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증인 신청 여부 두고 신경전 ‘공소권 남용’ 주장에 검찰 “말 안돼” 반박 경기도청 법인카드를 유용해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2024년 11월15일자 2면 보도)씨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추가 증인 신청 여부 등을 두고 검찰과 변호인 측이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18일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김씨의 공직선거법 항소심 첫 공판기일에서 김씨 법률대리인인 김칠준 변호사는 “1심에서 유죄로 판결한 배모 비서관이 사적으로 수행했다는 내용 등에 대해
수원지방법원이 일몰이 임박한 전세사기 피해자 특별법 후속 대응을 위해 정부와 대책 방안을 논의했다. 수원지방법원은 지난 17일 수원법원종합청사 중회의실에서 ‘전세사기피해자의 주거안정을 위한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18일 밝혔다. 간담회에는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단의 피해지원총괄과장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거복지본부 전세피해지원단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선 전세사기피해자가 임차인인 법원의 경매사건 중 우선매수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물건의 신속한 매각을 추진하는 방안 등이 논의됐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을 위한
거리엔 탄핵 찬반 단체 집회 가열 헌정회 등 시국 수습 결의안 촉구 헌재, 18일 선고일 발표할 가능성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찬반 여론이 거리 등에서 격하게 충돌하는 모습이다. 헌정회, 정치권 원로모임 등은 정치권이 탄핵심판 결정에 승복해야 한다고 호소하며 탄핵 심판 이후의 갈등 증폭을 우려하고 있다. 탄핵 찬반 단체의 집회는 월요일인 17일에도 서울 등지에서 이어졌다.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은 오후 2시 광화문광장 북측에서 시국선언 발표를 통해 “헌재의 파
“공익·비방 판단기준 모호” 주장 “사이버렉카 협박 빌미” 반론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공익적 목적에도 처벌과 소송의 대상이 되고 있다며 폐지 여론이 들끓고 있다. 내부고발과 미투운동 등 부조리함의 폭로에도 유죄 처벌과 손해배상의 표적이 되는 사례가 빈번하다는 지적이 국회 국민동의청원 성립 요건을 넘길 만큼 지지를 받으면서다. 반면 악의적 폭로에 대응할 법적 보호망이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17일 국회 국민동의청원을 보면 지난달 19일 올라온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요청에 관한 청원’은 6만3천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지난해 4·10 총선에서 재산내역 일부를 누락해 신고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병진(평택을) 의원에게 검찰이 의원직 상실형을 구형했다.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2부(최용락 부장검사)는 17일 수원지법 평택지원 제1형사부(신정일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이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징역 10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부동산실명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징역 8월을 구형했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주말에도 ‘탄찬-탄반’ 집회 팽팽 19~21일 유력 거론, 대혼란 예상 만일의 사태 대비 경찰력 총동원 이번주 중후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나올 것으로 전망되면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주말 사이 탄핵 찬성·반대로 나뉜 대규모 집회가 전개됐다. 정치권도 장외여론전에 열을 올렸는데, 탄핵심판 결과에 대한 승복 선언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탄핵심판 선고 결과 등에 따른 대혼란이 예상되는 가운데, 경찰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 당일 ‘갑호비상’을 발령해 경찰력 100%를 동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늦장대응 논란 휩싸인 정부 작년 ‘시흥 교량 붕괴’ 조사위 권고 미반영 3개중 2개 ‘I형 거더’ 관련 횡만곡량 등 우려… 올해 또 참사 지난달 용역, 결과 9개월 이상 소요 정부가 지난해 시흥 교량 붕괴 사고의 재발방지대책을 권고했으나 반년 이상 지난 최근에서야 뒤늦게 추진된 것으로 드러났다. DR거더의 55m 길이 등 안성 교량 붕괴 사고 원인들로 관측(3월14일자 5면 보도)되는 거더의 안전성 문제들이 이미 해당 대책 내에 대부분 반영돼 있어 정부의 늑장 대응이 사고를 되풀이하게 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국회와 국토교통
정부가 서울세종고속도로 안성구간 교량 붕괴의 유사사고인 지난해 시흥 교량 붕괴 사고의 재발방지대책을 권고했으나 반년 이상 지난 최근에서야 뒤늦게 추진된 것으로 파악됐다. DR거더의 55m 길이 등 안성 교량 붕괴 사고 원인들로 관측(3월 14일자 5면보도)되는 거더의 안전성 문제들이 이미 해당 대책 내에 대부분 반영돼 있어 정부의 늑장 대응이 사고를 되풀이하게 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안전관리원 사고조사위원회(조사위)가 지난해 8월 국토부에 전달한 ‘시흥 교량 건설공사 중 거더 붕괴사고 사고조사
“부실·표적 감사 단정할 수 없어” “檢, 김건희 수사 재량 남용 아냐” 전원일치 의견… 즉시 직무 복귀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최 원장과 이 지검장 등은 즉시 직무에 복귀하게 됐다. 헌재는 13일 최 원장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열고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헌재는 “(감사원은) 대통령실·관저 이전 결정 과정에서 관련 법령이 정한 절차를 준수했는지 여부에 관한 감사를 실시했고 부실 감사라고 볼 만한 다른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고 밝
감사원장·검사 3인 탄핵 기각 대부분 사건 재판관들 ‘의견 일치’ 안동완 검사·이진숙, 인용·파면 첨예 헌재, 소추권 남용은 안 받아들여 헌법재판소가 13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를 모두 재판관 전원일치로 기각하면서 내주 이후 판결될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13일 법조계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은 자신의 탄핵심판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공직자 대상 연속 탄핵을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배경 중 하나로 꼽고 있다. 윤 대통령도 지난달 25일
![[단독] 붕괴된 교량의 55m DR거더, 사실 최대가 50m였다](https://static.kyeongin.com/img/1X1.png)
![[단독] 붕괴된 교량의 55m DR거더, 사실 최대가 50m였다](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5/03/04/news-p.v1.20250302.fe9070f5197944e7aeeb3cd1a8664142_T1.jpeg)
![[단독] 무너진 서울세종고속도로 9공구, 계획노선 대신 대안이 채택됐다](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5/02/25/news-p.v1.20250225.6ac10b10b9d7464aaf8267fd990c7549_T1.png)
![[사고영상] 안성 서울세종고속도로 교각 붕괴 당시 순간](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5/02/26/news-p.v1.20250225.00c1f38f64a14f788b8c7932e45cf282_T1.gif)
![경기남부광역철도 ‘우선 순위’ 진실 공방… 용인·성남의 문제 제기 [미공개 수첩]](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5/01/17/news-p.v1.20250110.0efa2ebd7dab4eb08beed3b6d2fa6eee_T1.jpg)
![[경인 Pick] 윤석열 대통령 탄핵선고 앞두고 베팅 성행](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5/04/02/news-p.v1.20250402.d595ef582e734eb58531befdfb2dfbbb_T1.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