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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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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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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단독] 붕괴된 교량의 55m DR거더, 사실 최대가 50m였다

한국도로공사 보고서 “DR거더 최대 30~50m” 명시 사고 교량 4개 경간에, 50·55m DR거더 2개씩 사용 DR거더 길이 길어질수록 처짐과 진동에 취약한 구조 안정성 보장 길이 초과… 전문가 “비용절감 주된 원인” 55m 길이(경간장)의 콘크리트 거더가 무너지며 붕괴사고가 발생한 서울세종고속도로의 교량이 실은 각 거더당 최대 50m 길이까지만 안정성이 보장된 것으로 확인됐다. 안정성이 보장된 길이를 초과해 공사가 이뤄진 것인데 이번 사고가 비용절감을 앞세운 인재(人災)라는데 무게가 쏠린다. 3일 입수한 한국도로공사의 거더 관

2025-03-03 고건
사건·사고
서울세종고속도로 교량 ‘전면 중단’ DR 공법, 평가 대부분 ‘우수’… 건설신기술 제도 보완을 지면기사

지정은 까다롭지만… 150점 중 ‘안전성’ 10점 평가항목 중 가장 작아 관리·감독 부실 연이은 지적 나오는 원인… 업계서도 불안 호소 계속 정부가 서울세종고속도로 교량붕괴사고 현장에서 사용된 공법을 전면 중단(2월 27일자 1면보도)하는 등 안전성이 도마에 오르면서 건설신기술 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번 사고가 발생한 ‘DR 공법’도 사후 평가에서 대부분 ‘우수’로 판정됐고, ‘미흡’이라는 결과는 없었다. 27일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등에 따르면 건설신기술로 지정된 공법 등이 적용된 공사 후 작성하는 ‘사후평가

2025-02-27 고건
대통령실
헌법재판소 “마은혁 불임명 위헌… 최상목, 국회 권한 침해” 지면기사

후보자 임명할 법률상 의무 생겨 최 대행, 즉각 이행하지는 않을 듯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위법한 행위라고 헌법재판소가 결정했다. 헌재는 27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 대행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일부 인용했다. 헌재는 “청구인(우 의장)이 선출한 마은혁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은 것은 헌법에 의해 부여된 청구인의 헌법재판관 선출을 통한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헌재 결정에 따라 최 대행에게는 마 후보자를 임명

2025-02-27 고건·정의종
법조
[종합] 헌재 만장일치 “최상목의 마은혁 불임명은 국회 권한 침해”

“법률상 하자 없는 한 임명해 재판관 공석 해소해야” 권한쟁의 인정하되 ‘임명 명령’ 직접선언은 안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위법한 행위라고 헌법재판소가 결정했다. 다만, 마 후보자에게 재판관 지위를 부여해달라는 지위확인 등에 관한 부분은 부적법하다며 각하했다. 헌재는 27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 대행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일부 인용했다. 헌재는 “청구인(우 의장)이 선출한 마은혁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은 것은 헌법에 의해 부

2025-02-27 고건
법조
헌재 “감사원의 선관위 직무감찰은 위헌” 권한쟁의 인용

감사원, 선관위에 인력관리 실태 직무감찰 실시 전원일치로 “선관위의 독립성 침해” 판단 감사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채용 등 인력관리 실태에 관한 직무감찰을 벌인 것은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했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선관위가 감사원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청구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현행 헌법 체계하에서 대통령 소속하에 편제된 감사원이 선관위에 대한 직무감찰을 하는 것을 허용한다면 선관위의 공정성, 중립성에 대한 국민 신뢰가 훼손될 위험이 있다”며 “이는 대통령 등의

2025-02-27 고건
법조
헌재, “마은혁 불임명은 국회 권한 침해” 전원일치로 권한쟁의 일부 인용

헌법재판소가 27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한 것에 대해 “마은혁 불임명은 국회 권한 침해이며 헌법재판소 구성권 침해”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 권한대행을 상대로 낸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 권한쟁의 청구를 재판관 전원 일치로 인용했다. 헌재는 “청구인(우 의장)이 선출한 마은혁을 (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은 것은 헌법에 의해 부여된 청구인의 헌법재판관 선출을 통한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마 재판관에 대한 지

2025-02-27 고건
사회일반
‘DR거더 공법’ 최다… 서울세종고속도로 안성구간 미심쩍은 선정 기준 지면기사

국토부, 안전 우려 공법 전면중지 안성 구간 54개 교량중 6개 해당 19개 업체 22개 공법중 가장 많아 입찰 때 외부적 요인 개입도 의심 서울세종고속도로 교량붕괴사고 현장에서 사용된 공법이 해당 고속도로 안성 구간에 반영된 공법 중 가장 많은 수의 교량에 적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국토교통부가 해당 공법에 대해 공사 ‘전면 중지’를 지시하는 등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공법 자체와 선정 과정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26일 한국도로공사 등에 따르면 지난 2018년 서울세종고속도로 세

2025-02-26 고건
법조
‘이재명 선거법 위반’ 2심 징역 2년 구형… 내달 26일 선고 지면기사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1심에서 구형했던 형량과 같다. 검찰은 26일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이예슬·정재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대표의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신분이나 정치적 상황, 피선거권 박탈, 소속 정당 등에 따라 공직선거법을 적용하는 잣대가 달라진다면 공직선거를 통해 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법의 취지가 몰각될 것”이라며 “거짓말로 유권자의 선택을 왜곡한 사람에 대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한

2025-02-26 고건
환경·날씨
정부가 치워준다더니… 농사지을 밭에 ‘쓰레기 산’ 지면기사

평택 하북리 일대 200m 늘어져 수거 약속에 폭설 철거물 야적 “국비 3월 내려보내” 지연 난색 농번기 맞은 농가들, 발만 동동 26일 찾은 평택 진위면 하북리 일대. 흡사 ‘쓰레기 산’이 연상될 정도의 폐기물 더미가 봄철 농번기를 앞둔 논밭 위에 쌓여있다. 성인 남성 키의 2~3배 높이로 쌓인 폐기물 더미는 차량이 통행하는 도로에서 하천을 낀 반대편 길가까지 200m 정도를 마치 둑처럼 길게 이어진 상태다. 해당 폐기물들은 인근 12개 이상의 농가에서 비닐하우스 등을 철거하며 발생한 쓰레기다. 지난해 11월 폭설로 무너진 농가들

2025-02-26 고건
사건·사고
[단독] 교량 붕괴 현장서 사용된 ‘DR거더 공법’ 서울세종고속도로서 최다 선정

5공구 승천천교 등 54개의 교량 중 6개 공사 장헌산업, 19개 업체 22개 공법 중 최다 선정 구조 효율성 높고 비용 절감의 ‘장점’ 있지만 전문성 높고 위험성이 큰 공법이라는 의견도 서울세종고속도로 붕괴사고 현장에서 사용된 공법이 해당 고속도로 안성 구간에 반영되는 공법 중 가장 많은 수의 교량에 선정돼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국토교통부가 해당 공법에 대해 공사 ‘전면 중지’를 지시하는 등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공법 자체와 선정 과정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26일

2025-02-26 고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