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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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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헌재, 한덕수 총리 탄핵소추 기각 “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는 위헌… 파면 사유는 안돼”

기각 5인·인용 1인·각하 2인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한 총리는 즉시 직무에 복귀해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한다. 헌재는 24일 오전 한 총리 탄핵심판의 선고기일을 열고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8명 중 5인이 기각 의견을, 1인이 인용 의견을, 2인이 각하 의견을 냈다. 기각 의견을 낸 5명 중 4인은 한 총리가 국회에서 선출된 조한창·정계선·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한 것이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어 파면

2025-03-24 고건
법조
[속보] 헌법재판소,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 기각

헌법재판소,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 기각

2025-03-24 고건
정치일반·행정
‘산분장 합법화’ 지원에도 망설이는 수도권 지면기사

70% 국비지원 내달 18일까지 신청… 구체적 지침 미비에 ‘신중론’ 정부가 ‘산분장’(散粉葬) 합법화 후속 조치로 ‘공공 산분장지’ 조성 지원을 추진하면서도 정작 시설·운영 세부 기준을 마련하지 못해 수도권 지방자치단체들은 적극 나서지 못하고 있다. 23일 경기도와 인천시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18일 전국 17개 시도에 ‘2025년 산분장지 조성사업 국고보조금 신청 안내’ 공문을 보냈다. 지자체가 산분장지를 조성할 때 드는 비용의 70%를 국비로 지원할 테니, 조성계획이 있는 지자체는 내달 18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하라는 내용

2025-03-23 김희연·고건·김태강
정치·지역정가
공공 산분장지 조성, 국비 70% 준다는데 못 나서는 인천시 지면기사

올해안 첫 시설 목표에도 정부 운영·세부기준 없어 활용면적 부족 수도권 신중 市·경기도, 보조금 신청 無 복지부 “법 개정 기반 강화” 정부가 ‘산분장’(散粉葬) 합법화 후속 조치로 ‘공공 산분장지’ 조성 지원을 추진하면서도 정작 시설·운영 세부 기준을 마련하지 못해 수도권 지방자치단체들은 적극 나서지 못하고 있다. 23일 인천시와 경기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18일 전국 17개 시도에 ‘2025년 산분장지 조성사업 국고보조금 신청 안내’ 공문을 보냈다. 지자체가 산분장지를 조성할 때 드는 비용의 70%를 국비로 지원할 테니

2025-03-23 김희연·고건
국회·정당
윤석열 대통령 ‘파면’ 우세 속 신중론… “한덕수 선고 영향 적을 것” 지면기사

헌법학자·전문가 자문결과 ‘인용’ 전망 24일 韓 탄핵심판 선고 결과에 쏠린 눈 “尹 결정문 내용 짐작할 수는 있을 듯”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먼저 지정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선고에 미칠 영향과 변수 등을 두고 관심이 쏠린다. 헌법학자 대부분은 두 사건의 탄핵사유가 달라 선고 결과에 대한 직접적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면서도 한 총리 결정문 내용에 윤 대통령 결과를 가늠할 사안들이 포함될 수 있다고 분석한다. 다만 두 사건에 대해 국회가 헌재에 청구한 탄핵소추 사유가 각각 다르다는 점에서 인용, 기각

2025-03-23 고건
법조
尹탄핵심판 앞서 韓 선고 쏠린눈… 대통령 ‘파면’ 우세속 ‘예측불허’ 관측도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먼저 지정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선고에 미칠 영향과 변수 등을 두고 관심이 쏠린다. 헌법학자 대부분은 두 사건의 탄핵사유가 달라 선고 결과에 대한 직접적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면서도 한 총리 결정문 내용에 윤 대통령 결과를 가늠할 사안들이 포함될 수 있다고 분석한다. 다음주 중후반으로 전망되는 윤 대통령 심판 결과를 두고 ‘인용(파면)’ 쪽으로 우세하게 점치는 반면 ‘의원 체포 지시’ 등 사실관계 판단이 어려운 사안들도 있어 결과를 예단하기 어렵다는 분석들도 나온다. 韓·尹 사안

2025-03-22 고건
법조
법원, 의대교수협 ‘의대 증원 취소’ 소송에 각하 결정

법원이 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 대해 행정소송 대상이 되지 못한다는 등의 이유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21일 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가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입학정원 증원 처분 취소 소송을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이번 결정은 의료계가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제기한 취소소송

2025-03-21 고건
정치·지역정가
한덕수 탄핵심판 24일 선고… ‘윤석열 대통령 선고·이재명 대표 재판’ 다음주 격동 지면기사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 선고를 24일로 정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선고 역시 다음주로 넘어가게 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2심 재판 역시 다음주로 예정돼 있어 향후 정국을 좌우할 ‘운명의 한주’가 진행될 전망이다. 헌재는 20일 “국무총리 한덕수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3월 24일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27일 탄핵 소추된 때로부터 87일 만이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14일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뒤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던 한 총리도 12월 27일 탄핵심판에

2025-03-20 고건
건설·부동산
기후대응댐 놓고 지역갈등 봇물 터지듯… 환경단체 반발 지면기사

‘되레 기후위기 촉발’ 비판 표출 “정부 소통·숙의 없는 일방통보” 연천주민들 건설 찬성 분위기속 아미천댐에 불똥 튈라 노심초사 정부가 연천 아미천댐 등 전국 9곳 이상에 추진하는 기후대응댐(3월13일자 1면 보도)이 전국 곳곳에서 지역갈등 사안으로 번지고 있다. 환경단체가 기후대응댐 건설이 오히려 기후위기를 촉발시킬 것이란 비판을 공개적으로 표출하면서다. 아미천댐이 지역 주민 지지가 높은 반면 세계지질공원이 인접하는 등 인근의 생태적 가치도 높아 영향을 미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20일 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다음 달 한강권역 기

2025-03-20 고건
법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24일 선고… 격동의 일주일, 윤석열 대통령·이재명 대표까지 지면기사

韓, 대통령 탄핵 여부 유추 가늠자 이르면 같은 날 尹 선고기일 발표 26일엔 이재명 2심 재판 결과 주목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 선고를 24일로 정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선고 역시 다음주로 넘어가게 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2심 재판 역시 다음주로 예정돼 있어 향후 정국을 좌우할 ‘운명의 한주’가 진행될 전망이다. 헌재는 20일 “국무총리 한덕수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3월 24일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27일 탄핵 소추된 때로부터 87일 만이다. 국회는 지난해

2025-03-20 고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