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 최고위 배석 논의" 제안
국민의힘 시도지사협의회 회장인 유정복 인천시장은 13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만나 중앙당과 시도지사 협의회가 정부 여당의 정책 책임성을 공유화고 민생을 함께 챙겨 나가자고 제안했다. 특히 현안 있을 때 시도지사협의 또는 회장이 당 최고위원회에 배석해 의견을 내는 방안도 검토해 달라고 요구했다.한 대표는 즉각 수용 의사를 밝히지 않았지만 신임 지도부와 논의를 거쳐 광역자치단체와 중앙당 간의 당정 관계를 수립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유 시장은 이날 오전 한 대표를 면담한 뒤 자신의 SNS를 통해 "국민의힘 시도지사협의회 회장으로서 한동훈 대표를 만나 당과 나라 발전을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유 시장은 이 자리에서 국민의힘 시도지사 협의회의 발족 배경에 대한 이해와 함께, 향후 시도지사 협의회가 당의 발전을 위해 어떤 형태로 참여하고 협력해 나갈 것인지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국민의힘 광역단체장 12명이 속한 협의회는 한동훈 대표 체제의 견제가 아닌 당을 위해 시도지사의 최고위원회 참석 등을 요구했고, 당내에서는 반대 여론에 부딪혔다.그러나 유 시장은 이날 최근 당 소속 시도지사협의회가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는 것처럼 당과 광역단체가 협력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한 것으로 정해졌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13일 윤석열 정부에서 '복권'된 5선 국회의원 출신인 원유철 전 미래한국당 대표의 향후 정치인으로서 재개를 놓고 지역정가에서 벌써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다. 28세 최연소 경기도의원에 당선돼 풀뿌리 정치를 시작한 그는 도의원과 경기도 정무부지사, 5선 국회의원를 하는 동안 정책위 의장, 원내대표, 미래한국당 대표를 거치며 여러 정치적 부침을 겪었지만, 21·22대 총선에서 참패한 경기지역 보수진영 복원에 나설 적임자라는 목소리가 지역정가에서 벌써 나오고 있다. 그 역시 윤석열 정부 이후 정치인으로 재개를 노리며 '야욕의 끈'을 놓지 않았던 터라, 이날 특사를 통해 '복권'되면서 그의 정치적 거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아직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지만 원 전 대표는 평소 자신의 유죄 판결에 대해 문재인 정권 출범 후 표적 수사의 대상이었다는 점을 수차례 강조해왔고, 지금도 그 희생양이 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 당시 원내대표로서 정권이 바뀌면서 표적의 대상이었고, 심지어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한날 한시에 대법원 유죄가 확정돼 같은 날 구속됐다. 이에 김경수 전 지사의 복권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그 역시 희망을 가지는 듯했다. 원 전 대표는 지난 12일 경인일보와 통화에서 복권 가능성에 대해 “김 전 지사와 함께 출장(구속)을 보냈으니, 같이 풀어주지 않을까"라며 여유를 보였다. 원 전 대표는 지난 2022년 11월 가석방됐다. 잔여 형기가 남았었지만, 가석방 이후 4개월 만에 평택시민회 회장을 맡아 지역의 대소사를 챙기는 열정을 보였다. 민생과 현장 정치에 익숙해서인지 지역의 일이라면 지금도 뛰어나와야 적성이 풀리는 전형적인 풀뿌리 정치인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대법원 유죄 확정 후 수감 중에도 윤석열 대선 후보의 상임고문 임명장을 받아 옥중 선거 캠페인을 벌였다는 후일담도 들린다. 최근에는 황우여 비상대책위 체제에서 국민의힘 경기도당 고문을 맡아 역할을 이어왔다. 그는 향후 역할에 대해 “경기도가 대한민국의 경제와 안보의 중심역할을 할 수 있도록, 경기도 출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집중호우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경기 파주시 법원읍과 적성면·장단면 등 2개 지방자치단체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다. 추가 지역은 충남 당진시도 포함됐다. 이날 추가로 선포된 지역은 7월 중순(7.16~19) 발생한 집중호우 피해 지역이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전수정밀조사 결과를 반영해 선정됐다. 이는 7월 초순(7.8~10) 집중호우 피해가 발생한 11개 지방자치단체에 두차례 (7/15, 7/25)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한 떼 이어 나온 조치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말 장마가 끝났으나 피해를 본 주민은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안타깝다"며 “피해 지역에 대해 시설복구 사업을 속도감 있게 진행하고 피해 주민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급, 각종 요금 감면 등 직‧간접적인 지원도 꼼꼼하게 챙겨달라"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지시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통상 8월 말부터는 태풍이 한반도에 영향을 주고, 특히 올해는 평년보다 많은 비가 올 가능성도 있다는 기상청 전망이 있다"며 “재난안전당국에서는 이에 대한 비상대응태세도 철저히 정비해달라"고 당부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윤석열 정부가 13일 8·15 광복절을 맞아 경기·인천 주요 정치인 7명 등 1천219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특히 이번 특사에는 경기 인천 지역에서 재선 이상 국회의원 또는 기초단체장을 지낸 인사들이 대거 포함돼 향후 지역 정치 지형에도 적잖은 변화가 예상된다. 경기지역의 경우 평택에서 5선 국회의원을 지낸 원유철 전 미래한국당 대표가 복권 명단에 포함됐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유죄를 선고 받고, 형기를 모두 마쳤으나 그동안 복권이 되지 않아 정치 활동을 하지 못했다. 그러나 이날 대사면 명단에 포함되면서 향후 경기지역 범보수 진영 확장에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수원갑에서 재선 의원을 지낸 박종희 전의원과 광주을 출신 노철래 전 의원도 복권 대상에 포함됐다. 박 전 의원 역시 지난 대선 때 윤석열 대선 캠프에서 선거 지원유세단장으로 활약한 데다, 중앙 정치권과 깊은 연이 있어 지역 정치권을 매개로 활동 폭을 넓힐 것으로 전망된다. 인천에서 보수 진영에서 재선의원을 지낸 박상은(인천 중 동 옹진)·홍일표(인천 동 미추홀갑) 전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출신 신학용(인천 계양갑) 전의원도 함께 복권됐다. 여야 인천 지역 정가의 원로인 이들 역시 2년 후 지방선거 등에서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돼 주목된다. 지방자치단체장 출신으론 이기하 전 오산시장이 복권대상에 이름을 올려 오산지역에서 보폭을 넓힐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국정수행 과정에서 잘못으로 처벌 받았으나, 장기간 공직자로서 국가와 사회를 위해 헌신한 주요 공직자들을 비롯한 여야 정치인 등을 사면함으로써 사회 통합과 화합의 기회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이명박 전 대통령과 부인 김윤옥 여사를 한남동 관저로 초청해 만찬을 함께 했다. 김건희 여사도 함께 했으며, 배석자로는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부인이 함께 참석했다. 윤 대통령과 이 전 대통령의 회동은 지난 8월 윤 대통령의 부친 윤기준 전 연세대 명예교수가 별세했을 때 빈소에서 만난이후 처음이다. 이날 만찬에는 김건희 여사도 함께 참석했다. 윤 대통령 부부는 이날 오후 6시30분 관저에 도착한 이 전 대통령 부부를 직접 영접했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님, 잘 계셨어요?"라고 인사했고, 이 전 대통령은 “아이고 반가워요, 고생이 얼마나 많아요?"라고 화답했다. 이 전 대통령은 이어 김건희 여사와 악수하며 “반가워요"라고 말했고, 김 여사는 “감사합니다"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김윤옥 여사에게 다가가 인사한 뒤 함께 만찬장으로 이동했다. 이동 때는 윤 대통령과 이 전 대통령이 먼저 입장하고, 뒤따라 두 김 여사가 입장했다. 만찬은 원탁 의자를 마련, 윤 대통령 오른쪽에 이 전 대통령과 김윤옥 여사가 앉았고, 왼쪽으로 정 실장과 배우자가 앉아 3시간 동안 환담을 나눴다. 만찬에서 정국 현안을 놓고 폭넓게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원전 수출 및 원전 생태계 정상화 등에 대해 환담을 나눈 뒤 이 전 대통령의 경험담이 이어졌다"고 말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신임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김용현 (사진)대통령경호처장을 지명하고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국가안보실장으로 내정하는 인사를 전격 단행했다.또 장호진 안보실장은 외교안보특별보좌관을 신설해 윤 대통령의 외교 안보 정책을 보좌한다.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인선을 발표했다.이번 인사는 윤석열 대통령의 하계 휴가 구상의 일환이며, 방산과 원전 수출 등 경제 안보 강화를 위해 전격적으로 단행된 것이다.정 실장은 "김 후보자는 군 요직을 두루 섭렵한 국방·안보 분야 전문가로, 군 안팎으로부터 두터운 신망을 받아왔다"며 "특히 우리 정부 초대 경호처장으로 군 통수권자의 의중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고 있어 국방부 장관으로 적임자라 판단했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또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에 안창호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지명했다. 안 후보자는 2012∼2018년까지 6년간 헌재 재판관에 봉직하며 사회적 약자를 위해 소신 있는 목소리를 내왔으며, 검사 재직 시에는 법무부 인권과에 근무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개혁 TF' 꾸려 본격 활동
"영향력 큰 만큼 책임의식 부족"CP·변칙적 상거래 피해 등 진단국민의힘이 네이버와 다음 등 대형 포털사가 영향력만큼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지 않다는 판단하에 포털의 불공정 행위를 바로잡아 '책임성 제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국민의힘은 12일 국회 정무위 간사인 강민국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포털 불공정 개혁 TF'를 꾸리고 이날부터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첫 회의에는 정무위 소속인 강명구, 과방위 김장겸, 문체위 박정하, 산자위 고동진 의원이 위원으로 참석했고, 원외에서도 김시관 미디어특위 대변인이 참석했다.이외에도 과방위 최형두·이상휘 의원과 이상근 서강대 교수가 위원으로 활동한다.이날 첫 회의에는 추경호 원내대표도 참석해 TF에 힘을 실었다.추 원내대표는 "포털사가 올바른 방향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기사배열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체계를 따르고 뉴스공급사와 상생을 도모하며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우선하는 사회적 책임 제고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강 위원장은 "현재 대형포털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파괴력이 굉장함에도 책임의식은 굉장히 부족하다"고 꼬집고 "국민의힘은 사회 각 분야에서 벌어지는 거대 포털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 초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오늘 TF를 출범한다"고 밝혔다.대응 분야로 ▲뉴스 제휴시스템(CP) ▲개인정보 위치정보 수집 ▲변칙적 상거래로 인한 소상공인과 소비자에 대한 피해 등을 꼽았다.이를 위해 강 위원장은 14일 공정거래위원회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보고를 듣고, 19일에는 네이버 본사를 방문해 CP 문제와 소상공인과의 공정거래에 대한 문제를 진단한다고 밝혔다. /정의종·권순정기자 jej@kyeongin.com
대통령실 "野, 폐기법 반복 강행처리"광복절 특사·복권 의결땐 즉각 재가민주 "입법권 인정않는 독재선언"25만원 지원법·노봉법도 거부키로여름 휴가를 마치고 공식 업무를 재개한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최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속칭 '방송4법'(방송통신위원회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재의요구안을 재가하는 한편, 김경수 전 경남지사 복권 논란으로 인한 '윤·한 갈등', 김형석 신임 독립기념관장 임명 논란 등에 대해 정면돌파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특히 재의요구권 행사에 따른 야당 반발에 대해서도 야당이 단독으로 반복적으로 강행처리한 점을 들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재천명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독재선언"이라고 강하게 규탄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최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속칭 '방송4법'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단독으로 강행 처리한 방송4법에 여러 문제가 있다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다.대통령실의 고위 관계자는 "야당은 제21대 국회에서 부결돼 이미 폐기됐던 방송3법 개정안을 다시 강행 처리했다"며 "방통위법 개정안까지 더해 공익성이 더 훼손된 방송4법 개정안을 숙의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고 지적했다.방송 관련법 역시 공영방송 지배구조와 제도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사안임에도 여야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꼬집었다.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독재선언'이라며 방송4법은 '적법'하게 의결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이뤘다고 맞섰다.박찬대 원내대표는 대통령실 앞에서 "딱 한 개 정당 국민의힘만 빼고 7개 정당이 압도적으로 찬성 의결한 법안을 단칼에 거부한 것은 야당을 국정운영의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자, 국회 입법권을 계속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이라며 "방송4법 거부권 행사는 공영방송을 기어코 장악하겠다는 독재선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윤종군 원내대변인은 "방송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부터 줄기차게 논의돼 왔다.
국민의힘 김성원(양주 동두천 연천을) 의원은 12일 공동주택 단지와 주차장 등 도로교통법이 적용되지 않는 공공 통행로에 자동차를 주차 시켜 주민들의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한 도로에서는 통행로를 가로막는 자동차의 경우 다른 장소로 옮기는 강제 행정처리가 가능하지만, 도로교통법이 적용되지 않는 공동주택 입구, 주차장 등에서는 강제처리를 할 수 없다. 이럴 경우 위급한 사건 사고가 발생할 경우 응급차 등 긴급 차량의 통행이 어렵게 된다. 이에 개정안에 '일정한 장소'를 '공공주택 단지 및 주차장'으로 명문화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체 없이 통행을 방해하는 차량을 견인토록 하는 조항도 추가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이른바 '길막자동차'로 인한 시민불편 해소에 도움이 될 뿐더러, 민원감소와 거리미관 개선까지 이뤄질 수 있다. 김 의원은 “길막자동차로 인해 시민들의 불편과 피해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 특히 긴급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어 개정안을 냈다"고 말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신임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김용현 대통령경호처장을 지명하는 인사를 전격 단행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국가안보실장으로,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은 신설하는 외교안보특별보좌관으로 각각 내정됐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인선을 발표했다. 이번 인사는 윤석열 대통령의 하계 휴가 구상의 일환이며, 방산과 원전 수출 등 경제 안보 강화를 위해 내린 결단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께서 나토에 나가 안보와 경제의 중요성을 거듭 인식하고 이번 휴가를 계기로 결심을 한 것으로 보면된다"며 “방산·원전 수출을 위해 누군가 자리 잡고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적임자가 필요했고, 그 적임자가 신원식 장관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에 안창호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지명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속보] 대통령실 “대통령, 하야는 없다… 탄핵으로 심판”](https://static.kyeongin.com/img/1X1.png)
![[속보] 대통령실 “대통령, 하야는 없다… 탄핵으로 심판”](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4/12/11/rcv.YNA.20241207.PYH2024120702390001300_T1.jpg)
![[단독] 한동훈 탄핵 찬성 선회에 국민의힘 ‘분당’ 움직임](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4/12/06/news-p.v1.20241206.2b295c47eecd4e3abe12e1812bf6df35_T1.png)
![[비상계엄령 선포] 윤석열 대통령, 대국민 특별담화 전문](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4/12/03/rcv.YNA.20241203.PYH2024120318410001300_T1.jpg)
![[속보] 한동훈 “윤대통령 조속한 집무집행 정지 필요… 탄핵 반대 결정 수정”](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4/12/06/rcv.YNA.20241205.PYH2024120503460001300_T1.jpg)
![[속보] 윤 대통령 ‘집중호우 피해’ 파주시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https://wimg.kyeongin.com/news/legacy/thum/202408/rcv.YNA.20240812.PYH2024081210670001300_T1.jpg)
![[속보] 정부, 광복절 특별사면… 원유철·박상은 전 의원 복권](https://wimg.kyeongin.com/news/legacy/thum/202408/news-t.v1.20240813.5042c0107ff14a649630277905b33409_T1.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