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생분해성 빨대 1천만 개 만들어” 느림보 플라스틱 규제에 식은땀

파주에서 빨대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김모씨는 최근 환경부 종합국정감사를 보고 처참했던 지난해 11월 공장 상황이 떠올랐다고 했다. 본래 플라스틱 빨대만 생산하던 김씨는 지난 2018년 환경부의 '플라스틱 사용 단계적 금지' 정책 발표를 보고, 땅에 묻으면 분해 후 사라져 친환경으로 꼽히는 '생분해성' 빨대 제품 개발에 뛰어들었다. 김씨는 반년만에 개발에 성공한 뒤 플라스틱 빨대 규제 전면 시행을 앞두고 생산라인 9개 중 7개를 생분해성 빨대로 전환해 1천960만개의 물량을 쌓아뒀다. 그러나 정부가 플라스틱 규제를 '무기한 연장'으로 번복하면서 김씨의 발 빠른 대처는 모두 재고로 돌아왔다. 그는 “두 달 동안 공장 가동을 멈추고 세 달 동안 직원들을 나오지 못하게 하면서 재고 털기에만 집중했었다"며 “제품 개발과 설비투자가 필요한 제조 업체는 정부의 정책을 보고 확장성을 생각한 뒤 먼저 움직일 수밖에 없는데, 갑자기 정책을 바꿔 모두 피해로 돌아왔다"고 말했다. 정부가 환경 규제를 재차 번복하면서 경기지역에서 환경 물품을 생산해 온 중소업체들은 정부의 정책변화를 읽고 선도적으로 뛰어든 중소업체의 피해가 막중하다고 토로하고 있다. 최근 김완섭 환경부장관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일회용 컵 보증금제 의무화를 전국으로 확대하겠다는 기존 정책을 폐기하고, 지방자치단체 자율에 맡겨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일회용 컵 보증금제는 음료 가격에 용기 가격을 함께 매기고 반환할 때 돌려받도록 해,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한 환경 규제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해 11월부터 본격 단속하기로 했던 카페의 플라스틱 빨대와 종이컵 금지 규제도 시행 직전 적용을 무기한 유예한 바 있다. 이를 두고 환경부는 현장과 속도를 맞추기 위한 정책 방향의 '전환'이라고 설명하지만, 일선에선 사실상 환경 정책의 '후퇴'라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일회용 컵 보증금제 선도 지역이었던 제주도에서 보증금제 정책에 참여했던 매장은 지난해 10월 422곳에서 1년 사이 281곳으로 줄었다. 특히 제조업체들은 환경 분야는 미래에 더 유망해

"영웅이라지만 사회 예우 부족… 헌신에 보답하는 토대 만들 것" 지면기사

인천지역 '소방의 날' 기념식 김교흥 국회의원 등 감사 뜻 밝혀김성기 소방정 '대통령 근정포장'인천지역 소방 관계자 등 1천400여명이 모여 제62회 '소방의날'을 기념했다.인천소방본부는 6일 오전 송도 글로벌캠퍼스 대강당에서 소방의 날 행사를 열고 소방대원 등 5명에게 표창을 수여했다.인천소방본부 김성기 소방정은 대통령 근정포장(勤政褒章)을 받았다. 근정포장은 국가 이익과 국민 행복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공무원에게 수여되는 상훈이다. 이어 부평소방서 김기수 소방령 국무총리표창, 서부소방서 이득우 신현혼성의용소방대장 인천시장표창이 각각 수여됐다. 송도소방서 119재난대응과 윤동원 소방장과 검단소방서 마전119안전센터 신상현 소방장은 인천119대상을 받아 1계급 특진했다.김교흥(민·서구갑) 국회의원은 "소방관을 영웅이라고 말하지만, 영웅에 대한 예우가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다"며 "소방 조직의 희생과 헌신에 보답할 수 있는 사회적 토대가 만들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모경종(민·서구병) 국회의원도 "소방관이 국민 안전과 생명을 위해 뛰는 만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있는 저 같은 정치인이 소방관 여러분들을 지켜야 한다"며 "구조 장비 등이 노후화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인천시의회 김재동(국·미추홀구1) 행정안전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인천소방본부의 직급 상향과 증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현재 인천소방본부장의 직급은 소방감(2급)이다. 반면 서울·경기·부산은 소방정감(1급)이 본부장을 맡는다. 인천소방본부장의 직급이 인천경찰청장(1급)과 중부해양경찰청장(1급)보다 낮아 재난상황 시 통합 지휘·통제 체계 구축이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인천의 인구와 면적이 계속 늘고 있어 수년 전부터 본부장의 직급 상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김 위원장은 "인천소방본부의 지원을 위해 인천시의회에서 지속해 관심을 갖겠다"고 했다. /조경욱기자 imjay@kyeongin.com6일 오전 인천 송도국제도시 글로벌캠퍼스에서 열린 '제62주년 소방의날' 기념식에 참석한 내빈들과 소방

경인일보 뉴스레터 '일목요연' 지면기사

[사건사고 비하인드] 그날 밤 사망사고 '공범'은 불법주정차 지면기사

성남서 늘어선 버스 피하다 참변 "야간엔 항상 있어"… 단속 전무대형차 주차공간 부족 근본 원인지난 5일 오후 9시께 성남시 수정구 수정대로 일대. 수인분당선 가천대역 4번 출구부터 약 200ｍ 떨어진 지점까지 전세버스 4대가 도로변에 주차돼 있었다. 편도 5차선 도로인 이곳은 황색 복선이 그려진 주정차 금지구역이다. 불법 주차된 버스들이 5차선 도로를 가로막아 이곳을 지나는 차들은 4개 차로만 이용해야 했다. 인근 주민 신모(24)씨는 "야간에 이쪽 길을 지날 때마다 항상 버스들이 주차돼 있었다"며 "주말에는 더 많아진다"고 말했다.이날 오전 4시10분께 전기자전거를 타고 자신이 운영하는 무인빨래방에 가기 위해 이곳을 지나던 A(37)씨는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사망(11월5일 인터넷 보도=음주 뺑소니 사망사고 낸 남성 “집에서 술 더 마셨다” 거짓말 덜미)했다. 당시 A씨는 5차선에 주차된 대형버스를 피해 4차선으로 달리다 변을 당했다. 이처럼 버스나 화물차 등 대형차량의 불법 밤샘 주차에서 비롯된 사망 사고가 잇따르지만, 단속 주체인 지자체는 제대로 된 단속은 물론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대안조차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사고 발생 지점은 24시간 주정차 금지구역임에도 시는 올해 해당 구간을 단속한 적이 없다. 시 관계자는 "단속 전문 인력이 없어 한 달에 한두 번 단속한다"며 "시 모든 구역을 하다 보니 단속하지 못하는 곳도 있다"고 했다.지자체의 안일한 단속도 문제지만, 불법 밤샘 주차의 근본적 원인으론 대형차량 주차공간 부족 문제가 지목된다. 현재 시내 대형차량 주차공간은 성남동 대형 공영주차장(579면)과 탄천변 공영주차장(42면) 등 총 621면이 전부다. 이마저도 매번 가득 차는 탓에 시는 내년 1월까지 성남동 대형주차장을 재정비, 주차면 101면을 더 늘릴 계획이다. 다만 시에 등록된 영업용 화물차만 5천여 대에 달해 수요를 충족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김태강기자 think@kyeongin.com지난 5일 오후 9시께 성남시 수정구 한 도로변에 대형

"딥페이크 범죄 막자" 머리 맞댄 학생·부모·교사·경찰 한자리 지면기사

인천교육청 주관 78명 원탁토론 허위사실 청소년 피해 해법 모색대응센터 예산·인력 부족 지적도딥페이크 범죄 피해 예방을 위해 인천지역 학생, 학부모, 교사, 경찰 등이 한자리에 모여 머리를 맞댔다. 5일 오후 2시께 인천 송도 쉐라톤그랜드인천호텔에서 인천시교육청 주관으로 열린 '2024 딥페이크 피해예방포럼·원탁토론회'에서다.학생 대표로 나선 인천예술고등학교 학생회장 왕서연(17)양은 "기성세대보다 현재의 10대와 미래의 세대가 디지털 범죄에 더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비공개로 전환하기', '사진 게시하지 않기' 등의 피해자가 되지 않는 데 초점을 맞춘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며 "딥페이크를 악용하지 않도록 하는 범죄 예방 교육도 이루어져야만 근본적인 피해 예방책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최근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허위 영상물 제작·유포 범죄가 잇따르면서 SNS 상에서 피해자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인천지역 학교 목록 등이 떠돌기도 했다. 이에 대해 서연양은 "최근 딥페이크 범죄 문제가 불거지자 SNS 상에서 피해 학교 이름, 가해자로 지목되는 SNS 계정 등이 무분별하게 유포됐고, 학생들은 이를 검증할 수조차 없어 혼란스러웠다"며 "허위사실로 잘못이 없는 청소년이 또 다른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도 했다.인천디지털성범죄예방대응센터로 접수된 '사진 합성' 피해는 지난 9월30일 기준 총 38건으로, 지난 2021~2023년 동안 13건이 있었던 것과 비교하면 큰 폭으로 증가했다.이 센터에서 근무하는 방진희 과장은 "10대 대상으로 딥페이크 피해가 발생할 경우엔 학교폭력이 동반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신속한 피해 지원을 위해 학교와 센터의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했다. 이어 "인천센터에서 상담, 삭제지원 등 피해 지원 전반을 담당하는 6명의 인력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 예방 교육도 하고 있는데 예산과 인력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인천지역 전체 학

2년 뒤 대란 불보듯… '공촌 하수처리장 증설' 시급 지면기사

연희공원·스타필드 준공 앞두고사업자간 분담금 협상지연 난항일부 준설차량 임시처리 가능성 인천 청라국제도시를 비롯한 서구지역 하수처리를 담당하는 공촌 하수처리장 증설 사업이 사업자 간 분담금 협상 지연으로 난항을 겪고 있다. 서구지역에서 진행 중인 연희공원 특례사업을 비롯해 경서3구역 도시개발사업, 스타필드청라 건립 사업 등의 준공이나 입주가 2년 앞으로 다가오면서 '하수대란'을 피하기 위한 증설 사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서구 청라동에 위치한 공촌하수처리장의 시설 용량은 하루 6만5천t이다. 공촌하수처리장은 1999년 2만6천t 규모로 지어진 후 청라국제도시 개발에 따라 2012년 3만9천t 증설됐다. 당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청라 계획인구를 8만2천여명으로 산정했고 이후 9만명대로 늘렸다.하지만 청라국제도시의 국제업무지구가 아파트 등 주거지역으로 상당수 바뀌면서 주민등록인구가 증가했다. 지난 2022년 기준 청라 인구는 11만3천545명을 기록했다. 또 청라 인근 지역에서 진행되는 도시개발사업과 청라 내 복합쇼핑몰 유치, 청라의료복합타운 조성 등이 맞물리며 공촌하수처리장의 미래 수요도 증가했다.인천시는 공촌하수처리장의 추가 증설 용량 계획을 2021년 2만8천t에서 올해 3만8천t으로 늘렸다. 사업비도 600억원에서 1천억원으로 뛰었다.하지만 사업 주체와 세부적 비용 분담을 놓고 협의가 1년 넘게 지연되며 증설 사업의 발주조차 못하고 있다. 공촌하수처리장 증설 용량에 포함되는 곳은 LH의 청라국제도시를 비롯해 인천도시공사의 인천로봇랜드, 스타필드청라(2027년 3월), 서울아산병원(2029년 하반기), 서구 경서3구역(2025년 12월), 연희공원 특례사업(2027년 1월), 검암역세권(2028년 상반기) 등이다. 하수용량으로는 LH가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올해 분담금 협의를 마치고 내년 중 LH가 턴키(설계·시공 일괄)로 사업을 추진해도 하수처리장 준공까지 3년이 소요된다. 늘어난 증설 용량을 '2040 인천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도 변경·반영하는 절차도 이어져야 한다. 증설

신분당선 정자~광교 무임승차, 국토부 90억 보상 판결 지면기사

시행후 협의 미뤄… 경기철도 승소 신분당선 지하철 연장구간(정자역~광교역)의 노인·장애인 무임승차를 일단 시행한 뒤 일정 기간 후 협의하기로 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은 정부가 지하철 운영사에 90억여 원을 보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김준영)는 신분당선 연장선 운영사인 민간 사업자 경기철도 주식회사가 정부를 상대로 낸 손실보상금 청구 소송에서 "정부가 89억9천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지난 2009년 국토교통부와 경기철도가 맺은 신분당선 연장구간(2016년 첫 개통) 설계·건설 협약엔 "초기 5년간 무임수송 제도로 발생하는 손실을 총 이용수요의 5.5% 한도로 (국토부가) 보전하고, 6년 차인 2021년 1월 이후로는 협의를 통해 무임승차 운영방안을 결정한다"는 내용이 담겼다.이에 경기철도는 2020년 4월부터 개통 6년 차 이후 무임승차 방안 관련 협의를 요청했으나, 국토부는 공론화 필요와 무임수송 계산방안 연구용역 등을 이유로 응하지 않았다. 이후 2022년 5월부터 무임승차 대상자(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유공자)에게 일반 요금을 적용하는 운임 변경 신고를 했을 때도 국토부는 거부했다.결국 소송까지 이어졌고 법원은 경기철도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정부가 형식적 협의를 진행할 뿐 실질적으로 무임승차 제도 운용 방안에 관해 대안을 제시하는 등 조처하지 않고 무임승차 운용만 강요했다"고 판시했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정부가 신분당선 연장구간 무임승차 손실보상금 90억을 지하철 운영사에 보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경인일보DB

해수부, 인천항 등 15개 터미널, '지진 피해 대비' 비상계획 수립 지면기사

해양수산부가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과 인천항 크루즈터미널, 백령도 용기포항 여객터미널 등 전국 15개 여객터미널을 지진 분야 비상대처계획 수립 대상 항만시설물로 확대 지정한다고 4일 밝혔다.해양수산부는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지진·해일·태풍 등 자연재해 발생 시 대규모 인명·재산 피해 우려가 있는 항만 여객시설을 비상대처계획 수립 대상 항만시설물로 지정하고 있다. 2012년 처음 지정된 지진 비상대처계획 대상 항만시설물은 모두 24곳이었다. 이번 고시에서는 2012년 이후 여객터미널 신규 건립·변경 등의 상황을 반영해 모두 29곳으로 정리했다. 이 가운데 국제여객터미널은 9개소, 연안여객터미널은 20개소다. 인천항 크루즈터미널은 2019년 4월,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은 2020년 6월 운영을 개시했지만 비상대처계획 수립 대상에는 빠져있었다.이번 조치에 따라 항만공사와 지방수산청, 지방자치단체 등 각 항만시설 관리 주체는 긴급대피·긴급복구·비상운영 등의 계획이 포함된 비상대처계획을 수립하게 된다.해양수산부 관계자는 "변동 사항을 반영해 각 시설물을 더 체계적으로 관리할 것"이라며 "우리나라도 지진 발생 빈도가 높아지고 있다. 자연 재해 발생 시 즉시 대응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

[영상+] 파주 지역 정치권, 대북전단 살포 단체에 ‘살포 금지 가처분 신청’

납북자가족모임이 대북전단 살포를 예고하자 지역 정치권이 이들 단체에 대북전단 살포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면서 법정 공방을 예고했다. 김찬우 정의당 파주시당 위원장과 전병헌 새미래민주당 대표 등 지역 정치권 인사 9명은 지난달 31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납북자피해가족모임 등 3개 단체를 대상으로 대북전단 살포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고 4일 밝혔다. 이들이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단체는 총 3곳으로 자유북한운동연합, 큰샘, 납북자피해가족모임 등 탈북민 단체와 납북자가족단체다. 이들 단체는 파주 등 접경지에서 북한을 비방하는 내용을 담은 전단물을 북한을 살포해 왔다. 특히 납북자피해가족모임은 지난달 31일 파주 국립 6·25전쟁납북자기념관 앞에서 대북전단 10만장을 살포하겠다 밝혔지만, 현장에서 경기도와 지역 주민들의 반발로 살포를 취소했다. 이후 모임은 지난 1일 파주경찰서에 이달 말까지 집회신고를 하고 전단 살포를 예고하는 등 접경지 주민들과의 갈등은 지속될 전망이다. 가처분 신청에 참가한 김찬우 위원장은 “지난해 헌법재판소에서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법령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지만, 현재는 경기도에서 파주 등 접경 지역을 위험지역으로 지정하는 등 당시보다 남북관계가 더 악화됐다"며 “주민들은 언제 전쟁이 날 지 모른다는 생각에 불안감에 떨고 있어 남북관계 긴장을 고조시키는 대북전단 살포를 막기 위해 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이에 최성룡 납북자가족모임 대표는 “북한에 있는 납북자들의 생사 확인을 위해 대북전단 살포를 계획대로 진행할 계획"이라며 “납북자 가족 문제 해결을 위해 남북이 서로 대화에 나서면 우리도 대북전단 살포를 멈출 것"이라고 답했다. /김태강기자 think@kyeongin.com

유노랩, 초록우산에 취약계층 심리정서 지원 키트 전달

초록우산 경기지역본부가 주식회사 유노랩에게 후원물품을 전달받았다고 4일 밝혔다. 후원물품은 정신건강 취약계층 가정의 정서안정지원을 위한 유노랩의 '마음돌봄키트(50세트)'로 초록우산을 통해 안양시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방문하는 자살고위험가정 등 심리정서적 위기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이윤호 주식회사 유노랩 대표는 “심리적 안정이 필요한 사람들의 평범한 일상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제작한 키트를 도움이 필요한 아동과 그 가족에게 선물할 수 있어 기쁘다"며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성장해갈 수 있도록 관심을 지속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여인미 초록우산 경기지역본부 본부장은 “아동과 가정의 마음 건강한 미래를 위해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위기가정을 위한 심리정서적인 지원을 지속하여 아동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초록우산 경기지역본부에서는 자살고위험군 중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아동가정을 위한 '자살고위험 가정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해당 지원사업은 가정의 빠른 회복과 자립을 지원하여 아동의 안정적인 성장을 돕는 사업으로 돌봄비와 학습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목은수기자 woo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