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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 큰 기사-아라뱃길 새길찾기 대작전·(3·끝)]새로운 물길을 열자 지면기사

  공론화위, 접근성 향상 구상'물류 폐지'땐 수영까지 가능획기적 규제 개선 동반 돼야3조원짜리 자전거길로 전락한 인공수로 경인아라뱃길을 소생시키기 위해 물류운송 기능을 사실상 폐지해야 한다는 역설적인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물류기능을 남기더라도 육로수송이 어려운 대형·특수화물의 이동을 위해 심야에만 제한적으로 축소 운영해야 한다는 구상이다.인천과 김포 등 아라뱃길 주변 지자체의 장기적인 도시계획과 연계하고 시민 접근성을 높여 수변 활용을 극대화하자는 의견도 나온다. 주변 도시개발을 통해 마련되는 재원을 아라뱃길의 효용성을 높이는 데 투입하고, 동시에 아라뱃길 방문 고정수요를 확보하자는 이 주장은 그러나 환경문제와 관련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등 풀어야 할 숙제가 만만치 않다.환경부와 경인아라뱃길 공론화위원회가 지난 22일 공개한 아라뱃길 활성화 방안 지역 주민 투표 결과에 따르면 아라뱃길 화물선 운행을 야간에만 허용하고 김포·인천 여객터미널을 해양환경체험관 등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여기에는 김포화물터미널 컨테이너부두를 숙박시설·박물관 등으로 교체하고, 무동력 수상레저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포함된다. 물류운송 기능을 최소화함으로써 일반 시민의 이용률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공론화위원회가 권고안 수립을 위해 기획했던 7개안 중에는 물류운송 기능을 전면 폐지하고 수질을 개선해 아라뱃길 이용객이 물과 직접 접촉하거나 수영까지 가능하도록 한다는 개선안도 있다. 18㎞ 구간에 걸쳐 하천 양안에 수변 카페와 위락시설, 물놀이가 허용될 경우 아라뱃길은 국내 최대 규모의 친수공간으로의 변모가 가능하다.이를 위해서는 획기적인 수준의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어가고 있다. 특례조치로 하천에서 각종 시설물과 민간 영리활동을 허용, 관광명소로 발돋움하면서 고부가가치를 창출한 일본 도톤보리 등이 대표 사례로 거론된다.공론화위원회는 늦어도 올해 안에 시민위원회 투표결과를 참고해 경인아라뱃길 기능 재정립을 위한 정책 권고안을 환경부에 전달하고, 환경부는 이를 토대로 활용방안에 대한

  2020-11-24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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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라뱃길 새길찾기 대작전]새로운 대안과 전문가 제안 지면기사

  정부권고안 최종 확정후 기능 재정립수공·인천연·서구 등 활성화 제안…사회적 공감대 형성 못해 청사진 그쳐최정권 교수, 잘게 쪼개 매력 부여 강조경인아라뱃길 공론화위원회는 7개 대안을 표결에 부쳐 '최적 대안'을 선정했지만, 아라뱃길 기능을 어떻게 전환할지는 아직 확정된 게 아니다. 공론화위원회는 이번 투표 결과를 토대로 정부권고안을 최종적으로 확정하고, 정부는 그 권고안을 토대로 아라뱃길의 운명을 결정할 예정이다.이 때문에 아라뱃길 기능 재정립 방향이 확정될 때까지 추가적인 논쟁이 불가피해 보이는 가운데, 시대변화에 맞춰 아라뱃길의 방향성을 새로운 개념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경인아라뱃길 인접 지자체와 관계기관에서는 수년 전부터 아라뱃길 활용을 고민해왔다. 아라뱃길을 방치할 수 없었던 한국수자원공사는 인천터미널과 김포터미널, 중간 지점의 아라협곡 등 기존 풍광 자원이 우수한 특화거점 3곳과 시민 접근성이 양호한 접객거점 5곳을 개발하는 '아라뱃길 관광레저 발전전략'을 그려놓고 있었다.수공이 도출한 전략은 꽤 구체적이다. 접객거점은 가족·문화예술·교류·조망·자전거 등 성격을 명확히 구분해 시설을 특화하고, 아라뱃길 전반에 수상바이킹 등 대중형 시설과 프라이빗요트클럽 등 고급형 시설을 함께 녹여냄으로써 다양한 계층을 흡수한다는 구상이 담겨 있다.인천연구원은 계양산과 월미관광특구, 옹진·강화 도서지역 등 인천의 자원과 아라뱃길의 연계를 일찍부터 건의했다. 경인항김포물류유통단지협의회는 김포터미널 배후지역과 아라뱃길이 동반 상승할 방안을 꾸준히 모색해왔고 인천 서구는 최근 아라뱃길~세어도 주변 생태·문화·관광벨트 조성을 염두에 둔 용역에 착수하기도 했지만, 이 같은 논의들은 아라뱃길 기능 논란에 가려져 사회적인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한 채 청사진에만 머물고 있다.전문가들은 아라뱃길 기능 재정립을 계기로 그동안 국내 수변공간 개발에서 놓치고 있던 '공간 전략'을 아라뱃길에도 적용해야 한다고 조언한다.최정권 가천대학교 도시계획·조경학부 교수는 "개발경제시대에 성행하던, 땅

  2020-11-24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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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라뱃길 새길찾기 대작전]불가피한 추가 예산 '과제' 지면기사

  수공 투자손실 보상·관광시설 확충굴포천 수질개선에만 수천억원 들어물류 기능을 사실상 버리고 경인아라뱃길의 새로운 역할을 찾아주기 위해서는 감내해야 할 과제가 남는다. 항만시설 폐지·축소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정부가 지출해야 하는 한편, 부족한 문화·관광 시설을 새롭게 확충하기 위한 추가적인 재정 투입도 불가피하다는 점은 고민해야 할 숙제다. 경인아라뱃길 공론화위원회가 공개한 '최적 대안 예비 후보 안의 소요 재정 추정 결과'를 보면 손실보상·하천환경·문화관광 시설 등에 필요한 재정 합계가 적게는 3천400억원에서 많게는 1조8천억원까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난다. 물론 추정치다.경인아라뱃길 사업에 돈을 댄 곳은 한국수자원공사(이하 수공)다. 수공은 투자한 돈 대신 정부(해양수산부)로부터 장기간 항만(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항만 무상사용권'을 받았다. 장기간 경인아라뱃길을 운영하면서 수공이 투자한 돈을 회수할 수 있는 권리다.경인아라뱃길의 물류 기능이 축소 또는 폐지 등의 기능 전환에 나서고 임대료나 선박통행료 등의 징수가 불가능해지는데, 수공이 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경우 정부가 보상해야 할 가능성이 있다. 항만시설을 축소할 경우 김포 컨테이너부두와 인천·김포 여객터미널 등의 시설이, 폐지할 경우 김포 일반화물부두 등이 다른 용도로 전환된다. 수공이 민간업체와 맺은 계약에 대한 보상도 이뤄져야 한다. 경인아라뱃길이 친수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확대하려면 아라천의 수질 개선도 동반돼야 한다. 하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비용도 만만치 않다. 아라천 수질 개선을 위해 굴포천의 수질도 개선해야 하는데, 굴포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확충과 굴포천 유역 수질 개선 등에 많게는 6천억여원이 필요하다는 예측도 있다. 아라천 수질 보전을 위해 설치된 귤현보 운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인접 5개 기초단체와 정부부처 간 협의를 해야 하고 수상레저 활동을 통제할 조류경보제도 운영해야 하는 점 등도 해결해야 한다. /기획취재팀 ▶디지털 스페셜 바로가기 (사진을 클릭하세요!) ※기획취재팀글 : 김대현, 김성

  2020-11-24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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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라뱃길 새길찾기 대작전]7개의 물갈이 카드 지면기사

  곧 새로운 역할이 주어질 천덕꾸러기 경인아라뱃길에 주어진 카드는 모두 7장이다. 실패로 판명 난 물류 기능을 지금보다 축소할 것인가 아예 폐지할 것인가, 또 친수·레저 공간으로서의 기능은 어느 수준까지 강화할 것인가가 7가지 선택의 핵심이다.경인아라뱃길에 새 역할을 찾아주는 일은 각 분야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경인아라뱃길 공론화위원회가 맡아 진행 중이다. 2018년 3월 "문제점을 진단하고 물류 위주인 기존 기능을 지역에 더 이로운 기능으로 전환하라"는 국토교통분야 관행 혁신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같은 해 10월 환경부가 조직했다.공론화위원회는 의제를 '공론화를 통한 경인아라뱃길 기능재정립 최적 대안 마련'으로 정했다. 검토 대상 기능을 물류(주운·터미널·여객 등), 친수(수변이용·관광레저 등), 치수(홍수·수질 등) 부문으로 압축했다.공론화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은 A~G까지 모두 7가지. A·B·C·D 등 4개 안은 주운 기능을 축소(야간운행), E·F·G는 폐지하는 안이다. 친수 활동 수준에 따라 약·중·강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약'인 A안을 제외하면 지금보다 더 높은 물놀이나 요트 활동 등의 친수 활동이 가능해진다. '강'인 D안은 수영까지 가능한 점이 특징이다. 유람선 운행 여부에 따라 A·B·D·E·G안은 현행처럼 유지하고 C·F안은 폐지한다. 아라뱃길 목표 수심을 현재(6.3m)보다 낮은 3.6m로 유지해 서해 바닷물 유통량이 늘어나는 D·E·G 안은 수상레저 활동이 불가능하다. 지난 시민위원회 투표 결과 7개안 가운데 B안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C안과 A안이 뒤를 이었다. /기획취재팀 ▶디지털 스페셜 바로가기 (사진을 클릭하세요!) ※기획취재팀글 : 김대현, 김성호, 김우성차장사진 : 김금보, 김도우기자편집 : 김동철, 박준영차장, 장주석기자그래픽 : 박성현차장

  2020-11-24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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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라뱃길 새길찾기 대작전]인터뷰|2년여간 공론화위원회 이끌어온 허재영 위원장 지면기사

  지역주민 생활에 영향 큰 국책사업이해 관계자 논의, 문제 발생 줄여시민위원회 활동 등 '성공적' 자평"1년 반에 걸친 논의 끝까지 노력"빗나간 '경제성 분석' 변화 목소리정책권고 이후 다양한과제 강조도사회적 합의를 통해 경인아라뱃길의 제 역할을 찾아주기 위해 구성된 경인아라뱃길 공론화위원회가 조만간 활동을 마무리한다. 지난 2년여간 공론화위원회를 이끌어온 허재영 위원장을 지난 13일 만나 얘기를 들었다. 허재영 위원장은 위원회 활동에 대해 "꽤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하면서 "공론화라는 과정이 대의민주주의가 가질 수밖에 없는 작은 결함을 보완하는 장치로 활용될 가능성을 발견한 시간이었다"고 소회를 밝혔다.허재영 위원장은 "'국가가 필요하니까 그냥 하는 거라는 방식은 이제 곤란한 시대가 됐다. 과거보다 이해관계가 더 다양해지고 첨예화됐다"면서 "국책사업을 수행하는 데 적어도 이번 경인아라뱃길 공론화위원회 수준의 의견 수렴 절차는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했다.공론화위원회는 지난 2018년 10월 구성 이후, 20여차례 논의와 3차례의 숙의·토론회(시나리오워크숍), 3차례 시민위원회 등을 거쳤다. 그는 특히 인근 주민들이 참여한 시민위원회 역할에 주목했다. 허 위원장은 "시민들이 진지하게 논의에 참여한 걸 매우 큰 성과로 본다. 참여 민주주의의 가치를 발견했다는 의미도 있다"며 "흥미롭게 지켜봤고, 1년 반에 걸친 논의가 시시하게 끝나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허 위원장은 대규모 국책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실수의 가능성을 줄일 수 있는 공론화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그는 "국책 사업의 규모가 클수록 시민들의 생활에 영향도 커지는데, 대부분 국책사업이 정부 판단으로 결정되고 추진되는 경우가 많다"며 "토론 시간이 줄어든다는 측면에서 정부가 주도하는 방식이 효율적이긴 할 것이고 잘 된 사업도 있겠지만, 경인아라뱃길처럼 문제가 되는 사업도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정부는 항상 깨닫고 있어야 한다"고 당부했다.그의 지적처럼 불행하게도 우리나라 국책사업은 결

  2020-11-24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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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라뱃길 새길찾기 대작전]수변공간 활성화 해외 사례 지면기사

  2000년대 하천 영리활동 허용음식점 등 상업시설과 시너지관광전환 '英 폴커크휠' 눈길도공간전략, 즉 다양한 계층을 끌어들여 수변을 활성화한 사례는 가까운 일본에서도 찾을 수 있다.1960년대 일본은 신(新)하천법을 제정해 하천을 공공재산으로 명시하고 공적 주체가 공익 목적으로 사용할 때만 하천 토지점용을 허가했다. 이때도 하천 내 공공용지에서의 영업은 철저히 금했다.국토연구원 조사자료에 따르면 일본의 하천에 대한 인식은 90년대 들어 마을만들기 사업과 맞물려 변화한다. 도시와 하천의 동시 재정비를 계기로 시민들의 하천공간 이용 활성화를 모색하기 시작한 것이다. 90년대 후반에는 하천부지 사용에 대한 판단도 허가권자의 재량에 맡기는 등 한결 규제를 완화하는 시도가 이뤄진다.일본정부가 규제 개선으로 수변 활성화에 성공한 사례가 2000년대 중반 시작된 '미즈베링' 사업이다. 'Mizube'(수변)와 'Ring'(둘레), 'R'(리노베이션·건축물 개보수), 'ING'의 합성어인 미즈베링은 정부가 선정한 8개 하천에서 민간 영리활동이 가능하도록 광장, 음식점, 오픈카페, 광고판·기둥, 조명·음향시설, 바비큐장, 차양 등의 설치를 허가하는 특례조치였다.시민과 기업(민간), 행정이 일체가 돼 추진한 미즈베링 사업을 통해 수변이 새로운 개념으로 활용되면서 고부가가치가 창출됐다. 대표적으로 자연하천인 오사카 도톤보리는 하천 양안에 각각 8m폭의 수변산책로를 조성하고 적극적인 상업공간과 활동적인 수변공간을 연출함으로써 매력 넘치는 공간으로 탈바꿈했다. 도톤보리 하천에서는 2015년 이후 거의 매일 빛축제 등 이벤트가 개최되고 영화와 드라마 촬영 장소로도 주목받고 있다.도톤보리 하천은 안정적인 수변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바다 진출입부에 수문을 설치해 오사카만에서 발달하는 해일을 차단했는데, 경인아라뱃길은 이러한 측면에서 이미 도톤보리와 비슷한 조건을 갖추고 있는 셈이다.영국의 사례도 참고할 만하다. 스코틀랜드 정부는 5개 운하의 역사적·자연적 가치를 활용해 낡고 볼품 없어진 물류자원을 훌륭한 관광자

  2020-11-24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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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 큰 기사-아라뱃길 새길찾기 대작전·(2)]꽉막힌 물길 지면기사

  경제성 예측치, 실제와 큰 차이정치권·정부 입김에 '왜곡' 의심수공, 실패 뻔했지만 제동 못해공론화·투명성 제도 개선 필요경인아라뱃길은 개통 이후 현재까지 천덕꾸러기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선거 때마다 운하의 필요성을 제기했던 정치권은 결국 아무도 책임지지 않았고, 사업 추진 근거가 된 경제성 분석에 담긴 예측치는 실제와 엄청난 차이를 보였지만 이 명백한 오류 역시도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상황이다. 개통 이전부터 이어진 사회 전반에 걸친 찬·반 갈등은 준공 이후에도 해소되지 않은 채 현재 진행형이다.앞으로 추진될 대규모 국책사업이 경인아라뱃길과 같은 전철을 밟지 않게 하려면 근본적인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경인운하(경인아라뱃길)의 추진과 보류를 결정했던 근거는 사업 타당성 연구 결과였다. 하지만 중립적이고 공정해야 할 경제성 분석은 수차례 그렇지 못했다. 정치권과 정부의 입김으로부터 연구 자율성과 독립성이 보장되지 못한 채 정치논리와 맞물려 결과가 왜곡됐을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는 이유다. 사업을 저지할 최후의 보루가 될 수 있었던 정부 산하 공기업도 제 역할을 다하지 않았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실패가 뻔히 보임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제동을 걸지 않았다.무엇보다 사업이 실패로 끝나도 명확하게 책임을 물을 주체가 없어진다는 점은 큰 문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경제성 분석 결과의 심각하고 의도적인 오류가 드러날 경우 책임을 부과하는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유사 사례 추진 시 정확한 경제성 분석을 위해 모니터링 제도를 도입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대규모 개발사업을 할 때 착공부터 준공 후 일정 기간에 이르기까지 '사후환경 모니터링'이 시행되는 것처럼 준공 후 모니터링 등 추가 검증을 의무화, 경제성 분석의 신뢰성을 높이려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사업 추진에 따라 야기되는 사회적 갈등을 논의하는 시스템 구축도 사업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으로 거론된다. 경인아라뱃길 사업이 방향수정과 번복, 중단과 추진이 경제성 분석결과에만 의존한 것

  2020-11-23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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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라뱃길 새길찾기 대작전]인터뷰|최태은 경인항김포물류유통단지협의회장 지면기사

  정부 약속 했던 기관도 처음엔 안 들어와전용선 건조 얘기 나올뿐 달라진 건 없어김포터미널 주변 유통관광단지 전환 필요경인아라뱃길 개통 직후 물류사업을 하러 모여든 김포 쪽 기업인들은 아라뱃길에서 물류가 살아나지 않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통관·검역 기능이 사라진 경인항 김포터미널 배후단지는 그저 '수로 옆 물류단지' 이상의 의미를 갖지 못하고 있다.지금 시점에서 이들이 내는 목소리는 아라뱃길의 새로운 미래를 설계할 때 새겨들어야 할 부분이다. 아라뱃길 사업 추진의 중요한 가치였던 물류혁명 실패를 몸소 겪은 증인들이기 때문이다.지난 2013년 초 김포터미널 배후단지에서 물류사업을 시작한 최태은 경인항김포물류유통단지협의회 회장은 "물길을 활용한 수송이 가능하다 해서 이곳에 왔고, 그런 기능이 있다면 당연히 사업을 하는 데 유리할 것으로 생각했다"고 당시를 돌이켰다.수출입 국제화물을 다루는 최 회장은 "최초에 한국수자원공사가 이 사업을 안내할 때는 '국제항이 생겨 관세청과 식약처 등 통관·검역을 할 수 있는 국가기관들이 함께 입지해 수출입 물류를 할 수 있다'고 했다. 물류기업 입장에서는 군포 등 내륙지역 물류단지와 차별화가 됐다"며 "중국에서 직접 배가 여기까지 들어오고 그 화물을 핸들링해서 수도권으로 배송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컸고, 그에 맞는 물류인프라가 또 조성된다기에 부지를 매입하고 창고를 지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하지만 아라뱃길은 선박들로부터 외면받았고, 김포터미널 운영사는 유지비용이 소요되는 무역항 자격(보세구역)을 반납하면서 현재 통관·검역 검사장 건물은 사용되지 않고 있다.최 회장은 "정부에서 약속했던 기관들도 처음에는 안 들어왔다. 수공은 의지가 있었는데 정부 부처간 협의가 지지부진했다"며 "물류사업의 활성화가 절실했던 기업인들이 협의회를 구성, 설치를 요구하는 등 노력한 끝에 뒤늦게 들어왔는데 결과적으로 김포 배후단지의 물류는 전부 '내륙 대 내륙'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말했다.2015년 발족한 경인항김포물류단지협의회는 전문가들과 끊임없이 교류하며

  2020-11-23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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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라뱃길 새길찾기 대작전]'들쭉날쭉' 타당성 조사…어떻게 요동쳤나 지면기사

  김영삼 정권때 바지선 운송 구상 시멘트 추가로 편익 2.08으로 올려조작·왜곡 논란에 참여정부도 '부침'현장조사 없이 물동량 산정 '부실'최종 1.065 이명박정부 운하 추진"정권 마음에 들게 손바닥 뒤집듯"예상을 크게 빗겨난 경인아라뱃길의 경제적 타당성(비용 대비 편익·B/C) 수치는 시대요구에 따라, 또 이해관계에 따라 등락을 거듭했다.아라뱃길과 관련한 첫 경제성 조사는 굴포천 치수(하천 범람피해 예방)사업부터 시작됐다고 봐야 한다. 지난 1988년 정부에서 진행한 굴포천 치수사업 경제성 조사 값은 1.44~1.63 선이었다.경인운하 건설을 공약으로 내걸었던 노태우 정권은 1990년대 초 기존 치수사업에 처음으로 운하사업을 결합, B/C가 최소 1.24, 최대 2.07에 이른다고 판단했다.김영삼 정권 때인 1993년 건설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경인운하 시행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직전 보고서를 재검토하는 보완조사를 했다. 운하 폭은 현재와 같은 80m, 수심은 현재의 절반 수준인 3.5m로 바지선 운송 대상에서 쓰레기를 제외하고 시멘트를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편익을 재산정, B/C를 기존보다 높은 2.08로 추정했다. 이 분석은 잘못된 것으로 훗날 감사원에서 지적됐다.1994년 정부는 경인운하 건설을 민자유치대상사업으로 결정했고, 수공은 1995~96년 경인운하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 연구용역을 진행했다. 운하 폭을 100m로 넓히고 수심을 6m로 더 내린 이 조사의 B/C는 최소 1.48, 최대 2.70이었다.1997년에는 우선협상대상자로 민자법인 (주)경인운하가 선정되는 등 운하건설이 가시화했다. 그해 당선된 김대중 정부 또한 권역별 SOC 확충 대책으로 경인운하 건설을 제시했다.그러다가 노무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는 경인운하의 경제성 문제가 불거졌다. 이에 더해 환경단체들은 건설교통부가 경제성을 조작·왜곡했다고 주장했다. 2003년 KDI(한국개발연구원)는 B/C를 그동안과 비교해 낮은 0.92~1.28로 잡았는데, 건교부는 경제성이 가장 높은 1.28로 언론에 보도했다. 이후 감사원

  2020-11-23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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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라뱃길 새길찾기 대작전]활성화 가로막는 각종 규정·법률 '산 넘어 산' 지면기사

  '전 구간 자연녹지' 규모·용도 제한 일부 수정법·군사보호구역 등 지정물가 접근 막는 '항만법' 최고 제약한강 이용 놓고도 서울시와 입장차기능 재정립 앞서 관련법 정비 시급김주영 의원 "정부 정책 촉구 할 것"경인아라뱃길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항만에 그린벨트가 적용되는 등 곳곳에서 중첩 규제가 발목을 잡고 있다.먼저 아라뱃길 주변은 전 구간에 걸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녹지여서 시설물 규모와 용도에 제한을 받는다. 김포 방향으로 약 3분의 2에 해당하는 구간은 전방위적으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수도권정비계획법'이 맞물려 인구집중유발시설 도입에 제약이 따르며, 김포터미널 주변은 김포공항의 영향으로 광범위하게 고도제한을 받는다. 아라뱃길 일부 지역은 군사보호구역으로도 묶여 있다.경인항(인천·김포터미널)은 '항만법'에 따라 무역항으로 지정돼 있다. 아라뱃길로 화물선이 거의 다니지 않았으나 김포터미널은 엄연히 항만 자격을 유지, 아라뱃길 레저 활성화의 전초기지 역할을 해야 할 김포 아라마리나 핵심 부지에는 오로지 항만관련 시설만 들어올 수 있다.레저 측면에서 시민들이 체감하는 가장 큰 제약은 물가 접근 통제다. 항만법상 아라뱃길 방문객들은 18㎞ 구간 어디에서도 물을 만질 수 없고 낚시조차 금지돼 있다. 수로 옆에서 야영과 취사도 불법이다.아라뱃길에는 또 해사안전법상 해상안전교통에 장애가 되는 레저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 해양레저활동 허가구역으로 지정되긴 했지만, 해사안전법과의 충돌로 아라뱃길 수상레저 활동은 경인항 양측 터미널 구역에서만 이뤄지고 있다.이처럼 아라뱃길은 기능 재정립을 추진하기에 앞서 규제 정비가 시급한 상황이다. 예컨대 공항철도 이용객 및 인근 주민을 흡수할 만한 중간선착장을 건립하고 그곳에 문화관광을 활성화하려 해도 현행법으로는 불가능하다.한강 이용을 놓고 좀처럼 좁혀지지 않는 서울시와의 입장 차이도 반드시 풀어야 할 과제다. 한국수자원공사는 과거 서울시 요청을 반영해 갑문과 수로를 대형 국제여객선 운항이

  2020-11-23 경인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