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탄핵심판

[윤석열 대통령 파면] ‘8:0’ 헌법재판관 전원 일치… 헌정사 두번째 탄핵 불명예 지면기사

“군경 동원 헌법기관 훼손 국민의 기본적 인권 침해 헌법 수호 의무도 저버려 용납 안되는 중대한 위법” 윤석열 대통령이 4일 파면됐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탄핵심판 선고에서 오전 11시 22분께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고 주문했다. 파면의 효력은 즉시 발생해 이를 기점으로 윤 대통령은 직위를 잃었다. 문 대행은 “피청구인(윤 대통령)은 군경을 동원해 국회 등 헌법기관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해 헌법 수호의 의무를 저버렸다”며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

2025-04-04 고건
[특별 사설] 윤석열 대통령 파면! 헌정 회복 선고 존중한다 지면기사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오전 11시 22분 파면됐다.

2025-04-04 경인일보
[윤석열 대통령 파면] 유정복 “혁신·화합 이제부터… 대한민국 대통합만이 살 길” 지면기사

우리 모두는 오늘의 판결에 승복 두글자와 함께 대한민국 다시 세우는 새로움을 시작해야 한다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 파면 결정을 내림에 따라 6월 조기 대선이 확실시되는 가운데 유정복 인천시장의 대권 행보가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12.3 비상계엄 이후 유정복 인천시장은 지방분권 개헌을 주창해왔다. 17개 지방정부를 대표하는 대표자 입장으로서 의견이기도 했지만 불안정한 시국을 수습하고자 하는 ‘정치 지도자’로서의 입장으로 해석하는 이들이 더 많았다. 최근 유 시장이 보인 행보를 살펴보면 대권 행보로 판단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다.

2025-04-04 김성호
[윤석열 대통령 파면] 2024헌나8 대통령 윤석열 탄핵사건에 대한 선고 요지(宣告要旨) 지면기사

먼저 적법요건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고위공직자의 헌법 및 법률 위반으로부터 헌법질서를 수호하고자 하는 탄핵심판의 취지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 선포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그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습니다. 국회 법사위의 조사 없이 이 사건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헌법은 국회의 소추 절차를 입법에 맡기고 있고, 국회법은 법사위 조사 여부를 국회의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사위의 조사가

2025-04-04 경인일보
경찰, 선관위·공수처 등 경기도 주요 시설 긴장 속 경계 강화

헌법재판소 선고로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된 4일, 경찰이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주요 시설에 대한 경비 태세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은 이날 오전 8시부터 공수처가 있는 과천정부청사 일대에 일선 경찰서에서 파견된 비상설부대 3개 중대(1개 중대당 60명)를 투입해 경비를 강화하고 있다. 경찰은 선고일에 앞서 중앙선관위로부터 시설보호 요청을 받은 만큼, 선관위 청사에 대한 안전관리도 철저히 하고 있다. 현재까지 이들 기관 앞으로 집회, 시위 등의 인원이 집결되는 등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2025-04-04 조수현
“민주주의 위협받았으나 다시 살아난 순간” 윤 대통령 탄핵, 주요 외신 타전

해외 주요 언론들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 소식을 긴급 타전했다. 4일 미국 CNN은 “헌법재판소가 논란에 휩싸인 윤석열 대통령을 직위에서 파면하면서, 수개월간 이어진 불확실성과 법적 분쟁을 종식시켰다”고 보도했다. 이어 “많은 시민들은 위기에 처한 민주주의를 지켜낸 순간으로 이번 혼란를 기억할 수 있다는 것에 안도하고 있다”고 했다. 영국 BBC는 서울 헌법재판소와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벌어진 탄핵 찬반 집회 현장을 보도했다. BBC는 “만약 한국이 월드컵에서 우승한다면 이런 장면일 것”이라며 “최종 선고가 나오는 순간 도심

2025-04-04 정선아
[영상+] ‘탄핵 인용’ 헌재 결정의 순간에 감격·분노 뒤섞인 거리

윤석열 대통령 파면이 결정되는 순간 인파가 몰린 거리는 감격의 눈물과 분노의 눈물이 뒤섞였다. 4일 오전 서울 헌법재판소 인근 안국역 6번 출구 주변은 시민사회단체가 구성한 ‘윤석열 즉각 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의 집회에 참여한 시민들로 가득 찼다. 전날 밤부터 이곳을 지켰거나 이른 아침에 합류한 시민 약 1만명(경찰 비공식 추산)은 “주권자의 명령이다 만장일치 파면하라”고 한목소리로 외쳤다. 이들은 선고 전 횡단보도에 ‘민중이 꿈꾸는 거리다’, ‘아침이여 오라’ 등의 문구를 분필로 새기며 탄핵 인용을 기대했다. 선고 10분 전부

2025-04-04 변민철·백효은·한규준·마주영
[윤석열 대통령 파면] 尹 파면결정… 조기 대선 확정 지면기사

14일까진 공고… 60일 꽉 채운 6월 3일 선거일 유력 내달 10~11일 후보 등록·12일 선거운동 내달말 선거일 지정 가능성도 아직 남아 여야, 조기 대선 모드 발빠른 전환 모양새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함으로써 조기 대선 실시 역시 확정됐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파면 결정 등으로 대통령 궐위 상황이 발생하면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한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재의 탄핵 결정 선고 10일 이내에 구체적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늦어도 오는 14일엔 선거일을 정해야 하는 것이다. 대선일은 60일을 꽉 채운

2025-04-04 강기정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헌법재판소 선고 요지 전문

지금부터 2024헌나8 대통령 윤석열 탄핵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 먼저, 적법요건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➀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고위공직자의 헌법 및 법률 위반으로부터 헌법질서를 수호하고자 하는 탄핵심판의 취지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 선포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그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습니다. ➁ 국회 법사위의 조사 없이 이 사건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헌법은 국회의 소추 절차를 입법에 맡기고 있고

2025-04-04 경인일보
[속보] 윤석열 대통령 ‘파면’…헌재 탄핵심판 ‘인용’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청구를 인용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4일 오전 11시부터 진행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서 “피청구인의 법 위반행위가 중대함으로 파면으로서 얻는 헌법적 수호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른 국가적 손실을 압도한다고 판단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재판관 전원 일치 결정으로 파면을 선고했다. 파면의 효력은 즉시 발생해 이를 기점으로 윤 대통령은 직위를 잃었다. 윤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때로부터 122일 만, 지난해 12월 14일 탄핵소추안이 접수된 때로부터 111일 만이다.

2025-04-04 고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