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지역화폐 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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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목상권에 닿지 않는 지역화폐 ‘뜨거운 감자’ 지면기사

  도내 시·군 효용성 논란 갑론을박 인센티브율 높이지만 지갑속 낮잠 지역·계층별 사용 실태 조사 미흡 민생회복지원금 지급도 찬반양론 경기지역화폐 체제 7년차를 맞은 지금, 효용성 논란과 부족한 실태 파악 등을 두고 도내 시·군마다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들이 막대한 비용을 들여 인센티브율을 높이는데 중점을 뒀지만 정작 골목상권에는 빠르게 닿지 못한 채 ‘지갑 속 낮잠 신세’가 된 데 대해 비판이 제기되는가 하면, 지역별·사용자별 조사가 충분히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번지고 있다. 최근 수원시의회에선

  2025-03-18 김지원·한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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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다툼 병목현상에… 필요성 공감 불구 5년 전에 머문 논문 [경기 지역화폐 리포트·(외전(外傳)] 지면기사

  정쟁 심화에 멈춰선 연구 과거 경기硏 “골목상권 긍정적” 조세연 “소비자 후생 저하” 상반 결과 이후 후속 보고서 크게 감소… 발행 확대 현재는 양상 다를 수 있어 “지역화폐의 도입이 소상공인 매출을 증가시킨다는 증거를 찾기 어렵다” vs “지역화폐 결제액이 증가하면 추가 소비 효과도 발생한다” 지난 2020년 경기연구원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은 지역화폐를 두고 각각 다른 결론을 냈다. 경기연구원은 ‘지역화폐의 경기도 소상공인 매출액 영향 분석’을 통해 지역화폐가 골목상권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에 주목했다. 반면 조세연은 ‘

  2025-03-17 이영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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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들 “가맹점 정보 확대” 목소리 [경기 지역화폐 리포트·(5·끝)] 지면기사

  시군간 상호유통·온라인 플랫폼 편의 제고 등 의견 모아 지역화폐는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 화폐이면서도, 실제 이용자인 소비자 효용도 배제할 수 없는 게 관건이다. 소비자들은 본 취지를 벗어나지 않으면서도 이용 편의를 높이는 데도 주력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지역화폐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은 어디에서 쓸 수 있는지 정보가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유태관(26) 씨는 “지역화폐 홈페이지에 가맹점으로 나와 있어서 쓰려고 갔는데 정작 지역화폐 사용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았다”며 “가맹점 관련 정확한 안내 사항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었으면

  2025-03-16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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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경제 ‘진짜 효자’ 거듭나려면… 골목 살리기 ‘설루션’ 모색 [경기 지역화폐 리포트·(5·끝)] 지면기사

  지역화폐가 나아갈 길’ 전문가 제언 학원비 지출 비율 높아 취지 의문 인센티브 혜택 업종별 차등 주장 캐시백 방식 전환 빠른 소비 촉진 지역 정체성 고민 부족 비판 제기 수치 경쟁 매몰… 맞춤 정책 필요 경기지역화폐 체제가 본격 도입된 후 6년 동안 경기도는 전국 지역화폐 정책의 선두주자였다. 코로나19 대유행, 고물가 상황과 맞물린 경기 침체 등을 거치며 얼어붙은 지역경제에 돈이 돌아가도록 하는데 일정부분 기여했지만 효용성을 둘러싼 크고 작은 논란도 이어졌다. 운영 10년차를 앞두고 지역화폐가 정말 지역경제의 효자로 거듭나게 하

  2025-03-16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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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립하기엔 불안정한 여건… 국비지원 의무화 정착해야 [경기 지역화폐 리포트·(5·끝)] 지면기사

  법제화가 절실한 지역화폐 정치적 공방 결과물로 예산 책정 국비 줄어 지자체 지출 매년 증가 재정 여건 따른 차등 지원 의견도 지난 2019년 경기지역화폐 체제가 시작됐을 당시 최대 관건은 ‘자립’이었다. 공공이 부여하는 인센티브 없이도 소비자가 스스로 지역화폐를 잘 쓸 수 있도록 만드는 게 가능할까. 7년차를 맞은 지금,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아직 ‘NO’다. 자립의 길은 여전히 요원하고, 지방자치단체 재정 여건이나 정치적 상황 등과 맞물려 때때로 운영조차 불안정한 게 현실이다. 중앙·지방 할 것 없이 매년 정치적 공방의 결과물로

  2025-03-16 기획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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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끊이지 않는 코나아이 논란… 지금까지도 ‘자리 고정’ [경기 지역화폐 리포트·(4)] 지면기사

  지자체 몰래 투자 최소 26억 수익 선수금 유용 반환訴 ‘현재진행형’ 2028년까지 공동운영대행사 맡아 경기지역화폐가 정쟁의 중심에 선 것은 코나아이를 둘러싼 논란과도 무관치 않다. 선불카드 업체인 코나아이는 2019년 경기지역화폐 체제 출범 후 현재까지 단 한번도 공동운영대행사 자리를 놓치지 않았는데, 지난 6년간 크고 작은 논란들이 이어졌다.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 전인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코나아이가 선수금을 일선 지자체 승인 없이 채권 등에 투자해 최소 26억원의 수익을 거뒀다는 논란 등이 대

  2025-03-12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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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와 엮여 본질 훼손… 지역경제 효과 ‘도외시’ [경기 지역화폐 리포트·(4)] 지면기사

  정쟁 수단으로 전락한 지역화폐 ‘이재명 정책’ 꼬리표 갈등 원인 예산편성 놓고 매년 대립각 반복 골목상권에 미치는 효용성 아닌 정치적 공방 결과물 책정 비판도 지난 2019년 ‘경기지역화폐’ 체제가 본격 출범한 이후로 6년간 지역화폐는 끊임없이 정쟁 수단으로 비화했다. 유력 대선 주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경기도지사 재직 시절 지역화폐 확대에 앞장섰던 점과 맞물려, ‘이재명표’ 정책으로 꼬리표가 붙은 게 큰 요인이다. 크고 작은 논란들이 더해져 정부든, 지방정부든 지역화폐 예산 편성을 두고 매년 의회와 대립각을

  2025-03-12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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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자체장 치적 쌓기용… 고령 면허 반납·공공근로기금 지급도 [경기 지역화폐 리포트·(4)] 지면기사

  정책발행, 때로는 엇박자내는 도내 시·군 道 늘려 2023년 6199억 4년새 2배 연천군 37.8%·성남시 740억 ‘최고’ 선불형 교통카드 주는 서울과 달라 양주시 올해부터 ‘공공근로 170만원’ 정작 지역서만 사용 실효성 떨어져 지역화폐가 수년간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지원금을 지급하는데 활발하게 이용되면서, 단체장의 ‘치적’을 쌓는 경향이 더 짙어졌다는 지적이다. 단체장의 정치적 성향을 막론하고 이 같은 ‘정책 발행’을 이어가다 보니 지자체마다 다양한 사업에서 지역화폐를 지원금 지급 수단으로 쓰고 있다. 때로는 사업 취지와

  2025-03-12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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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개 시·군 절반만 ‘연 12억 제한’… 나머지는 ‘매출 30억’ 완화 [경기 지역화폐 리포트·(3)] 지면기사

  경기도 연매출 지침 효용성 논란 골목상권보다 소비자 편의 ‘무게’ 행안부보다 낮춘 지침 경기·제주뿐 가평 ‘택시’ 타 시도도 범용성 확대 주유소 포함 업종별 기준설정 요구 道는 도비 지원에 준수 여부 평가 연 매출 12억원이 넘지 않는 지역 점포에서만 쓸 수 있도록 한 ‘제한사항’은 경기지역화폐에겐 양날의 검이다. 골목 상권에 실질적으로 돈이 돌아가게끔 하는 취지이지만, 쓰이는 곳에서만 한정적으로 쓰이거나 본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되는 사례들이 이어지며 효용성 논란을 야기했다. 이에 경기도내 지자체들은 하나 둘 경기도 지침인 1

  2025-03-11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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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원비 내고, 금 사고… 쓴 곳 보면 ‘씁쓸’ [경기 지역화폐 리포트·(3)] 지면기사

  제대로 쓰이고 있을까? 지역상권 활성화 취지 갈수록 퇴색 매년 단속 벌여도 ‘부정·편법’ 횡행 엉뚱하게 사교육 시장 배불리는 꼴 투기성 자산 구매 움직임 보여 골치 경기지역화폐의 효용성 문제는 번번이 지적돼왔다. 사용처를 제한해 지역 상권을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의도이지만, 해가 갈수록 변질돼 오히려 취지가 퇴색되는 사례들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어서다. 부정·편법 사용도 문제다. 정부·지자체가 매년 단속을 벌이고는 있지만, 사각지대는 좀처럼 없어지지 않고 있다. 지역화폐가 본 취지에 맞게 쓰이고 있는지 논란이 가장 뜨거운 곳은 단연

  2025-03-11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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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육점 “손님 절반은 사용”… 카페 “매출 상관 없어 비등록” [경기 지역화폐 리포트·(2)] 지면기사

  업종별 상인들 의견 분분 인센티브, 골목경제 살리는 ‘효자’ 대체로 가맹점 등록하는 분위기 대형 프랜차이즈에선 쓸수 없어 경기지역화폐가 얼어붙은 지역 경제에 훈풍을 불어넣을 것이라는 기대는 빗나갔다. 경기도내 시·군들이 설 연휴 전 앞다퉈 막대한 비용을 쏟아부었지만 인센티브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마중물’이 되지 못했다. 인센티브 상당부분은 은행 예금처럼 소비자들의 지갑에 잠들어있다. 지역화폐의 ‘수혜자’인 상인들은 어떻게 느끼고 있을까. 지난해 기준 경기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있는 도내 가맹점 수는 39만6천828개다. 경기도는 연

  2025-03-10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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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진 혜택에 충전 러시… 정작 지갑에 갇혀 빛 잃을 판 [경기 지역화폐 리포트·(2)] 지면기사

  낮잠자는 인센티브 지역 소비 진작 막연한 기대감에 각 시군들 재정난에도 예산 투입 주민들 오픈런속 조기 완판 행진 설명절 결제액 10% 하회 ‘예상밖’ 경기도민들이 지역화폐를 쓰는 이유는 단연 ‘인센티브’다. 인센티브를 10%로 가정하면 10만원을 충전하는 것만으로도 1만원의 혜택을 더 누릴 수 있다.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주체는 각 시·군이다. 시·군마다 재정난을 겪고 있지만 그럼에도 지역화폐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막대한 예산을 들여 인센티브 지급을 이어간다. 지역화폐가 지역 소비를 진작시킬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이다. 올 초 설

  2025-03-10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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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화폐, 왜 안 쓰세요?’- 가맹점 부족, 생활권 따로… 디지털 취약층 ‘외면’ [경기 지역화폐 리포트·(1)] 지면기사

  오프라인 가게 매출 규모 등 제약 장거리 출퇴근땐 거주지 소비 미미 어르신·시각장애인, 엄두 못내기도 ‘쓰는 사람만 쓰는 지역화폐?’ 경기지역화폐 가입자 수는 2022년 458만여명에서 지난해 694만여명까지 증가했지만 이들 모두가 지역화폐를 활발히 쓰고 있진 않다. 지역화폐를 안 쓰는 이유를 물으니, 성별·세대·직업을 막론하고 지역화폐를 잘 쓰지 않는 이유는 크게 3가지로 나뉘었다. ■ 가맹점 정보 부족 현재 경기지역화폐 가맹점은 39만여 개로 사업 초기 1만여 개에 비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 특히 도는 지난해 지역화폐 가맹점

  2025-03-09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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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3년 ‘레츠 운동’ 뿌리… 2018년부터 급성장 [경기 지역화폐 리포트·(1)] 지면기사

  ‘지역상품권’ 시작 편의성 높여 지역화폐는 특정 지역에서만 쓸 수 있는 대안 화폐다. 지역 내 소비를 활성화하자는 취지로,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활발하게 운용되고 있다. 활성화의 출발점은 1983년 캐나다의 마이클 린턴이 시작한 ‘레츠(LETS·Local Exchange Trading System) 운동’으로 보는 이들이 많다. 국내의 경우 1990년대 레츠 운동이 소개되면서 지역화폐 운동이 움트기 시작했다. 이후 지역 시민사회 단위에서 논의가 전개되다, 경기도에선 2000년대 들어 대형마트의 등장으로 설 곳이 좁아진 전통시장을

  2025-03-09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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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화폐, 왜 쓰세요?’- 남녀노소 일상서 적극 활용… ‘똑똑한 소비 도구’ 자리매김 [경기 지역화폐 리포트·(1)] 지면기사

  주머니 사정 궁한 청년층, 인센티브 기회 활용 식당 등 생활비 절약 ‘주부들 필수템’ 아이들 학원비·가계 부담 줄여… 용돈관리 최적화 고령층에 ‘효자 노릇’ 다른 세대比 낮지만 입소문 타고 사용률 상승 정해진 행정구역 내에서만 쓸 수 있는 지역화폐는 누군가에겐 쏠쏠한 ‘잇템(꼭 있어야 하거나 갖고 싶은 아이템)’이지만 누군가의 지갑에선 긴 잠을 자고 있다. 세대·거주 지역·직업도 제각각인 경기도민들에게 지역화폐를 왜 쓰는지, 혹은 왜 안 쓰는지 그 이유를 들어봤다. ■ 2030 청년층 “미용실, 배달, 카페 다양한 곳에 쓸 수 있죠

  2025-03-09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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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게는 5조대 급성장… 학원비 비중 상승세 두드러져 [경기 지역화폐 리포트·(1)] 지면기사

  일반음식점, 실사용액 30% ‘1위’ 학원 뒤이어… 전체 4분의 1 차지 수원·용인 등 대도시 중심 증가세 고령층 많은 지역은 ‘지류형’ 사용 ‘경기지역화폐’가 2019년 경기도 전역에 정착한 지 어언 5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다. 이름 그대로 발행된 지역 내에서만 쓸 수 있는 지역화폐는 사용 장소를 한정해 지역 내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도입됐다. 이후 긴급재난지원금, 청년 기본소득 등 갖가지 공공 정책 지원 수단으로 활용되며 도민들에게 친숙함을 쌓았다. 골목 상권을 살리고 민생도 지원한다는 취지 아래 경기도에서만 발행액이

  2025-03-09 경인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