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16일 야당이 추진하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국회 청문회의 불법성을 지적하며 타협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재천명했다. 국민의힘도 민주당의 탄핵 정치에 국민의 피로도가 치솟고 있다며 성찰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방위 반대 공세에 나선 모양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탄핵 청원에 대한 대통령실의 대응에 대해 “대통령실은 그동안 위헌 소지가 있는 사안에는 타협하지 않았다"는 강경 입장을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번 탄핵 청원이 헌법 65조에 규정된 사유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해당 조항은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등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야당이 주장하는 탄핵의 5가지 사유 중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은 대통령과 결혼 전 사건"이라며 “또 수사나 재판 중인 사건들은 국회법상 청원 대상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또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는 국가 안보를 위한 대통령 결정 사항인데 탄핵 사유에 넣은 것은 문제"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정치권에서도 중대한 위헌·위법한 하자를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고, 효력정지가처분도 신청한 상태"라며 “정치권 논란이 있는 만큼 국회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일동도 성명을 통해 민주당을 향해 공세를 퍼부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청원법과 국회법을 무시하고 엉뚱한 해석으로 점철된 탄핵청원 청문회는 원천 무효"라며 “때문에 증인의 출석 의무가 존재할 수 없고 응하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오늘 회의는 여당 간사가 선임되기 전 일방적으로 통보된 의사일정으로, 우리 당은 증인 추가 의결에 대해 단호히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에 더해 “민주당은 여당의 존재를 사실상 부정하면서,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는 국민의사를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며 “우리 당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권한쟁의 심판 청구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통일부 차관에 김수경(사진) 대통령실 대변인을, 후임 대변인에는 정혜전 홍보기획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을 각각 내정했다.이도운 홍보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발표했다. 이 수석은 "김 내정자는 미국 스탠퍼드대에서 사회학 박사 학위를 받은 뒤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한신대 교수를 역임했고 대통령실 통일비서관으로 근무했다"며 "통일부 차관으로서 국민과 함께하는 통일 정책을 잘 추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이어 이 수석은 "정 내정자는 1999년 언론계에 들어와 세계일보, 매일경제, 조선일보에서 신문기자 생활을 한 뒤 TV조선에서 메인 뉴스 앵커로 활약했고, 매킨지앤컴퍼니 등 민간 분야에서도 경력을 쌓아 언론과 훌륭한 소통 파트너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108명 전원 서명안 국회 제출
10년간 임대료 못 미칠땐 추가재정다양한 주택 지자체 안전관리도국민의힘은 15일 전세 사기 피해자의 주거 안정 지원을 강화하고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전세사기피해자법(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당론 발의했다. 지난해 4월 제정법이 시행됐음에도 LH 매입조건, 임대료 부담 등 사각지대의 신속 지원책이 결여돼 보완하는 법안이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권영진(간사) 의원과 김은혜(성남 분당을)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 의원 108명 전원이 서명한 전세사기피해자법 개정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개정안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경매 등으로 전세 사기 피해 주택을 낙찰받아 피해자에게 임대료 부담 없이 공공임대로 장기 제공하고, 통상 매입가보다 저렴하게 낙찰됐을 때는 경매 차익을 전세 사기 피해자한테 지급해 보증금 손해를 최대한 보전할 수 있도록 했다.아울러 경매 차익이 10년간 임대료에 미치지 못할 경우 정부와 지자체가 추가 재정을 지원하도록 했다.개정안은 피해자 요건도 완화하고 지원도 강화했다. 개정안은 공동주택 뿐 아니라 다가구 주택 등 다양한 유형의 피해주택에 대한 지자체의 안전관리 업무 수행 근거를 신설했고, 임차권 뿐만 아니라 전세권에도 대항력·우선변제권이 인정되므로 폭 넓은 피해자 인정을 위해 전세권을 설정한 자도 추가했다.김은혜 의원은 "전세사기로 인해 고통 받으시는 피해자 분들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주거 안정"이라며 "현행법에서 지원하지 않고 있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원을 위한 요건을 완화하고, 지원 대상은 확대함으로써 폭넓게 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與, 野 영향력 확대 규칙개정 제동
추경호 "중립성 법률도 필요없고다수 의석 민주당 마음대로 결정""李 사법리스크 물타기 '방탄용'"김승원 "내부 논의중… 투트랙으로"윤석열 대통령이 재의 요구한 '채상병특검법'이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또 부결될 경우 상설특검법을 '플랜B'로 추진하려는 민주당의 검토설에 국민의힘은 '나치식 일당독재'를 연상케 한다며 맹비난을 이어갔다.다만, 민주당 내에서도 무리하게 추진할 경우 여권을 중심으로 '독주' 비난과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일단 국민의힘은 상설특검 추천 과정에서 야당 영향력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국회 규칙을 개정하려는 움직임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국회 규칙 개정이 허용되면 중립적으로 특검을 임명토록 한 법률도 필요 없고, 모든 것을 절대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 마음대로 결정하게 된다"고 맹공을 퍼부었다.민주당은 개별 특검법인 '채상병특검법'이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될 가능성에 대비해 대안으로 '상설특검'을 활용한 특검 재추진을 검토하고 있다.현행 상설특검법상 특별검사후보자 국회 추천 위원은 7명 중 3명의 당연직(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협 회장)과 여야가 각각 2명을 추천하게 돼 있는데, 민주당은 국회 추천 위원 몫을 야당이 모두 차지하도록 하는 국회 규칙 개정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은 비대위 회의에서 "상설특검을 설치하는 데 있어 여야가 동수로 (특검) 추천 위원을 추천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핵심 요소"라며 "이것이 만일 깨진다면 최소한의 중립성이 무너질 것"이라고 지적했다.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이 같은 움직임이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사법리스크 물타기를 위한 '방탄용'이라고 비판했다.앞서 민주당에선 채상병 특검 거부권이 다시 재생될 경우 상설특검 카드가 유일한 대안이라는 분위기가 일부에서 제기됐다.법사위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15일 유튜브 '김어준의
국민의힘 원희룡 대표 후보 캠프는 15일 한동훈 후보 캠프 측이 실시한 것으로 알려진 당원 대상 여론조사 공표에 대해 당 선거관리위원회에 강력한 제재 조치를 요청했다. 원 후보 캠프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언론에 보도된 '한동훈 후보 여론조사' 결과 보도에 대해 당규 39조(금지되는 선거운동)를 명백히 위반 하였는 바, 당 선관위에 강력한 제재 조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캠프는 “당규 39조9항은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거나 게시 배포하는 행위 또는 여론조사를 빙자한 선거운동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며 “당원들의 여론을 교란, 왜곡시키는 저열한 공작은 용납되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국민의힘 나경원 대표 후보는 15일 한동훈 후보 캠프 측이 실시한 당원 대상 여론조사와 관련해 “여론조사 공표는 명백하게 당헌·당규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원희룡 대표 후보와의 단일화에 대해선 인위적 단일화는 없지만 여론 조사 추세에 따른 자연스런 단일화에 대해선 여지를 남겼다. 나 후보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 후보 캠프는 (여론조사 관련 보도가) 캠프와 관련 없다고 부인했는데, 여러 정황을 보면 한 후보 캠프 쪽에서 나오지 않고는 알려지지 않을 사실"이라며 “여론조사 룰에 따라 했는지 여부가 있다"며 공정성 문제를 지적했다. 나 후보는 “제대로 공정하게 여론조사 룰에 따라 했는지 여부가 있기 때문에 당헌·당규 위반은 물론, 선거 당심에 영향을 주려는 나쁜 의도로 보인다"며 “그 부분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가 명확히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 후보는 원희룡 후보와의 단일화 가능성에 대해선 “인위적인 단일화는 아니겠지만, 지금까지 여론 추세나 이런 것에 비춰 (자연스럽게) 나를 지지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尹, 트럼프 前 대통령 쾌유 기원국힘 "극단·증오정치 근절 앞장"이재명·배현진 습격 사례 재조명우리 정치권도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피격 소식에 충격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물론 여야 정치권도 한목소리로 정치테러에 대한 규탄 목소리를 냈다.■ "끔찍한 정치폭력에 충격을 금할 수 없다"…정치권 한목소리윤석열 대통령은 "끔찍한 정치폭력에 충격을 금할 수 없다"며 트럼프 전 대통령의 조속한 쾌유를 빌었다.윤석열 대통령은 14일 자신의 엑스(옛 트위트)에 위로와 쾌유를 기원하는 글을 올린 데 이어 안타까운 입장을 참모들을 통해 냈다.윤 대통령은 "이번 피습 사건 관련 우리 정부는 어떠한 형태의 정치폭력도 강력 규탄한다"며 "이번 사건으로 충격을 받았을 미국민들을 위로하며, 한국민들은 미국민들과 함께할 것"이라고 위로했다고 김수경 대변인이 밝혔다.여야 정치권도 일제히 정치테러에 경고를 보내며 비판 목소리를 냈다.국민의힘 호준석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국민의힘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정치테러를 강력히 규탄하며, 극단 정치·증오 정치를 근절하기 위해 앞장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한민수 민주당 대변인도 브리핑을 통해 "정치테러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으며 절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는 SNS에 별도로 글을 올려 "트럼프 후보를 상대로 벌어진 암살 테러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어떠한 이유로든 폭력과 테러는 용납해선 안 된다. 트럼프 후보의 조속한 쾌유를 빈다"고 말했다.■ 국내 정치인 피습 사례도 재조명트럼프 전 대통령 피격 사태로, 국내 정치인들의 피습사례도 재조명 되고 있다.특히 올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와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이 불과 3주 간격으로 습격당한 사례는 아직도 대중들의 머릿속에 장면들이 남아 있다.이 전 대표는 연초인 1월2일 부산 방문 도중 습격범이 20∼30㎝ 길이 흉기를 들고 목 부위를 공격해 피를 흘린 채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다. 배 의원은 도심인 서울 강남구의 한 건물에서 1
17일 경·인 합동연설… 막판 승부
한동훈, 선두 여세… '굳히기' 전략나경원, 막판 스퍼트 '역전 노리기'원희룡, '韓 공천' 논란 확대에 주력윤상현, '줄세우기 정치 폐해' 부각
국민의힘 당권 레이스가 종반으로 치달으면서 1차 끝내기와 결선 뒤집기를 놓고 '운명의 일주일'을 맞게 됐다. 오는 17일 오후 경기도 고양실내체육관에서 열리는 경기 인천 지역 합동연설회(서울 강원도)는 막판 경선 판세를 결정짓는 승부의 시간이 될 전망이다.14일 당 관계자에 따르면 차기 대표를 선출하는 '7·23 전당대회'가 후반전 승부를 가를 마지막 합동연설회와 TV토론에 이어 당원투표가 이번주 진행된다.각종 여론조사에서 1위를 달리는 한동훈 후보는 '한판 끝내기'에, 나경원·원희룡·윤상현(가나다순) 후보는 '결선 뒤집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 표 참조한 후보 캠프는 마지막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으면서 결선투표 없이 승부를 결정짓는 '굳히기' 전략에 들어갔다. 당원 2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를 계기로 여세를 몰아간다는 전략이다.그러나 나경원 원희룡 윤상현 후보 등 경쟁자들은 한 후보에 대해 '김건희 여사 문자' 논란, 윤석열 대통령과의 불화설 등을 앞세워 파상공세를 이어가며, 막판 극적 후보 단일화도 추진될지 관심이다.최근 여론조사에서 2위로 치고 올라온 나 후보는 막판 역전 레이스를 펼치는 모습이다. 나 후보는 지난 13일 진주 고성 남해 등 보수의 텃밭을 훑고 다닌 데 이어 휴일인 14일에도 제주도 당협 인사들을 접촉하며 막판 스퍼트를 내고 있다. 특히 한동훈 후보를 겨냥해 "2년 임기 당대표를 1년 만에 내팽개치고 본인의 꿈만 좇아가겠다는 것은 너무나 몰염치하다"며 "당대표가 된다면 대선 출마를 위해 내년 9월 사퇴할 것인가"고 몰아붙였다.원 후보는 김 여사 문자 논란, 채상병 특검법 등을 고리로 한 후보와 윤 대통령의 불화설 이슈를 계속해서 파고들었다. 원 후보는 지난 총선 공천을 '밀실 공천' '듣보잡 공천'으로 폄훼하면서 "대표가 되면 공천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일각의 '채상병특검법'이 국회 재의결에 부결될 경우 상설특검의 검사 추천 규정을 개정하는 방안을 거론하는 데 대해 "한마디로 어이 없다"는 반응을 보이며 맹비난하고 있다.최수진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이 비정상적 상설특검 카드를 만지작거리며 법치를 무참히 짓밟으려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헌법 무시, 법치 파괴, 삼권분립 부정이 일상화된 민주당에 견제와 균형을 위해 특검 추천권을 여야에 분산시킨 입법 취지는 애초에 고려 대상도 아니었던 것"이라고 비난했다.민주당 일각에선 상설특검을 활용할 경우 특검 후보자 추천위원회 중 국회 추천 몫 4명을 모두 야당이 갖도록 국회 규칙을 개정하는 방안도 거론됐다.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경인일보와 통화에서 "민주당은 이재명 전 대표 재판 4건의 재판장을 검찰에서 추천하면 받겠는가"라며 "말도 안되는 소리"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 재의요구된 채상병특검법이 결국 부결될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이유는 야당만 특검을 추천할 수 있다는 불공정하고 위헌적인 조항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제1회 북한이탈주민의 날 기념식 참석
일부 탈북자들 감정 북받쳐 눈물탈북민청소년야구단 '챌린저스'미국방문 친선경기 출정식 격려윤석열 대통령은 14일 역대 정부 최초로 지정된 '제1회 북한이탈주민의 날 기념식'에 직접 참석해 북한 정권의 인권 문제를 규탄했다. 이날 윤 대통령의 기념식 참석은 북한이탈주민의 자유를 향한 용기를 기리고, 탈북민이 자유 대한민국에서 꿈꾸는 희망과 남북이 하나 되는 통일 미래를 그리는 행사를 염원하며 기획됐다.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자유를 향한 여러분의 발걸음이 헛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대한민국을 찾는 북한 동포를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단 한 분도 돌려보내지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윤 대통령은 또 "북한을 탈출해 해외에 계신 동포들이 강제로 북송되지 않도록 모든 외교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윤 대통령이 강한 어조로 북한이탈주민 보호를 역설하자, 기념사를 듣던 일부 탈북자는 감정이 북받쳐 눈물을 흘렸다.이날 행사에는 역경을 이겨내고 꿈을 이루기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도전하며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의 '삶과 꿈 이야기'(꿈을 꾼다), 통일을 진정으로 원하고, 꿈꾸는 이들이 직접 말하는 '소망과 다짐'(통일을 그리다)의 시간을 가졌다.윤 대통령은 이어 탈북민 청소년 야구단 '챌린저스'의 미국 방문 출정식에도 잇따라 참석, 선수들에게 대통령 사인과 응원 문구를 담은 야구공을 전달하는 등 격려의 시간도 가졌다.챌린저스는 2018년 창립한 국내 최초의 탈북민 청소년 야구단으로, 7월 18일에서 29일까지 미국을 방문해 현지 청소년 야구팀과 친선 경기를 하고 뉴욕과 워싱턴에서 메이저리그 경기를 관람하는 등의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탈북 청소년들로 이루어진 챌린저스 야구팀의 미국 출정식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야구는 자유와 관련이 많다. 자유는 열심히 일하고 규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데 야구 역시 선수들이 게임에 열심히 임하고 규칙을 중요시한다는 점에서 지향점이 같다"고 강조했다.이날 출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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