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와 협력과제 적극 발굴·티메프 사태 철저한 조치 등 주문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정부 부처 장관들에게 지방정부와의 협력에 이어 장관들의 대국민 소통강화를 지시했다. 지자체와의 협력과제를 발굴할 것도 아울러 주문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을 통해 "지방정부와의 협력, 장관들의 대국민 소통강화, 산업 생태계 강화를 주문했다"고 정혜전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윤 대통령은 먼저 "지난 25일 열린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저출생 대책과 외국인 정책에 대해 역대 최장 시간인 3시간 동안 열띤 토론을 벌였다"며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복지 및 저출생 문제에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이 편안하게 잘 살게 하기 위해서는 민생과 가장 맞닿아 있는 지방정부에 권한을 줘야 한다"며 "지방시대는 국정의 가장 중요한 비전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특히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에 권한을 주되, 책임을 지게 하는 관리감독시스템을 잘 만들어 지자체와의 협력과제를 발굴하라"고 지시했다.윤 대통령은 이어 "국민이 모르는 정책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면서 부처 장관들의 소통을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티몬·위메프(이하 티메프)의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와 관련해 "집단적인 대규모 외상거래도 금융에 해당하므로 금융당국은 사태를 지속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며 "철저하게 법에 따라 조치하라"고 지시했다.윤 대통령은 "정부가 시장에서 해야 할 첫 임무는 반칙하는 행위를 강력히 분리·격리하는 것"이라며 "시장이 잘 돌아가게 하기위해서는 각 부처에서 시장 질서를 저해하는 행동을 면밀히 모니터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관련기사 (티메프 사태 핵심 큐텐 구영배 "가능 자금 800억… 전액 투입 여부 몰라")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국민의힘은 탈북민 출신 자당 박충권 의원을 향해 '전체주의 국가 출신'이라고 비난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민희(남양주 갑)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의 국회의원직 제명을 위한 방안들을 추진키로 했다.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최 위원장의 의원직 제명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의원들의 추인을 받았다고 당의 한 관계자가 전했다.국민의힘은 이르면 31일 지도부 또는 과방위 소속 여당 의원을 대표발의자로 하는 제명 촉구 결의안을 제출할 예정이다.최 위원장은 전날 과방위 전체 회의에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와 관련해 여당 소속 과방위원인 박 의원이 '인신 공격, 명예훼손, 집단 공격, 인민재판'이라고 비판하자, "(박 의원이) 전체주의 국가에서 생활하시다 보니 민주주의적 원칙이 안 보이는가"라며 박 의원의 탈북 이력을 '전체주의 국가 생활'에 빗대어 논란을 빚었다. 이후 최 위원장은 박 의원에게 사과했고, 속기록에서도 '전체주의' 발언을 삭제하겠다는 입장을 공식 밝혔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대통령실, 직제 개편 착수실장에 장순칠 비서관 내정특별감찰관 부활도 긍정적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보좌할 제2부속실을 조만간 구성해 가동하기로 하고 직제 개정에 착수했다. 제2부속실장에는 장순칠 시민사회수석실 시민사회2비서관이 내정됐다는 전언이다.대통령실은 또 대통령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 등을 감찰하는 특별감찰관제 도입도 국회가 추천하면 언제든 임명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께서 연초 대담에서 국민이 원한다면 국민 뜻을 수용해 제2부속실을 설치하겠다고 말씀하신 바 있다"며 "직제를 개편해 제2부속실을 만들기로 최종 결심했다"고 밝혔다.제2부속실은 대통령 배우자의 일정과 행사 기획, 수행, 메시지 등을 전담하는 기구로, 박근혜 정부 후반부에 국정농단 파문 영향으로 제2부속실이 폐지됐다가, 문재인 전 대통령 취임 후 제2부속실을 부활시켰다.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대통령실 조직을 효율화하고 김 여사 활동 관련 논란을 줄이기 위해 제2부속실을 없애겠다고 공약했으나 김 여사 관련 논란이 끊이지 않으면서 야권은 물론 여권 내에서도 김 여사 업무를 제도권 안에서 공식적으로 지원하도록 제2부속실을 설치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됐다.이에 따라 올해 들어 제2부속실을 부활시키기로 기류가 선회했다.대통령실은 특별감찰관 부활에도 긍정적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특별감찰관과 관련해선 "특별감찰관 추천은 국회 몫으로, 국회가 할 일"이라며 "국회에서 추천하면 언제든 임명하겠다는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계파색 엷고 합리적 성품 지녀비서실장엔 '친한' 박정하 발탁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29일 신임 사무총장에 PK 재선 서범수 의원(울산 울주)을 임명했다. 정치권에 입문하기 전 경기지방경찰청과 경기북부지방경찰청에서 수년간 재임한 경력도 있다.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인선을 공개했다.한 대표는 취임 후 첫 인선으로 자신의 비서실장에 친한(친한동훈)계 재선 박정하 의원을 임명한 데 이어 사무총장에 친한 성향으로 분류되는 서 의원을 발탁했다.서 사무총장은 행정고시 합격 후 경찰에 입직해 울산지방경찰청장, 경찰대 학장 등을 역임했고, 21대 총선 때 금배지를 달았다. 지난 2015년 경기지방경찰청 제2차장을 거쳐 2016년 경기북부지방경찰청장, 이후 경찰대학장을 거쳐 경기도와 인연이 있다.서 총장은 계파색이 엷고 합리적인 성품으로 동료 의원들과 두루 원만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한 대표는 아울러 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을 민심 파악, 민생 정책 개발, 청년 정치 지원 등 3가지 파트로 분리 개편하겠다는 의지를 밝혀 당 쇄신에 방아쇠를 잡아 당기는 모습이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서범수 국민의힘 의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공
임시현·전훈영·남수현 축하메시지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올림픽 양궁 여자 단체전 10연패의 위업을 달성한 국가대표 임시현, 전훈영, 남수현 선수에게 뜨거운 박수를 보낸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 축전을 통해 "세 선수 모두 올림픽 경험이 없었지만, 어느 대회보다 어렵다는 대한민국 대표팀 선발전을 뚫고 올라와 '대한민국 1등이 곧 세계 1등'임을 다시 한번 증명했다"며 이같이 축하 메시지를 전했다.그러면서 "저도 마지막 슛오프 한 발까지 손에 땀을 쥐고 응원하며 지켜봤다"고 덧붙였다.윤 대통령은 또 이번 올림픽 첫 금메달을 획득한 펜싱 남자 사브르 오상욱 선수, 사격 여자 10ｍ 공기 권총에서 금메달과 은메달을 휩쓴 오예진·김예지 선수, 남자 수영 자유형 400ｍ에서 12년 만에 시상대에 오른 김우민 선수를 언급하며 "분전에 분전을 거듭하며 땀과 눈물을 쏟고 있는 143명 대한민국 대표팀 모두가 정말 자랑스럽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지금까지 그래왔듯 스스로를 믿고, 최선을 다해 달라. 팀코리아를 힘껏 응원한다"고 말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윤석열 대통령 페이스북 전문. /윤석열 대통령 페이스북 캡처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29일 신임 사무총장에 PK 재선 서범수 의원(울산 울주)을 임명했다. 정치권에 입문하기 전 경기지방경찰청과 경기북부지방경찰청에서 수년간 재임한 경력도 있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인선을 공개했다. 한 대표는 취임 후 첫 인선으로 자신의 비서실장에 친한(친한동훈)계 재선 박정하 의원을 임명한 데 이어 사무총장에 친한 성향으로 분류되는 서 의원을 발탁했다. 서 사무총장은 행정고시 합격 후 경찰에 입직해 울산지방경찰청장, 경찰대 학장 등을 역임했고, 21대 총선 때 금배지를 달았다. 지난 2015년 경기지방경찰청 제2차장을 거쳐 2016년 경기북부지방경찰청장, 이후 경찰대학장을 거쳐 경기도와 인연이 있다. 서 총장은 계파색이 엷고 합리적인 성품으로 동료 의원들과 두루 원만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한 대표는 아울러 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을 민심 파악, 민생 정책 개발, 청년 정치 지원 등 3가지 파트로 분리 개편하겠다는 의지를 밝혀 당 쇄신에 방아쇠를 잡아 당기는 모습이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친윤' 정책위의장 유임·교체 고심
친한 "국민 눈높이 '백지상태서'"이르면 29일 사무총장부터 발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의 당 운영에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정책위의장 등 주요 당직 개편 문제가 자신의 리더십 평가의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책적 좌표 설정을 가늠케 하는 정책위의장의 교체 여부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 문제로 이어져 한 대표가 결단해야 할 당면 과제로 꼽힌다.한 대표는 취임 이후 자신이 추진할 여러 가지 당면 과제를 밝혀왔다. 당 쇄신 문제와 관련해서는 지구당 부활을 담은 풀뿌리정치 개선 문제와 여의도연구원 강화와 쇄신 실천 과제가 있고, 정책 과제에 대해선 '제삼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을 여야 대치 국면의 돌파구로 거듭 강조했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도 공언했다. 당의 스펙트럼을 넓혀 수도권 연전연패 고리를 끊고, 중도층·청년층을 끌어들여 당의 지지 기반을 다져야 하는 목표를 두고 있다.그런 측면에서 한 대표는 당 운영의 방향성을 잡기 위해선 주요 당직을 개편해야 한다. 성일종 사무총장의 후임과 특히 정점식 정책위의장의 거취 문제가 핵심이다. 이 두 자리의 교체는 용산 대통령실과의 관계 개선과 무관치 않은 자리다.친한(친한동훈)계 인사들은 한 대표의 국민 눈높이와 외연 확장이라는 목표를 고려하면 '백지 상태'에서 완전히 새로운 지도부를 구성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당대표가 지명하는 정 의장이 깨끗이 사직해야 한다는 주장도 일부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그러나 정 의장을 경질할 경우 총선 때 빚어진 갈등의 회복기를 맞고 있는 윤 대통령과 각을 세울 수 있다. 정 의장은 윤 대통령의 핵심 측근인 데다 신임이 두터운 인사다.그렇다고 그대로 둘 경우 한 대표를 포함해 친한계가 3명(장동혁·진종오 최고위원), 아직 임명되지 않은 지명직 최고위원을 포함해도 4명으로, 전체 9명의 절반에 못 미치기 때문에 협조 없이는 한 대표 의지대로 당을 끌고 갈 수 없게 된다. 한 대표의 고심이 깊어지는 이유다.이에 대해 여권에서 영향력 있는 한 인사는 "한 대표
탄핵추진·청문회·필리버스터 '도 넘은 국회'국민 눈치 안보고 권력투쟁 국민에 대한 반칙폭염 8월 한달간 정치권에서 아예 눈을 떼고파리 올림픽 응원하며 희망의 사다리 만들자꼰대스럽긴 하지만, 1997년 하면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가. 많은 이들에게 깊은 상처를 남긴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가 아닐까 싶다. 평생 바쳐 일군 사업이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던 가장들이 큰 어려움을 겪었던 그 시절은 지옥 같은 시간이었다. 미래를 담았던 약속어음은 휴지조각이 되고, 다니던 회사에서 해고를 당하고, 그나마 연명했다 하더라도 임금은 무차별 삭감되는 추운 겨울이었다. 그래서 국가적 '환란'이라고 했다.대한민국을 자조적으로 비판했던 '헬조선'이라는 신조어가 생긴 것은 그로부터 한참 뒤인 2010년대다. 그 후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면서 경제적 불평등, 청년실업 등 사회적 양극화가 더욱 부각되었고, 많은 이들이 사회에 대한 불만과 절망을 느끼고 있다.이런 국민의 고통을 품어 희망을 줘야 할 정치는 유행이 돼버린 탄핵추진에 각종 청문회, 필리버스터까지, 지난주 국회는 전쟁터였다. 여야가 싸우는 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이제는 도를 넘어도 한참 넘었다.'개문발차'한 22대 국회는 거대 야당의 독주로 한층 거칠어지고 있다. 윤석열 정부를 겨냥한 거야(巨野)의 탄핵 구호는 일상화됐다. 175석의 압도적 1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헌정사에 전례 없는 '기관장 직무대행' 탄핵을 추진하는 등 방송통신위원회 대상 탄핵소추만 벌써 세 번째 발의했다. 장관급(방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사흘째 강행한 것 역시 전례가 없는 일이다. 누구를 위한 청문회인지 도무지 상식을 넘는 일들이 아무렇지 않게 진행되고 있다.17개 상임위원회 배정에서부터 야당은 '다수'로 밀어붙였다. 법제사법위원회를 장악한 '정청래호'는 변칙 경로를 통해 '국민동의청원 탄핵청문회'를 열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만 외치고 있다. '불법'이라는 여당의 주장은 쪽수에 밀려 힘에 부치는 모습이다. 그 현장을 지
윤석열 대통령은 2024 파리 올림픽 개회식에서 한국 선수단을 북한으로 소개한 것과 관련, 토마스 바흐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장과의 전화 통화를 갖고 유감을 표했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8시 5분부터 약 10분 간 토마스 바흐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장과 전화 통화를 가졌다. 이날 통화는 바흐 휘원장이 윤 대통령에게 전화를 해 통화가 이뤄졌다. 바흐 위원장은 윤 대통령에게 전화해 2024 파리 올림픽 개회식에서 우리나라 선수단 소개 시 발생한 사고와 관련해 직접 사과했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바흐 위원장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일이 발생했으며, 정중하고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바흐 위원장에게 “대한민국은 하계, 동계 올림픽과 월드컵을 개최한 나라로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번 일에 많이 놀라고 당혹스러웠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각종 미디어와 SNS를 통해 이번 일에 대한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에 바흐 위원장은 “우려하신 내용을 잘 이해했으며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상임위원)의 사임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방통위 부위원장 사임은 적법성 논란이 있는 야당의 탄핵안 발의에 따른 것으로, 방통위가 불능상태에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실은 방송뿐만 아니라 IT·통신 정책을 총괄하는 방통위를 무력화시키려는 야당의 행태에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지적했다. 대변인실은 언론 공지를 통해 “국회가 시급한 민생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입법은 외면한 채 특검과 탄핵안 남발 등 정쟁에만 몰두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며 “국회가 더 이상 미래로 가는 대한민국의 발목을 잡아선 안 된다"고 경고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25일 이상인 방통위 부위원장 탄핵소추안을 발의했고, 곧바로 이날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민주당은 “(이 부위원장은) 상임위원 2인 이상의 요구로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며 재적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한 방통위법을 위반했다"고 탄핵 사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신동욱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의 헌정질서 파괴 행위가 군사작전처럼 진행된다"며 “비상식적 정치 폭력을 멈추라"고 촉구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속보] 대통령실 “대통령, 하야는 없다… 탄핵으로 심판”](https://static.kyeongin.com/img/1X1.png)
![[속보] 대통령실 “대통령, 하야는 없다… 탄핵으로 심판”](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4/12/11/rcv.YNA.20241207.PYH2024120702390001300_T1.jpg)
![[단독] 한동훈 탄핵 찬성 선회에 국민의힘 ‘분당’ 움직임](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4/12/06/news-p.v1.20241206.2b295c47eecd4e3abe12e1812bf6df35_T1.png)
![[비상계엄령 선포] 윤석열 대통령, 대국민 특별담화 전문](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4/12/03/rcv.YNA.20241203.PYH2024120318410001300_T1.jpg)
![[속보] 한동훈 “윤대통령 조속한 집무집행 정지 필요… 탄핵 반대 결정 수정”](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4/12/06/rcv.YNA.20241205.PYH2024120503460001300_T1.jpg)
![[2024 파리올림픽] 윤석열 대통령 "대한민국 1등이 세계 1등"](https://wimg.kyeongin.com/news/legacy/thum/202407/20240730010003565_1.jpg)
![[데스크칼럼] '헬 정치'… 정치와 사회의 양극화](https://wimg.kyeongin.com/news/legacy/thum/202407/20240729010003327_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