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公사장 임명때 절차 건너뛰어市 "청문 생략… 법적문제 없어"
의왕시가 공모 중인 의왕도시공사 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하지 않기로 하자 의왕시의회 야권이 시를 상대로 특단의 조치(8월27일자 5면 보도="의왕도시공사 사장 후보자, 청문 패싱 땐 특단 조치")를 취하기로 한데 이어 인사청문회 절차를 강제하는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해 파장이 예상된다.28일 시의회는 '의왕시장이 의왕도시공사 사장 등을 임명하기 전 의회에 인사청문 요청안을 제출·요청해야 한다'는 내용의 '의왕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개정안'을 지난 27일자로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박현호(무) 의원이 발의한 조례 개정안은 다음달 3일 개회하는 제306회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이다.해당 조례 개정안은 현재 전국 지자체에서 운용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제47조 2항 '지방공사의 사장 등의 후보자에 대해 지방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할 수 있다'는 규정을 근거로 제정된 조례의 '시장은 제4조 각 호에 해당하는 대상자를 임명하기 전에 의회에 인사청문요청안을 제출하여 인사청문을 요청할 수 있다'를 '시장은 제4조 각 호에 해당하는 대상자를 임명하기 전에 의회에 인사청문요청안을 제출하여 인사청문을 요청하여야 한다'로 청문회를 강제했다.하지만 시 집행부는 9월 말께 확정될 도시공사 사장 후보자의 인사청문 절차 생략관련 법적 문제가 없고 사장 임명추천위원회 중 3명이 시의회 몫으로 배정되는 만큼 선정과정에서 비위 등의 지적사항을 걸러낼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는 시의회 야권과 지난해부터 지속된 마찰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하지 않고 있는 사항을 적시한 이번 개정안은 차기 본회의에서 야권(시의회 총 7명 중 민주당·무소속 4명)의 의지대로 가결되더라도 김성제 시장은 상위법에 근거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인만큼 재의 요구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시 관계자는 "조례는 법을 근거로 마련되는데, 조례가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위를 벗어나게 되면 조례의 의미가 없어지는만큼 시정 운영에는 영향을
의왕시가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시행중인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지원사업을 확대한다.시는 65세 이상 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할 경우 그동안 지급하던 지역화폐 10만원을 오는 9월1일부터 20만원으로 올려 지급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경찰서에서도 운전면허 반납 즉시 지역화폐를 받을 수 있도록 의왕경찰서와 업무협약을 맺고 다음 달부터 시행키로 했다. 의왕/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의왕시청 전경. /의왕시 제공
의왕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의왕 무장애도시 조성을 위한 연구모임'이 최근 '무장애도시(Barrier Free City)'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실시했다. 시의회는 지난 22일 의회 중회의실에서 무장애도시 조성을 위해 ▲의왕 무장애도시 조례 제정안 제안 ▲모락산·덕성산 무장애숲길 조성 ▲공공기관의 장애인 편의시설 적정성 및 개선방향 제언 ▲의왕시 재활스포츠센터 건립 ▲FGI(집단심층면접) 진행 및 설문조사 결과 분석을 통한 장애인당사자 욕구 파악 등 연구 결과물을 공유했다고 27일 밝혔다. 연구모임을 이끈 서창수 대표의원은 “앞으로 의왕시 전체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정책 제안을 해 나갈 것"이라며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이번 연구를 통해 보완해 나갈 것이며, 이를 위해 집행부와도 지속적으로 대화하고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공언했다. 또한 '무장애도시조성을 위한 추진위원회(가칭)' 조성 등이 조례에 담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한편, 이 모임은 서창수·김태흥·한채훈 의원 등이 의왕시와 시의회, 중앙도서관 등을 찾아 현장 조사를 진행한 데다가, 은평구 봉산 무장애숲길과 인천대공원 무장애나눔길 등 타 지자체 벤치마킹을 통해 장애물 없는 의왕시 조성을 위한 연구활동을 이어갔다. 의왕/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
의왕시의회 민주당, 市 향해 비판
의왕도시공사의 신임 사장 후보자가 의왕시의회의 인사청문회를 받지 않을 것으로 예고(8월23일자 7면 보도=의왕도시공사 사장 '청문회 없이 임명 절차')된 가운데 의왕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이 반발하고 나섰다.한채훈(민) 의원은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민선 8기 동안 공사는 2년간 수장이 여섯 차례나 바뀌었다"며 "재임기간 단순 계산으로 1인당 평균 4개월 남짓인데 책임자 부재로 인한 설왕설래, 공사 내부조직 및 행정시스템 전반에 대한 시의회 지적에도 개선되지 않는 문제들이 대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앞서 2020년 12월 '의왕도시공사 사장 임용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협약' 체결을 근거로 2021년 1월과 2022년 9월, 12월, 지난해 7월 등 총 4차례의 공사 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됐다.그는 "시는 인사청문회를 하지 않겠다고 회피하는 저의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지방자치법에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제도를 패싱하겠다는 것인가"라며 "현 의장이 대표발의한 의왕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를 피해 가려는 의도는 무엇인가"라고 따졌다.한 의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음에도 인사청문회를 거부한다면 이는 의왕시민을 무시하는 처사임을 기억하길 바란다"며 "감시받지 않는 권력은 반드시 부패하기 마련인만큼 시장이 인사청문회 없이 곧바로 임명을 강행하면 시의회도 특단의 조치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의왕/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더불어민주당 한채훈 의왕시의원. /의왕시의회 제공
의왕도시공사의 신임 사장 후보자가 의왕시의회의 인사청문회를 받지 않을 것으로 예고(8월23일자 7면 보도)된 가운데 의왕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이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제도를 패싱하고 의왕시장이 임명을 강행할 경우 특단의 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채훈(민·오전·고천·부곡) 시의원은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민선 8기 동안 공사는 2년간 수장이 여섯 차례나 바뀌었다"며 “재임기간 단순 계산으로 1인당 평균 4개월남짓인데 책임자 부재로 인한 설왕설래, 공사 내부조직 및 행정시스템 전반에 대한 시의회 지적에도 개선되지 않는 문제들이 대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사 사장 후보자는 공개적으로 자신의 능력과 자질을 겸비한 적합한 인물이란 것을 증명하고 시 발전을 위한 비전 제시, 후보자 본인의 지향점을 소상히 밝혀야 한다고 전했다. 앞서 2020년 12월 '의왕도시공사 사장 임용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협약' 체결을 근거로 2021년 1월과 2022년 9월, 12월, 지난해 7월 등 총 4차례의 공사 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됐다. 그는 “시는 인사청문회를 하지 않겠다고 회피하는 저의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지방자치법에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제도를 패싱하겠다는 것인가"라며 “현 의장이 대표발의한 의왕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를 피해 가려는 의도는 무엇인가"라고 따졌다. 한 의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음에도 인사청문회를 거부한다면 이는 의왕시민을 무시하는 처사임을 기억하길 바란다"며 “감시받지 않는 권력은 반드시 부패하기 마련인만큼 시장이 인사청문회없이 곧바로 임명을 강행하면 시의회도 특단의 조치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의왕/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
의왕시가 미취업 청년들의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생애 1인 최대 100만원 한도의 '청년 취업활동 지원금 지급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다음 달 2일부터 11월 29일까지 기준중위소득 150%(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 이하 지역 내에 거주하고 있는 19~39세(1984~2005년생)의 미취업 청년들을 대상으로 '2024년 청년 취업활동 지원금 지급사업'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지급사업 선정기준은 선착순 선정을 원칙으로 하되, 정부 및 지자체 유사사업 참여자는 후순위로 조정된다. 지원항목으로는 취업을 위한 어학·자격시험 응시료를 비롯해 학원수강료, 교재구입비, 취업컨설팅비, 자기소개서 첨삭비, 헤어·메이크업비, 취업준비공간 이용비 등이 해당된다. 취업활동 지원금 지급사업에 참여하려면 '잡아바사이트'에서 신청·접수를 오는 11월 29일까지 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및 실업급여 수급자, 기존 의왕시 취업활동지원금 수혜자 중 100만원 전액 수혜자, 정부 및 지자체 유사사업으로 지원받은 금액을 신청한 시민들은 지원에서 제외된다"고 전했다. 의왕/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
임원추천위 시의회 추천 인사 구성적정성 여부 판단 가능 現 5명 응모
의왕도시공사가 민선 8기 의왕시의 도시개발사업 분야를 책임질 사장을 공개 모집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사장 임용의 경우 시의회의 인사청문을 받지 않고 사장직을 수행하게 될 예정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22일 의왕도시공사에 따르면 지난 8일부터 23일까지 최고 경영자로서의 자질과 능력 및 비전과 중장기 발전 전략을 수행할 역량을 갖춘 임기 3년의 사장 후보를 신청받고 있다. 현재까지 총 5명이 응모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들 후보들은 오는 27일(예정) 1차 서류 심사를 거쳐 29일(예정) 공사 임원추천위원회의 면접심사 과정을 밟은 뒤 임명권자인 의왕시장에 의해 개별적으로 최종 후보 추천자를 통보받게 된다.신임 사장은 고천·오전 공업지역의 현대화 사업은 물론 왕곡복합타운·오매기지구 도시개발사업 등의 업무를 지휘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함께 3기 신도시에 관한 업무도 수행한다.이번 사장 임명의 경우 2020년 12월 시와 시의회의 협약 이후 실시되고 있는 사장 임용후보자에 대한 시의회의 인사청문회는 거치지 않을 전망이다.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장은 공사 사장 등의 후보에 대해 지방의회에 인사 청문을 '요청할 수 있다'고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어 시는 이를 근거로 인사청문 요청을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시 관계자는 "공사 임원추천위원회가 총 7명으로 구성돼 있고 이 중 3명이 시의회 추천 인사들이기 때문에 사장 후보 면접 과정에서 사장직 수행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인사청문회 없이 사장 임명 절차를 밟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의왕/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의왕도시공사 전경. /경인일보DB
의왕시민의 숙원 사업으로, 내년 3월부터 본격 운영에 돌입하는 '내손중·고등학교(2023년7월21일 인터넷 보도=의왕시·군포의왕교육지원청 "2025년 3월 내손중·고통합운영미래학교 개교")'가 학생들의 적성과 능력에 맞춘 인재양성을 위해 국제 바칼로레아(IB) 프로그램을 3단계에 걸쳐 도입한다.18일 경기도교육청과 의왕시 등에 따르면 2021년 대안교육 특성화 학교로 설립 승인을 받은 내손중·고는 내년 3월 개교하면서 학교장과 코디네이터가 IB 학교 운영을 위해 '관심학교', '후보학교', '인증학교(월드스쿨)' 등의 프로그램을 3단계로 나눠 진행한다.대안교육 특성화 학교는 소질과 적성, 능력 등이 유사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특정 분야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체험 위주의 교육이 이뤄지는 전문학교다.우선 관심학교는 3~6개월간 IB 프로그램 탐색과 전문적 학습공동체 운영, IB 리더십팀 조직 등 후보학교 신청 과정을 진행한다. 이어 후보학교는 IB 수업·평가 적용과 전 교원 IB 워크숍 참여, 운영 컨설팅 결과 반영, 학습 운영 과제 실천 등의 업무를 최소 1년에서 최대 2년간 실행한다.인증학교로 선정되면 IB 수업·평가 운영은 물론, IB 학교 공개의 날 운영, 안정적 IB 학교 시스템 운영 등을 추진하며 5년마다 재인증 심사를 받게 된다.내손중·고가 인증학교로 빠른 시일 내에 전환할 수 있도록 도교육청은 학교 개교 시점부터 대학원 등에서 IB 교육 이수를 받은 교사, 관심학교와 후보학교 등에서 근무 이력이 있는 교사를 충분히 확보해 안정적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아울러 인증학교로 지정되면 중·고교를 전면적으로 IB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면서, 고교 운영 과정에서 학생과 학부모, 교사 등 교육공동체 구성원들이 진로에 관한 다양성을 위해 일부 학급은 일반 교육과정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 중이다. 의왕/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의왕 내손중·고등학교 조감도. /의왕시 제공
의왕시민의 숙원 사업으로 내년 3월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돌입하는 '내손중·고등학교'가 학생들의 적성과 능력에 맞춘 인재양성을 위해 국제 바칼로레아(IB) 프로그램을 3단계에 걸쳐 도입할 방침이다. 16일 경기도교육청과 의왕시 등에 따르면 2021년 대안교육 특성화 학교로 설립 승인을 받은 내손중·고등학교는 내년 3월 개교하면서 학교장과 코디네이터가 IB 학교 운영을 추진하기 위해 '관심학교', '후보학교', '인증학교(월드스쿨)' 등 3단계로 나누어 진행한다. 대안교육 특성화 학교는 소질과 적성, 능력 등이 유사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특정 분야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체험 위주의 교육이 이뤄지는 전문학교를 뜻한다. 우선 IB에 관심을 갖고 탐색하는 관심학교는 3~6개월간 IB 프로그램 탐색과 전문적 학습공동체 운영, IB 리더십팀 조직 등 후보학교 신청 과정을 진행한다. 이어 IB 교육활동을 도입하는 관문인 후보학교는 IB 수업·평가 적용과, 전 교원 IB 워크숍 참여, 운영 컨설팅 결과 반영, 학습 운영 과제 실천 등의 업무를 최소 1년에서 최대 2년간 실행한다. IB 교육활동을 실천하는 인증학교로 선정되면 IB 수업·평가 운영은 물론, IB 학교 공개의 날 운영, 안정적 IB 학교 시스템 운영 등을 추진하며 5년 마다 재인증 심사를 받게 된다. 내손중·고교가 인증학교로 빠른 시일 내에 전환할 수 있도록 도교육청은 학교 개교 시점부터 대학원 등에서 IB 교육 이수를 받은 교사, 특히 관심학교와 후보학교 등에서 근무 이력이 있는 교사를 충분히 확보해 안정적인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할 계획이다. 아울러 인증학교로 지정되면 중·고교를 전면적으로 IB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면서, 고교 운영 과정에서 학생과 학부모, 교사 등 교육공동체 구성원들이 진로에 관한 다양성을 위해 일부 학급은 일반 교육과정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 중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지역 일각에서 일반학교로 개교한 뒤 IB 과정 개설을 요구하는 민원이 있으나, 이미 대안교육 특성화 학교로 설립승인을 받았기 때
의왕시가 전기차 보급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승용과 화물 차량을 구입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최대 950만원까지 지원혜택을 부여한다. 시는 오는 19일부터 12월 13일까지 승용차의 경우 우선순위(취약계층·독립유공자·소상공인·다자녀·생애최초 등) 50대를 포함해 전기택시 50대, 일반 400대 등 총 500대에 대해 국비보조금을 최대 650만원 범위 내에서, 시비보조금은 최대 300만원까지 차종별 차등 지급한다고 14일 밝혔다. 전기택시는 250만원 상당의, 다자녀가구 역시 개인 구매 시 해당 차량 국비 지원액의 10%가 추가 지원된다. 화물차의 경우 우선순위 10대를 비롯해 택배 20대, 중소기업생산제품 10대, 일반 60대 등 100대를 대상으로 국비와 시비를 각각 지원한다. 초소형 차량의 경우 종류와 무관하게 250만원(초소형 화물차 400만원) 상당의 정액 지원이 이뤄지지만, 구매자가 단거리 교통수단 활용 또는 배달·관광 등 도심 내 영업을 위해 지역 거점 사업의 일환으로 구매 사실을 징빙하면 50만원 상당의 국비가 더 지원된다. 시 관계자는 “접수일 기준 한 달 이상 의왕시에 주소를 둬야 지원 혜택 대상에 포함된다"면서 “지원받은 전기차를 수출을 목적으로 등록 말소 시 최대 4년 이상 8년 미만의 차량까지도 20%의 지원금을 회수할 방침"이라고 소개했다. 의왕/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