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화성시의회 ‘대한민국특례시의회 의장협 정례회의’ 개최… 독자 감사기구 설치 건의 지면기사

화성시의회(의장·배정수)는 지난 10일 화성시 다원이음터에서 ‘대한민국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 제25차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제를 논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화성시의회가 주관한 첫 정례회의로, 고양시의회, 수원시의회, 용인시의회, 창원시의회 의장 등이 참석해 특례시의회의 위상 강화를 위한 국회방문 협의안 등을 협의했다. 배정수 의장은 “화성시의회가 지역과 국가를 연결하는 중심 의회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이번 회의를 통해 5개 특례시의회가 더욱 굳건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지방의

판교개발부담금 3천731억원 판결에 성남시 ‘만족’·LH ‘항소 검토’ 지면기사

성남시 부과에 2022년 LH 소송 제기 재판서 ‘3천731억 vs 2천389억’ 대립 15년째 중단된 사업비 정산에 영향 4천억원대 판교개발부담금 행정소송서 성남시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사실상 판정승을 거둔 1심 결과가 나왔다. 해당 소송은 15년채 답보상태인 ‘판교신도시 택지개발 사업비’ 정산(2022년1월17일자 9면 보도)에도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어서 양측 모두 촉각을 곤두세워왔다. 수원지법 행정3부(부장판사·김은구)는 10일 판교개발부담금 부과처분취소 행정소송에서 “피고(성남시장)가 원고(LH)에 대한 개발부담금 부과

백경현 구리시장, 시정소식지 둘러싼 갈등 봉합 나서

경기도시주택공사(GH) 구리시 이전 절차 중단으로 촉발된 구리시와 구리시의회 간 갈등이 ‘시정소식지 검열 논란’(4월1일 인터넷 보도)으로 이어진 가운데, 백경현 시장이 재발방지 대책을 세워 소식지의 공정성 확보를 약속했다. 백 시장은 10일 “시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에 따라 편집부서에서 의회면을 삭제할 당시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지만, 구리시의회와 원만한 협의를 하지 못한 것에 대해 과정을 떠나 시정소식지 발행인으로서 구리시의회 의장과 시의원들에게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보도자료 배포로 이 같은 입장을 밝힌 백

용인시의회 유진선 의장 “시민프로축구단 창단 시기 신중해야”

용인시의회가 시민프로축구단 창단 시기 및 운영 비용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유진선 의장은 9일 제292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대내외 경제여건 불확실성과 세수감소로 지방채 339억원을 발행하는 상황에서 매년 수십억원이 투입돼야 하는 시민프로축구단 창단 시기의 적정성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의장은 “이미 경전철 운영비로 매년 300억원가량을 지출하고 있고, 세수 감소로 소상공인과 서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에서 지난 6일 2026년 K리그 참가를 목표로 시민프로축구단 창단을 공식선언했

[지방의회, 내가 뛴다] 고양시의회 정민경 의원 지면기사

시민들 마음의 소리 경청… 노동자 권리보장 힘쓸 것 산재 예방·안전보건 조례 발의 안전 매뉴얼 시스템 구축 성과 행정사무감사서 시정개선 모색 “어떤 소리는 귀 기울이는 것만으론 잘 들리지 않습니다.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사람을 만나고 마음을 나눌 때에야 비로소 진정한 마음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고양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소속의 정민경 의원은 시민들의 민원을 대하는 마음에 대해 이같이 강조했다. 정 의원은 “올해에도 민심을 찾아 고양지역 곳곳을 찾아가 시민들의 이야기를 잘 듣겠다”고 말했다. 그의 소망은 현장에서 시민의 말에 귀를

휠체어 타고 점심 한끼… 여주시의원 ‘식당 문턱 체험기’ 지면기사

여주장애인자립센터 주최 행사 “작은 턱 하나가 큰 장벽인 일상” 의원들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공감 ‘턱 하나, 좁은 출입문 하나’가 장애인들에게 얼마나 큰 장벽이 되는지 여주시의원들이 직접 휠체어에 앉아 체험을 했다. 여주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소장·조정오)가 주최한 ‘밥 먹고 차 한 잔 합시다’ 행사가 8일 여주시 오학동 일대에서 진행됐다. 박두형 의장을 비롯한 7명 의원 전원은 수동휠체어를 타고 식당을 찾아 식사하는 2시간30여분간의 체험활동에 참여했다. 이상미 센터 사무국장은 “우리 보장구를 이용하는 중증장애인들은 외출 시 먹고

안양시, 제1회 추경 대비 625억원 증가한 제2회 추경 예산안 제출

교통·교육·문화·복지 등 고른 증액 농수산물도매시장 복구 40억원 반영 환승할인 손실보전 부담금 41억원 안양시가 1조 8천273억원 규모의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해 7일 시의회에 제출했다. 제1회 추경 예산(1조 7천648억원)보다 625억원(3.5%) 증가한 것으로, 일반회계가 기정액 대비 약 467억원(3.0%) 증가한 1조 5천967억원, 특별회계는 158억원(7.4%) 증가한 2천306억원이 편성됐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이번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기

의왕시, 농작물 야생동물 피해예방 시설 보조금 지원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비율이 전체면적의 83%에 달하는 의왕시가 고라니 등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예방시설의 설치비용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오는 18일까지 관내 본인 소유 또는 타인 소유 토지를 임차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야생동물로부터 피해를 방지하고자 농가당 최대 600만원(보조금 60%·자부담40%)을 지원하는 ‘의왕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사업’을 진행한다. 현재 의왕 지역 내 경영체 등록을 이룬 농업인은 2천100개 농가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업은 능형·방형 철망울타리의 설치를 희망하는 농

[포토] 인천 3대 기관 ‘청렴실천 공동선언’ 지면기사

재의 요구 ‘주차장 설치 조례안’ 최종 부결… 주차료 인상도 무산 지면기사

市, 임대주택 주차난 등 이유 성토 김대중 의원 “실태파악 미흡” 반박 인천시의회 35명 중 절반 반대 폐기 공영주차장 재정 부담도 ‘그대로’ 무상교통 지원 조례안도 문턱 좌절 인천시의회가 지난 4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인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 재의 요구안을 부결시켰다. 재의 요구안이 통과되려면 재적의원 3분의2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데, 이날 본회의에 참석한 의원 35명 중 절반가량인 18명이 반대표를 던졌다. 김대중(국·미추홀구2) 의원이 대표 발의한 주차장 설치·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은 ▲가구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