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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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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캠프 험프리스 입찰 편의 수뢰 혐의 미(美)군무원 구속 지면기사

국장·배우자 등 3명… 수억원 받아 평택 주한미군 캠프 험프리스에서 수억원에 달하는 뇌물 등을 받고 공사 용역 입찰 편의를 제공한 미(美)군무원 등 3명이 덜미를 잡혀 검찰에 구속 기소됐다. 수원지검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사·박경택)는 20일 주한미군 캠프 험프리스 사업국 국장 A씨와 그의 배우자 그리고 직원 B씨 등 3명을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미군무원 신분인 A씨와 배우자는 주한미군 영내 시설인 자동제어시스템 등 유지보수 공사의 입찰 과정에서 편의 제공 대가로 현금 3억9천만원 등을 받은 혐의를 받

2025-03-20 고건
법조
아내 살해 후 시신 두달 이상 차 트렁크에 은닉한 40대 구속기소

아내를 살해한 뒤 시신을 두 달여 동안 차량 트렁크에 보관해 온 40대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0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3부(이동현 부장검사)는 지난 18일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로 A씨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6일 오전 경기 수원시 거주지에서 아내인 40대 B씨와 말다툼을 하다가 주먹으로 머리 부위 등을 여러 차례 폭행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같은 날 오후 B씨의 시신을 이불로 감싸 차량 트렁크에 실은 뒤 집 인근 공영주차장에 은닉한 혐의도 있다. B씨 지인으로부터 실종신고를 받고 수

2025-03-20 고건
법조
헌재, 한덕수 탄핵심판 24일 선고…尹보다 먼저 진행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여부를 24일 결정한다. 지난해 12월 27일 탄핵 소추된 때로부터 87일 만이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역시 다음주로 넘어갈 예정이다. 헌재는 20일 취재진에 “국무총리 한덕수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3월 24일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 총리가 앞서 탄핵심판에 넘겨진 윤석열 대통령보다 먼저 헌재의 판단을 받게 됐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14일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뒤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던 한 총리도 12월 27일 탄핵심판에 넘겼다

2025-03-20 고건
법조
[속보] 헌재 “한덕수 탄핵심판 24일 오전 10시 선고”

[속보] 헌재 “한덕수 탄핵심판 24일 오전 10시 선고”

2025-03-20 고건·하지은
법조
‘수억 챙기고 입찰 비리’ 주한미군 美군무원 구속기소

시설공사 대가로 3억9천만원 등 챙겨 SOFA 규정에 따라 국내 법원서 재판 평택 주한미군 캠프 험프리스에서 수억원에 달하는 뇌물 등을 받고 공사 용역 입찰 편의를 제공한 미(美)군무원 등 3명이 덜미를 잡혀 검찰에 구속 기소됐다. 수원지검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사 박경택)는 20일 주한미군 캠프 험프리스 사업국 국장 A씨와 그의 배우자 그리고 직원 B씨 등 3명을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미군무원 신분인 A씨와 배우자는 주한미군 영내 시설인 자동제어시스템 등 유지보수 공사의 입찰 과정에서 편의 제공 대가

2025-03-20 고건
법조
검찰, ‘불법 기부 혐의’ 송옥주 의원 불구속 기소 지면기사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송옥주(화성갑) 국회의원을 22대 총선과 관련 불법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허훈)은 20일 민주당 송옥주 의원과 공범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송 의원 등 4명은 지난 22대 총선을 앞두고 2023년 10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지역구 내 경로당 20곳에서 행사를 개최하며 TV, 음료, 식사 등 합계 2천563만원의 물품을 제공해 기부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날 송 의원의 수행비서관 1명도 국회의원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컴퓨터에 저장된 자료들

2025-03-20 고건
노동·복지
합병후 11년만에 ‘다음’ 분사… “매각 수순” 카카오 노조 반발 지면기사

“누구도 책임지지 않게 돼” 항의 “1천명 삶 위협, 고용불안” 주장 사측 “준비 단계, 정해진 것 없어” 카카오가 포털 다음의 ‘분사’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 노조가 노동자 1천명을 고용불안에 빠뜨릴 것이라며 공개적으로 반발하고 나섰다. 카카오와 다음이 합병한 후 11년만에 추진되는 법인 분사에 대해 ‘사실상 매각 선언’이라는 노동자들과 ‘매각은 정해진 게 없다’는 사측의 입장이 갈리고 있어 갈등의 골이 깊어질 전망이다. 카카오 노조인 화섬식품노조 카카오지회는 19일 성남 카카오 판교아지트에서 콘텐츠 사내독립기업(CIC)인 다음의

2025-03-19 고건
법조
윤석열 탄핵심판 결론, 다음주로 넘어갈 듯… 오늘도 선고일 ‘침묵’

20~21일 선고일 발표해도 다음주 선고 전망 헌법재판소가 이날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발표하지 않으면서 사실상 다음 주로 선고가 미뤄지게 됐다. 헌재는 19일 업무 시간이 종료하는 오후 6시까지 국회와 윤 대통령 양쪽에 선고 기일을 통지하지 않았다. 재판관들은 이날도 평의를 열고 토론했으나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서는 헌재가 이번 주 안에 심판을 선고하려면 이날 중으로는 선고일을 고지해야 한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결정문을 최종적으로 다듬고 각종 행정 절차를 밟으며, 선고 전후 안전 확보를 위

2025-03-19 고건
국회·정당
김혜경씨 항소심 첫 공판… ‘증인 신청’ 검찰과 공방 지면기사

경기도청 법인카드를 유용해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2024년 11월15일자 2면 보도)씨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추가 증인 신청 여부 등을 두고 검찰과 변호인 측이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18일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김씨의 공직선거법 항소심 첫 공판기일에서 김씨 법률대리인인 김칠준 변호사는 “1심에서 유죄로 판결한 배모 비서관이 사적으로 수행했다는 내용 등에 대해 경기도에서 수행한 업무 내역에 대해 확인할 수 있는 증인 등을 추가로 신청한다”

2025-03-18 고건
법조
박성재 법무장관 탄핵심판 한 차례로 변론종결…尹선고일은 ‘침묵’

尹탄핵심판 선고일 이날까지 발표 안해 헌법재판소가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탄핵심판 첫 정식 재판을 열고 2시간 만에 변론을 종결했다. 헌재는 18일 오후 2시부터 오후 4시 5분께까지 박 장관 탄핵심판 1차 변론을 열었다. 이날 변론은 탄핵소추 사유에 대한 양측 주장을 듣고 제출된 증거의 채택 여부를 결정한 뒤 양측 종합변론과 당사자 최종진술을 듣는 식으로 진행됐다. 박 장관 측은 “이 사건 탄핵소추는 졸속으로 이뤄진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 절차, 불특정·불명확한 소추 사유, 사유 자체의 비합리성 등을 이유로 부적법 각하돼야 한다”고

2025-03-18 고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