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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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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중대재해처벌법 처벌·기준 완화 개정 움직임에 노동계 우려

‘실효 적고 과잉입법’ 국회 여당서 중처법 완화 개정 추진 고용부 각 부처·지자체 의견청취 공문 전달 노동계 “완화되면 중처법 무력화시키는 것” 비판 시행 3년차를 맞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여당을 중심으로 경영책임자의 기준과 처벌을 ‘완화’하려는 개정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노동계가 우려를 표하고 있다. 사망사고 감소 효과가 미비하고 과잉입법이라는 재계의 주장이 뒷받침된 반면 완화될 경우 제도의 실효성이 상실될 것이란 노동계의 비판이 제기되며 개정을 둘러싼 갈등이 커질 전망이다. 26일 국회에 따르면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이 최근 대표

2025-03-26 고건
법조
이재명 선거법 2심 무죄… “김문기·백현동 발언 허위사실 공표 아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26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과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용도 지역 상향 변경이 ‘국토교통부 협박’에 따라 이뤄졌다고 발언한 것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2025-03-26 고건
법조
[속보] 이재명 공직선거법 2심 무죄… 1심 판단 뒤집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26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을 뒤집고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과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용도 지역 상향 변경이 국토교통부 압박에 따라 이뤄졌다고 발언한 것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

2025-03-26 고건
국회·정당
이재명, 2심도 ‘대선출마 박탈형’ 받을까 지면기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6일 선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2심 선고가 26일 내려진다. 이 대표가 이번 항소심에서 1심 선고처럼 다시 피선거권 박탈형을 받을지, 무죄 선고를 받고 ‘사법리스크’를 털어낼지에 대해 초미의 관심이 쏠려있다. 이 대표는 2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사건 1심 속행 공판에 참석한 것 이외에는 별도의 공개 일정을 잡지 않았다. 26일 오후 2시 서울고법에서 자신의 선거법 2심 선고가 예정된 만큼 최대한 차분한 기조를 유지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굳이

2025-03-25 고건
국회·정당
‘죽느냐, 사느냐…’ 이재명 26일 2심 선고 지면기사

1심 유지-무죄 초미 관심 민주 ‘무죄 여론전’에 집중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2심 선고가 26일 내려진다. 이 대표가 이번 항소심에서 1심 선고처럼 다시 피선거권 박탈형을 받을지, 무죄 선고를 받고 ‘사법리스크’를 털어낼지에 대해 초미의 관심이 쏠려있다. 이 대표는 2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사건 1심 속행 공판에 참석한 것 이외에는 별도의 공개 일정을 잡지 않았다. 26일 오후 2시 서울고법에서 자신의 선거법 2심 선고가 예정된 만큼 최대한 차분한 기조를 유지하려는 것으로

2025-03-25 고건
국회·정당
87일만에 돌아온 한덕수 국무총리 지면기사

‘기각 5·인용 1·각하 2’ 탄핵 기각 ‘비상계엄 공모’ 파면 사유 안돼 韓, 산불 대응상황 점검 첫 행보 “안정적 국정 운영 전력 다할것”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한총리는 87일만에 직무에 복귀해 대통령권한대행직 수행에 들어갔다. 헌재는 24일 오전 한 총리 탄핵심판의 선고기일을 열고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재판관 8명 중 5인이 기각 의견을, 1인이 인용 의견을, 2인이 각하 의견을 냈다. 기각 의견을 낸 5명 중 4명(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 재판관)은 한 총리가 국회에서

2025-03-24 고건·정의종
보건·헬스
자폐증 초진 “내년에 오라”… 소아정신과 태부족 지면기사

17세 이하 신경발달장애 2.6% 수요 대비 전문의 크게 모자라 “예약도 못 해” 부모들 발동동 경기북부에 거주 중인 강한나(가명)씨는 최근 지인들로부터 만 3세 자녀의 ‘자폐 스펙트럼 장애’(자폐증) 진단을 권유받았다. 아이가 냄비뚜껑과 장난감 등 둥그런 물건들을 반복해서 돌리는 모습을 강씨가 촬영해 SNS에 올렸는데, 주변에서 이같은 행동이 자폐증의 초기 증상일 수 있다는 우려를 전달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폐증 진단이 가능한 소아·청소년정신의학(소아정신과) 전문의가 있는 수도권 대학병원들에 예약 문의를 돌렸지만, 병원 대부분이

2025-03-24 고건
국회·정당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기각… 즉시 직무 복귀 지면기사

헌재, 기각 5·인용 1·각하 2 ‘비상계엄 공모’ 파면 사유 안돼 韓, 산불 대응상황 점검 첫 행보 “안정적 국정 운영 전력 다할 것”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한총리는 87일만에 직무에 복귀해 대통령권한대행직 수행에 들어갔다. 헌재는 24일 오전 한 총리 탄핵심판의 선고기일을 열고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재판관 8명 중 5인이 기각 의견을, 1인이 인용 의견을, 2인이 각하 의견을 냈다. 기각 의견을 낸 5명 중 4명(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 재판관)은 한 총리가 국회에서 선출된

2025-03-24 고건·정의종
법조
수원지법, 전국 법원 부패방지시책 평가서 ‘1위’

수원지방법원이 전국 83개 법원을 대상으로 진행된 ‘부패 방지시책 평가’에서 전국 1위 법원으로 선정됐다. 수원지법은 24일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이 진행한 2024년도 부패 방지시책 평가에서 총점 96.7점(평균 88.85점)을 얻어 전국 1위 법원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전국 법원을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평가 항목은 부패 방지 기본시책·노력·실효성 확보 및 부패 발생 여부 등이다. 수원지법은 부패 방지 노력 및 실효성 부문에서 높은

2025-03-24 고건
법조
[종합] 한덕수 총리 탄핵 기각…“재판관 임명보류, 위헌이지만 파면 사유 아냐”

기각 5·인용1·각하2 의견 비상계엄 ‘공모’ 등에 대해 “객관적 증거 없어” “권한대행 아닌 총리 의결정족수 타당”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한 총리는 즉시 직무에 복귀해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한다. 헌재는 이날 오전 한 총리 탄핵심판의 선고기일을 열고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재판관 8명 중 5인이 기각 의견을, 1인이 인용 의견을, 2인이 각하 의견을 냈다. 기각 의견을 낸 5명 중 4명(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 재판관)은 한 총리가 국회에서 선출된 조한창·정계선·마은혁 재판관

2025-03-24 고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