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장모 최은순씨,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증인 39명, 참고인 7명 등 모두 46명을 채택했다.법사위
나경원 "대통령 탄핵 폭주 막아야"윤상현 "민주당과 싸움 승리 DNA"원희룡 "신뢰 중요, 저버리면 안돼"한동훈 "변화 이끌어갈 기회 달라"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은 9일 7·23 전당대회를 위한 첫 TV토론회에서 한동훈 후보의 김건희 여사 문자 묵살 논란과 당정 및 대야 관계 설정 등 여러 정치 현안을 놓고 격돌했다. 나경원, 원희룡, 윤상현, 한동훈 후보 등은 이날 일정을 비우고 TV조선이 주최하는 제1차 당대표 후보 토론회를 준비했고, 토론회에선 거대 야당에 맞선 '여소야대' 정국을 어떻게 이끌어 나갈 것인지 등 비전과 정책을 밝히며 지지를 호소했으며 곳곳에서 날선 신경전을 벌였다.연일 '김건희 여사 문자 무시' 논란으로 난타전을 벌여온 후보들은 예상대로 김건희 여사의 총선전 사과 표명 등 거취 문제를 묻는 질문으로 토론을 시작해 눈길을 끌었다.각 후보들은 첫 발언에서부터 기 싸움을 시작했다.가장 먼저 서울출신의 나경원 후보는 "당의 변화는 수도권 중도민심을 얻는 것"이라며 수도권 역할론에 방점을 두었다. 그러면서 "오늘 국회는 대통령 탄핵청원 청문회를 의결했다. 이제 국회에서 그 폭주를 막아내야 한다"고 원외 후보인 한동훈·원희룡을 겨냥했다.이어 윤상현 후보도 지난 수도권 총선에서 살아남은 전투력을 과시했다. 그는 과거 박근혜 정부에서 사무총장을 하면서 각종 선거에서 이긴 사례를 설명하며 "윤상현의 몸에는 민주당과 싸워 이기는 승리의 DNA가 있다"고 강조했다.한동훈 후보와 각을 세우고 있는 원희룡 후보는 '신뢰'를 주제로 하는 영상을 틀어 보이며 한 후보를 겨냥했다. 그는 "신뢰와 함께 하는 당대표는 바로 원희룡"이라며 "뭐든 신뢰가 중요하다. 당원들이 믿고 표를 줬는데 믿음을 저버리면 안 된다"고 저격했다.마지막으로 마이크를 잡은 한동훈 후보는 변화론으로 맞섰다. 그는 "저는 문재인 정권의 부당한 폭압에 맞섰고, 법무부 장관으로 재직하면서 거야 180석과 몸 사리지 않고 맞서 싸웠다"며 "현장에서 만나는 당원동지들은 너에게 백일은 짧았다.
팔순을 넘긴 동교동계(고 김대중 전 대통령) 출신 유준상(4선 출신) 국민의힘 상임고문이 '인공지능(AI) 혁명과 인류의 미래'를 다루는 대한민국 헌정회 주관 정책토론회에 좌장으로 참석한다. 9일 헌정회에 따르면 유 상임고문은 오는 19일 오후 여의도 켄싱턴호텔 그랜드 스테이션에서 대한민국헌정회 정책연구위원회가 주최하는 제4회 정책연구위원회 토론회에 좌장으로 참석한다. 과거 '뚝심의 정치인'으로 불렸던 명성답게 헌정회 사이버안보대책특위 위원장직을 맡아 AI 시대의 생존전략을 탐구하고 있는 그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그가 속해 있는 헌정회 사이버안전특위가 주관하고, 최재붕(기계공학부) 성균관대 교수와 임종인 대통령비서실 사이버특별보좌관이 각각 주제발표를 하며, 국내 굴지의 사이버안보 분야 전문가들이 패널로 참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 상임고문은 기자와 만나 “이번 토론회는 헌정회가 주기적으로 개최하는 정책 토론회의 일환으로, 'AI 사피엔스 시대의 생존전략'과 'AI 위협과 기회'를 주제로 열띤 토론이 열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남 보성 출신으로 과거 DJ계 민주당 인사였던 그는 지난 1997년 동서화합을 내걸고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함께 한나라당에 입당한 뒤 지난 2002년 대선에서도 윤석열 대선후보의 '서진정책' 추진에 큰 공을 세운 바 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국민의힘 몫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내정자인 유상범 의원은 9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를 위한 국민청원과 관련, “국민청원을 빌미로 기어코 온 나라를 탄핵정국으로 몰어넣기 시작했다"고 비난했다. 유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 참석, “정청래 법사위원장과 민주당은 국민의힘 간사 선임의 건은 의도적으로 상정하지 않은 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관련 청원에 대한 의사일정만을 자기들끼리 결정해 회의 소집을 일방 통보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유 의원은 특히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중대한 헌법 또는 법률 위반에 한해 엄격히 행사돼야 할 극단적인 조치이자 최후의 비상수단"이라면서 “국민청원을 핑계로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분위기를 조성한 뒤 여차하면 실제 소추까지도 강행하겠다는 민주당의 속내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또 청원 이유에 대해서도 논릐가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그는 “국가보안법 위반 등 전과 5범의 시민단체 대표가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이번 청원 사유들과, 과거 민주당이 정치선동의 도구로 쓰다 버린 하나같이 황당하고 터무니없는 의혹들이다"고 밝혔다. 그는 구체적으로 “순직 해병 사망 사건이나 김건희 여사의 명품 수수 의혹, 주가조작 의혹 사건들 역시 현재 수사 중인 사안들로 대통령의 법률 위반 여부가 드러난 게 단 하나도 없다"며 “민주당의 광기 어린 정치폭력은 중단돼야 한다"고 경고했다. 유 의원은 아울러 “엉터리 사유들이 나열된 조잡한 청원 사유를 핑계로 탄핵제도 자체를 희화화하는 무리수를 이어간다면 국민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정치적 파장과 역풍은 물론 국민의 분노까지 각오해야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촉구 국회 국민동의 청원과 관련한 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할 예정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巨野 '방탄' 말고 진정성 있는 국회 운영을
"다수당이 먼저 협치 손 내밀어야"'오적시'와 '다리지' 사건의 양심 판결로 법복을 벗어야 했던 4선 국회의원 출신인 목요상(캐리커처) 전 대한민국헌정회 회장은 제22대 국회 상황에 대해 "다수당이 먼저 진정성을 가지고 협치의 손을 내밀어야지, 계속 '거야'의 힘으로 밀어붙인다면 좋은 해법을 찾을 수 없다"고 진단했다.목 전 헌정회장은 8일 경인일보 인터뷰에서 "여당이 의석 수가 적어 국회 운영 주도권을 이끌어가는 데 핸디캡이 있지만, 야당이 의석 수를 믿고 막무가내식으로 국회 운영을 강행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특히 "당대표를 수사했던 검사들을 탄핵한다든지, 국회 법사위로 불러 조사한다는 것은 법률가인 제 입장에서 보면 '반헌법'적이고 부당한 처사라고 생각된다"며 야당의 자세 전환을 먼저 요구했다.그는 "이번 22대 국회 원구성에서도 민주당의 방침대로 결정되지 않았느냐"고 반문하며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비록 야당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처한 경제·안보분야의 어려움에 대해 고민하고 국가와 민족을 위해 무엇이 올바른 길인지, 또 어떻게 정치를 이끌어가야 온당한지를 심층 깊게 판단해 국회를 운영해줬으면 좋겠다"고 조언하기도 했다.이런 협치의 난제가 윤석열 대통령의 소통 부족에 원인이 있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그는 좀 다른 인식을 보였다. 그는 총선 후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전 민주당대표의 영수회담을 '성과 없는 일방통행식 회담'으로 규정하면서 "야당이 진정으로 영수회담을 원한다면 '방탄국회' 하듯 국회를 끌고 갈 게 아니라 진짜 나라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보탬이 되는 방향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기사 전문 온라인
'오적시'와 '다리지' 사건의 양심 판결로 법복을 벗어야 했던 4선 국회의원 출신인 목요상 전 대한민국헌정회 회장은 제22대 국회 상황에 대해 “다수당이 먼저 진정성을 가지고 협치의 손을 내밀어야지, 계속 '거야'의 힘으로 밀어붙인다면 좋은 해법을 찾을 수 없다"고 진단했다. 목 전 헌정회장은 8일 오후 경인일보 인터뷰에서 “여당이 의석 수가 적어 국회 운영 주도권을 이끌어가는 데 핸디캡이 있지만, 야당이 의석 수를 믿고 막무가내식으로 국회 운영을 강행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당대표를 수사했던 검사들을 탄핵한다든지, 국회 법사위로 불러 조사한다는 것은 법률가인 제 입장에서 보면 '반헌법'적이고 부당한 처사라고 생각된다"며 야당의 자세 전환을 먼저 요구했다. 그는 “이번 22대 국회 원구성에서도 민주당의 방침대로 결정되지 않았느냐"고 반문하며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비록 야당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처한 경제·안보 분야의 어려움에 대해 고민하고 국가와 민족을 위해 무엇이 올바른 길인지, 또 어떻게 정치를 이끌어가야 온당한지를 심층 깊게 판단해 국회를 운영해줬으면 좋겠다"고 조언하기도 했다. 이런 협치의 난제가 윤석열 대통령의 소통 부족에 원인이 있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그는 좀 다른 인식을 보였다. 그는 총선 후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전 민주당대표의 영수회담을 '성과 없는 일방통행식 회담'으로 규정하면서 “야당이 진정으로 영수회담을 원한다면 '방탄국회' 하듯 국회를 끌고 갈 게 아니라 진짜 나라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보탬이 되는 방향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협치'만이 난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그는 “과거 정치는 국회에서 신랄하게 비판하고 공격하고, 비판하면서 싸웠어도, 막후에서 서로 대화를 통해 문제를 풀어가는 노력을 보였지 않았느냐"며 “여야 간의 문제는 대화를 통해서 풀어가겠다는 협치의 자세, 그 정신과 분위기부터 조성해야 한다"고 일갈했다. 문제 해결을 위해선 충분히 토론하고, 대화하고, 협의하는 과정을 거쳐 올바른 결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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