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의종 기자
서울정치부
30년 베테랑 정치판 대기자. 경기^인천 정가에서 벌어지는 따근따근한 이슈를 속 시원하게 술술 풀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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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대통령실 “대통령, 하야는 없다… 탄핵으로 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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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동훈 탄핵 찬성 선회에 국민의힘 ‘분당’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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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한동훈 “윤대통령 조속한 집무집행 정지 필요… 탄핵 반대 결정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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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경부선’ ‘제2순환선’ 순항… 수도권 새시대 속도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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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
野 '전국민 25만원 지원' 與 소속 시도지사 협의회, "정부의 예산 편성권 침해… 재정 포퓰리즘" 지면기사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 건의" 국민의힘 소속 시도지사협의회(회장·유정복 인천시장)는 4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지난 2일 국회를 통과한 전국민 25만원 지원을 골자로 하는 민생회복지원금지급특별조치법에 대해 "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고 예산투입 효율성이 검토되지 않은 재정 포퓰리즘"이라고 밝혔다.국민의힘 시도지사 협의회는 이날 오후 성명을 통해 "먼저 야당 주도로 통과된 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은 예산을 심의하는 국회가 특별법을 통해 예산의 편성과 심의를 모두 행사하겠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러면서 "이는 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것은 물론 헌법이 규정한 3권분립에도 어긋나는 반 헌법적 행위"라고 주장했다.협의회는 또 "전 국민에게 25만원씩을 지원하게 되면 13조원에 달하는 예산이 필요하다. 막대한 재원이 투입되는데도 예산투입 대비 효율성에 대해선 전혀 검토된 바가 없는 대표적 재정 포퓰리즘"이라며 "국민의힘 시도지사협의회는 동 법률안에 대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한다"고 강조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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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5일부터 여름휴가… 전국 곳곳 민생현장 방문 격려 지면기사
윤석열(캐리커처) 대통령이 5일부터 재충전의 시간을 갖고 하반기 국정운영 구상을 위한 여름휴가에 들어간다.대통령실은 휴가 기간 대부분을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서울이 아닌 지역에서 보낼 예정이라고 전했다. 지난해 이어 올해도 윤 대통령은 전국 곳곳을 옮겨 다니며 제복 근무자의 노고를 격려하는 한편, 틈틈이 전통시장 등 민생현장을 방문할 예정이다. 특히 제복 근무자에 대한 노고를 치하하는 시간을 많이 가질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대통령실 관계자는 4일 경인일보와 통화에서 윤 대통령의 휴가와 관련해 "지역 여러 곳을 돌아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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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경사노위 위원장 권기섭·산자부 제1차관 박성택 내정
윤석열 대통령은 2일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지정으로 공석이 된 경사노위 위원장에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을 내정했다. 또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에 박성택 대통령실 산업정책 비서관을 내정했다. 권기섭 신임 경사노위원장 내정자는 30년간 고용노동부에서 근무하며 노동·고용·산업 현장 분야 3개 정책실장을 모두 거쳐 윤석열 정부 초대 차관까지 역임한 정통 관료 출신이다. 박성택 신임 산자부 제1차관 내정자는 산업부에서 산업·통상·에너지 분야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치며 업무능력을 인정받아 대통령실 정ㅊ책조정비서관 및 산업정책 비서관을 연이어 맡았다. 윤 대통령은 이외에 정경조 평안남도짓, 이세웅 평안북도지사, 지성호 함경북도지사를 내정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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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한동훈 체제 정책위의장에 대구 4선 김상훈 지명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일 전날 사퇴한 정점심 전 정책위의장 후임에 대구 4선인 김상훈 의원을 지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에 따르면 한 대표는 추경호 원내대표와 사전 협의를 거쳐 김 의원을 정책위의장에 지명했다고 전했다. 따라서 다음 주 예정된 의원총회에서 김 의원에 대한 추인 절차를 밟을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이 의총 추인을 거쳐 정책위의장으로 정식 임명되면, 최고위원회 구성원 중 의결권을 가진 9명 가운데 5명이 한 대표가 임명했거나 친한(친한동훈)계로 분류되는 인사들로 채워진다. 그러나 여권의 한 인사는 “한 대표가 '한동훈 체제'의 당 개편을 준비하고 있지만, 결국 '친윤'과 '반윤'을 절반으로 배치하는 인사를 하지 않겠느냐"며 “당 화합을 위해 절충 인사를 단행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한 대표는 지명직 최고위원에는 언론인 출신 '친한계 원외' 인사인 김종혁 전 조직부총장을 낙점한 것으로 알려져 결과가 주목된다. 한동훈 체제의 국민의힘의 남은 당직 자리인 조직부총장, 전략기획부총장, 여의도연구원 등에 경기 지역 인사가 배치될지 관심이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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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쳇바퀴식 탄핵'… 22대 국회 2개월만에 '7번째' 지면기사
이진숙 포함 방통위 수장만 '4번째'민생회복지원금법, 與 필리버스터정부 재의요구땐 '도돌이표 법안'野 6 "반드시"… 개혁신당 "반대"與 "국정테러·무고탄핵… 습관성"더불어민주당이 1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국회 본회의에 보고하면서 개원 2개월 만에 총 7번째 탄핵소추안을 추진했다. 야당이 방통위 수장에 대한 탄핵안을 제출한 것은 이동관·김홍일 전 방통위원장과 이상인 전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에 이어 이번이 네 번째다.또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야당의 '민생회복지원금 특별조치법(전 국민 25만원 지원법)' 강행처리로. 여당이 필리버스터로 대응하고 있지만, 이 역시 윤석열 정부의 재의 요구권 행사로 이어지면 '도돌이표' 법안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사회민주당·새로운미래·기본소득당 등 야 6당은 "용산의 거수기가 되어 임명 첫날부터 방통위를 위법하게 운영한 이 위원장을 국회가 반드시 탄핵해 직권남용을 통제하고 헌법 수호에 나설 것"이라고 탄핵 취지를 설명했다. 탄핵 사유는 상임위원 2인 의결의 위법성과 기피신청 기각, 편향된 인식 등이다.그러나 개혁신당은 '무조건적 탄핵에 찬성한 바 없다"며 반대 입장을 냈다. 허은아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쳇바퀴 도는 듯한 탄핵, 거부권, 또 탄핵 식으로 진행되는 것을 저희는 거부한다"고 밝혔다.국민의힘은 "국정 테러이자 무고 탄핵"이라며 거대 야당의 습관성 '탄핵남발' '의회폭거'에 끝까지 맞서겠다며 비판 수위를 끌어 올리고 있다.탄핵안은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할 수 있다. 탄핵안이 통과되면 이 위원장의 직무는 정지되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려야 한다. 이 경우 최소 4개월 이상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이 위원장의 임명장 수여식을 가졌다.여야의 대치는 이날 본회의에 상정된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에 반발하며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을 시작으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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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
노경필·박영재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국회 통과' 지면기사
'아빠 찬스' 의혹 이숙연은 보류 국회는 1일 노경필(59·사법연수원 23기)·박영재(55·22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본회에서 의결했다.노 후보자 임명안은 무기명 투표에서 재석 의원 283명 가운데 찬성 272명, 반대 10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박 후보자 임명안은 찬성 269명, 반대 12명, 기권 2명으로 의결됐다. 그러나 두 후보와 함께 임명제청됐던 이숙연(55·26기) 대법관 후보자는 딸의 비상장회사 주식 매수와 서울 재개발구역 빌라 구입 과정에서 속칭 '아빠 찬스'가 활용됐다는 의혹이 제기돼 국회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이 보류됐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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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윤' 정점식 정책위의장 전격 사의 표명 지면기사
후임 송석준·김성원 등 하마평 한동훈 대표가 전날 임명직 당직자들을 상대로 일괄 사의 표명을 요구한 가운데 정점식 정책위의장이 1일 전격 사의를 표명했다.'친윤(친윤석열) 직계'로 분류되는 정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 시간부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직에서 사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용산 대통령실과는 논의하지 않았다고 했다.이어 "의원총회 추인을 받아서 선출된 후임 정책위의장께서 추경호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을 잘 이끄셔서 2년 후 있을 지방선거, 3년 후 있을 대통령 선거에서 꼭 승리해 정권 재창출의 기틀을 마련해 주시기를 기대한다"고 했다.이에 한 대표는 조만간 추경호 원내대표와 협의를 거쳐 후임 의장을 결정할 예정인 가운데 수도권 3선인 송석준(이천)·김성원(양주 동두천 연천을) 의원 등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국민의힘 정점식 정책위의장(오른쪽)이 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2024.8.1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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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정부, 신한울 1·2호기 준공 기념행사 돌연 연기... 터빈 고장 등 기술적 문제 인듯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원전 정책 정상화를 기념하기 위한 신한울 1·2호기 종합 준공식이 돌연 연기됐다. 정부는 기계 작동 등 기술적인 문제를 보안해 오는 10월 3·4호기 준공식과 함께 치러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1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경북 울진군 소재 신한울 1·2호기 준공식이 예정됐으나 '터빈' 작동의 문제로 행사를 취소했다. 이 관계자는 “원자로 등 중요 시설에 대한 문제는 아니고 터빈쪽 작동의 문제"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에따라 오는 10월 예정된 신한울 3·4호기 준공식과 함께 준공식 행사를 갖기로 했다고 전했다. 국내 27~28번째 원전인 신한울 1·2호기 준공행사는 최근 체코 원전 수주를 계기로 글로벌 원전 강국의 부활을 알리는 무대로 활용하려 했으나 이날 사고로 무산됐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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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로… 윤석열 대통령, 김문수 지명 지면기사
윤석열 대통령은 31일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에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을 지명했다.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김 후보자의 여러 약력을 소개하며 "경기도지사를 두 차례 역임하며 GTX 신설 계획 발표, 공약 이행도 평가 1위 등 행정 역량이 입증됐다"며 이같은 인선 내용을 발표했다.정 실장은 "고용노동계의 현안이 산적해 있는 시점에 노동 현장과 입법·행정부를 두루 경험한 후보자야말로 다양한 구성원들과의 대화와 타협을 바탕으로 노동 개혁 과제를 완수할 수 있는 적임자로 생각된다"고 강조했다.김 후보자는 20∼30대 시절 노동운동에 투신한 후 15·16·17대 국회의원으로 선출됐으며, 두 차례 경기도지사를 역임했다. 김 후보자는 "제가 부족한 만큼 한국노총을 비롯한 노동계와 경총을 비롯한 사용자 단체, 국회와 노동관련 학계·언론계의 말씀을 늘 경청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김 후보자는 "윤석열 대통령의 법치주의 노동 개혁은 지난 2년간 상당한 성과를 거둬 노사 분규로 인한 노동 손실일수가 대폭 감소했다"면서도 "노동 개혁의 또 다른 과제인 노동 약자 보호는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라고 했다.이어 "5인 미만 사업장이나 영세 중소기업 비조직 노동자들도 결혼해서 자녀를 가질 수 있는 소박한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서 적극 도와드려야 하겠다"며 "윤 대통령의 노동 개혁이 성공해 노사정이 모두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과 김병환 금융위원장의 임명안을 재가했다. → 관련기사 (방통위 이진숙號, KBS·MBC 이사진 선임… 국회 '긴장감')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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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
한동훈, 1일 신임 정책위의장 임명 절차 밟을듯 지면기사
대통령실·한측 "아직 오리무중"경기 송석준·김성원 의원 거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30일 윤석열 대통령과 회동한 데 이어 빠르면 1일 신임 정책위의장 임명 절차를 밟을 것으로 알려졌다. 정책위의장은 당헌 제 68조에 따라 당 대표가 원내대표와 협의를 거쳐 의원총회의 추인을 받아 임명한다.한 대표는 전날 친윤(친윤석열)계 정점식 정책위의장의 유임·교체 여부를 비롯한 당 운영 등에 대해 대통령실과 의견 조율을 거친 것으로 알려졌다.31일 당의 한 관계자에 따르면 "한 대표가 이번 주 추경호 원내대표와 협의를 거쳐 정책위의장 임명에 관한 인사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며 "차기 정책위 의장 인선을 놓고 고심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대통령실과 한 대표 측근은 "아직 '오리무중'이라며 한 대표가 어떤 결론을 낼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서범수 사무총장은 이날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임명직 당직자 일괄사퇴를 요구했다. 이는 한 대표와 의견을 교환한 이후 밝힌 결과여서 당직 개편을 위한 수순 밟기로 받아들여지고 있다.신임 정책위의장으로는 수도권 3선과 영남권 3선 의원들의 이름이 잇따라 거론된다. 경기지역에선 3선의 송석준(이천)·김성원(양주 동두천 연천을) 의원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당 안팎에서는 한 대표의 정책위의장 인선을 두고, 윤 대통령의 핵심 측근으로 알려진 정 의장을 경질하듯이 할 경우 당내 친윤(친윤석열)계 의원들이 반발할 것이라는 기류와 한 대표에게 힘을 실어주어 건전한 당정관계를 정립해야 한다는 의견이 상충되고 있다.한편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날 윤 대통령과 한 대표의 회동에 대해 "대통령께서는 한 대표에게 애정 어린 조언을 많이 해 주었다"며 "당 대표가 됐으니 정치에서는 결국 자기 사람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 사람 저사람 폭넓게 포용해서 한 대표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을 해 주셨다"고 설명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