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 중 11355명 어린이… 인구 90% 피란길건물 66% 파괴… 유엔 사무총장 "종식" 촉구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으로 지난해 10월 7일(현지시간) 시작된 '가자전쟁'은 1년 만에 가자지구를 초토화했다.사망자는 4만 명을 넘었고, 인구의 90%는 피란길에 올랐다. 식량 인프라 등 사회기반시설 다수가 폭격에 무너졌다.가자지구 보건부 등에 따르면 지난 5일 기준 전쟁 사망자는 4만1천825명으로 집계된다. 이 중 약 3분의 1에 달하는 1만1천355명이 어린이인 것으로 나타났다. 팔레스타인인 부상자는 5일 기준, 9만6천910명으로 집계됐다. 이번 전쟁으로 숨진 이스라엘인도 1천200명 이상이다. 현재 하마스에 억류된 이스라엘 인질은 101명인 것으로 전해졌다. → 그래픽 참조유엔활동위성프로그램(UNOSAT)의 위성 이미지 분석에 따르면 전쟁 뒤 가자지구 건물의 66%가 군사작전으로 파괴됐거나 기능을 일부 잃은 것으로 파악됐다.치열한 교전으로 인프라가 무너지며 가자지구의 식량 상황도 크게 악화했다. 구호단체 연합체인 '글로벌 뉴트리션 클러스터'의 올해 보고서에 따르면 가자지구 어린이 5만 명이 급성 영양실조로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집계됐다.또한 가자지구의 6~23개월 영유아와 여성 96%는 일일 필수 영양분 최소치를 채우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가자지구에서의 '포성'은 여전히 잦아들지 않고 있다.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이 가자전쟁 발발 1년을 앞둔 6일 메시지를 통해 "충격적인 폭력"과 유혈 사태를 즉각 종식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실험적 아이디어 등 정책 실현
민선8기 후반기 도정을 함께하며 정책발굴에 도움을 줄 경기도지사 직속의 새로운 위원회인 (가칭)미래위원회 위원 25명이 최종 선발됐다.위원회는 경기도의 미래상을 실현할 실험적인 아이디어를 제안해 정책을 기획하고, 기획한 내용을 실무부서와 협력해 정책을 실현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공개모집에는 총 350명이 지원했고, 공개오디션을 거쳐 최종 25명을 선정했다.대한민국인재상을 수상한 청년기업가 최윤호씨를 비롯, 서울대 총학생회장을 역임하고 국방부 병영혁신청년자문위원 등으로 활동한 김지은씨, 인제대 부산백병원 부교수로 재직중인 의사 권용욱씨, 뮤지컬 기획자이면서 음악그룹 쇼머스트 멤버 정동석씨 등이 이름을 올렸다.김성원 기회전략담당관은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이를 정책화할 수 있도록 실국과 공공기관이 협력하는 모델로 발전시켜 가시적인 성과를 만들어 내겠다"고 말했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국토부, 정차역 연계 교통 강화 계획… '램프업' 기간이라 두고봐야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 노선 수서∼동탄 구간의 하루 평균 이용객이 개통 직후 7천명대에서 현재 1만명대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다만 개통 전 국토교통부가 예측한 이용객의 절반 수준에 불과해, 연계교통 확충 등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실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GTX-A 수서∼동탄 이용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이 노선이 개통한 지난 3월 30일부터 지난 20일까지 약 6개월간 이용객 수는 총 159만8천895명이었다.개통 초기인 4∼6월 일평균 7천600∼8천명 사이였던 이용객 수는 지난 6월 29일 동탄역과 성남역 사이 구성역이 개통되면서 약 40% 증가했다.실제 7월 이용객은 일평균 1만630명으로 늘었고, 8월에는 1만411명, 이달 들어서는 1만541명을 기록했다.개통일을 제외하고 하루 이용자가 가장 많았던 날은 추석 연휴를 앞둔 지난 13일(금요일·1만4천명)이었다. 가장 적었던 날은 지난 6월 23일(일요일·5천383명)이었다.4∼9월 역사별 하루 평균 승차 인원은 동탄역이 3천700명대로 가장 많았고, 수서역이 3천400명대로 뒤를 이었다. 구성역(7∼9월 평균)은 약 1천700명, 성남역은 약 1천명이었다.국토부는 승객이 새 교통수단을 인지하고 기존의 이동 패턴을 바꾸는 '램프업' 기간(통상 1∼2년)이 지나면 수요가 상당 부분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또 동탄역 등 정차역의 연계 교통이 늘어나면 수요가 더 늘 수도 있다는 설명이다.국토부는 동탄역 연계교통 강화를 위해 동탄신도시 동서 연결도로 2개를 개통한 데 이어 연말까지 4개를 추가 개통하고, 성남역과 구성역의 환승 편의를 강화한 바 있다.다만 서울로의 출퇴근 수요가 몰리는 수서역은 아직 서울 도심과의 연계 교통망이 잘 갖춰져 있지 않고, 다ㅋ른 교통수단과의 환승도 불편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 구
면허·보조사업 신청·경력증명 등오늘부터 '정부24' 사이트서 발급30일부터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1914년 인감증명서 제도 도입 이후 110년 만에 처음이다.행정안전부는 30일 오전 9시부터 정부 온라인 민원사이트인 '정부24'(www.gov.kr)에서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서비스를 한다고 29일 밝혔다.온라인 발급서비스가 되는 인감증명서는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용도를 제외한 인감증명서다.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의 목적으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는 경우 정부24를 통해 온라인 발급이 가능하다.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서는 공적·사적 거래에서 본인 의사를 확인하는 수단으로 활용돼왔다. 본인의 도장(인감)을 주소지 주민센터에 미리 신고해두고, 필요할 때 인감증명서를 발급해 특정 도장이 본인이 신고한 인감임을 증명해주는 서류다.2023년에만 모두 2천984만통이 발급됐다. 발급 용도는 부동산 매도용 134만통(4.5%), 자동차 매도용 182만통(6.1%), 일반용 2천668만통(89.4%)이다.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기 위해서는 PC로 정부24에 접속해 전자서명(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과 휴대전화 본인인증 등 복합인증을 거친 뒤 발급 용도와 제출처를 기재해서 신청하면 된다. 인감증명서는 바로 발급되며 인쇄해 사용이 가능하다.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서비스는 정부24 회원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이용할 수 있다. 발급 사실은 국민비서 알림서비스 또는 휴대전화 문자로 본인에게 통보된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道 종합감사… 부당업무 적발 통보기간제 인력 215명 비공개 채용도제도상 반드시 지켜야 하는 승진임용 순위를 바꿔 승진시키거나, 개발제한구역 불법 행위에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등 군포시의 부당한 업무가 경기도 종합감사에 적발됐다.도는 지난 5월3~14일 군포시 종합감사를 통해 행정상 조치 47건, 신분상 조치 15건(50명), 재정상 조치 7건(약 5억9천만원), 제도개선 1건 등의 결과를 군포시에 통보했다고 29일 밝혔다.군포시 A과는 행정 5급 결원이 2명이므로 승진임용 명부 1순위와 2순위를 승진임용해야 하는데도 지방공무원 임용령(대통령령) 등 법령을 위반해 7순위인 B씨를 먼저 승진시켰다. 그 결과 B씨는 정년퇴직을 불과 11일 앞두고 5급으로 승진했다. 군포시 C과와 D과는 유명업체 E사가 2018년부터 개발제한구역에서 불법 증축 및 불법 산지전용을 지속했음에도, 정기적인 이행강제금 부과 외에는 실질적인 행정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또한 D과는 E사의 도로점용허가 연장 신청을 부당하게 처리하고, 체납된 점용료도 강제 징수하지 않았다.이 밖에도 군포시는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면서 공고 생략 기준을 지나치게 확대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총 215명을 비공개로 채용했고, 기업 참여가 제한되는 계약을 대기업과 수의계약으로 체결하는 등 공정한 경쟁의 기회를 저해하는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2026년까지 총 838만2천㎡ 배정전체의 30% 이상 북부지역 우선지역 균형발전 고려 시군별 1곳씩
경기도가 지난 3월 국토교통부로부터 배정받은 오는 2026년까지의 산업단지 물량 전체 838만2천㎡ 가운데 74만7천㎡를 용인·화성 등 신규 산업단지 2곳에 배정하는 등 본격적인 산업단지 물량공급을 시작한다.경기도는 국토부로부터 성장관리권역에 공급하는 산업단지 물량을 3년 단위로 배정받고 있다.이에 도는 3개년 산업단지 물량 공급계획에 따라 사업별로 적정성 여부를 검토한 뒤 국토부 승인을 거쳐 물량을 시군에 배정한다.이번에 배정된 물량 74만7천㎡ 가운데 용인시는 주변 산업단지와 연계 산업벨트를 구축해 지역특화산업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되고, 화성시는 산업시설용지 공급 수요를 계획입지로 유도해 비도시지역 기반시설 확보를 통한 지역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도는 국토부 승인으로 물량이 배정된 산업단지 2곳이 경기도 산업입지심의회 심의를 거쳐 물량이 최종 확정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남은 물량도 시군 수요와 물량 공급계획을 기반으로 신속하게 배정할 계획이다.특히 경기 남부와 북부 개발 격차 해소를 위해 전체 물량 30% 이상을 북부지역에 우선 배정하고, 가능한 시군별로 산업단지 1곳은 물량을 배정해 지역 간 균형발전과 형평성을 고려할 계획이다.앞서 도는 이번 3개년(2024~2026년)에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필수 입지기준 충족, 시군 자체 우선순위, 실수요, 공영개발, 도·시군 역점사업 등을 고려해 준비된 산업단지부터 물량을 수시 배정하고자 지난 6월 경기도 산업단지 물량 공급계획을 수립했다.허승범 도 경제실장은 "산업단지 물량공급으로 개별입지 수요의 계획 입지로의 전환을 통해 지역산업이 발전하고 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산업단지 물량 공급계획에 따라 배정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경기도가 용인·화성에 신규 산업단지를 배정한다. 사진은 경기도청 전경. /경인일보DB
민선8기 후반기 도정을 함께하며 정책발굴에 도움을 줄 경기도지사 직속의 새로운 위원회인 (가칭)미래위원회 위원 25명이 최종 선발됐다. 위원회는 경기도의 미래상을 실현할 실험적인 아이디어를 제안해 정책을 기획하고, 기획한 내용을 실무부서와 협력해 정책을 실현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7월 23일부터 8월 13일까지 진행한 공개모집에는 총 350명이 지원했고, 서류심사에 통과한 155명을 대상으로 8월 31일과 9월 1일 이틀간 공개오디션인 '정책플레이그라운드'를 개최했다. 이후 도는 내외부 전문가들의 평가를 통해 공개오디션에서 창의적이고 우수한 정책 등을 제안한 참여자 25명을 위원으로 최종 선정했다. 최종 선발자들의 성비는 남성 15명(60%), 여성 10명(40%)이며, 연령대로는 20대 4명(16%), 30대 13명(52%), 40대 6명(24%), 50대 2명(8%)으로 균형있게 선발됐다. 지역별로는 경기도 20명(80%), 기타 지역 5명(20%)이다. 20대 4명 중에서는 대한민국인재상을 수상한 청년기업가 최윤호씨를 비롯, 서울대 총학생회장을 역임하고 국방부 병영혁신청년자문위원 등으로 활동한 김지은씨, 범죄학을 전공하고 법무부와 검찰청에 자문위원 활동중인 공공안전분야 공익활동가 등이 선정됐다. 가장 많이 선발된 30대(13명) 중에는 유기동물 스타트업을 운영중인 박찬우 대표를 포함해 기업가 4명, 경기청년봉사단과 청년 관련 분야에서 활동중인 청년 활동가 4명, 대한민국 인재상을 수상 경력자와 래퍼 겸 음악프로듀서 등 이색적이고 다양한 활동 경력자들이 선정됐다. 40대(6명)와 50대(2명)에 선발된 위원 중에는 인제대 부산백병원 부교수로 재직중인 의사 권용욱씨, 뮤지컬 기획자이면서 음악그룹 쇼머스트 멤버 정동석씨, 환경법률전문가, 기후숲생태전문 미디어활동가 등이 선정됐다. 경기도는 최종 선정된 위원들을 대상으로 10월 중 위촉식을 한 뒤,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실행하기 위한 활동을 본격적으로 펼쳐나갈 예정이다. 김성원 기회전략담당관은 “이번 위원들은 선발과정에서부터 공개모집과 정
제도상 반드시 지켜야 하는 승진임용 순위를 바꿔 승진시키거나, 개발제한구역 불법 행위에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등 군포시의 부당한 업무가 경기도의 종합감사에 적발돼 50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를 요구했다. 경기도는 지난 5월 3일부터 14일까지 군포시 종합감사를 통해 행정상 조치 47건, 신분상 조치 15건(50명), 재정상 조치 7건(약 5억 9천만 원), 제도개선 1건 등의 결과를 군포시에 통보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감사는 군포시 업무처리 전반에 대해 2019년 이후 5년 만에 실시한 종합감사다. 주요 사례를 보면 군포시 A과는 행정 5급 결원이 2명이므로 승진임용 명부 1순위와 2순위를 승진임용해야 하는데도 지방공무원 임용령(대통령령) 등 법령을 위반해 7순위인 B씨를 먼저 승진시켰다. 그 결과 B씨는 정년퇴직을 불과 11일 앞두고 5급으로 승진했다. 관련 인사 담당자 1명은 중징계처분이 요구됐다. 군포시 C과와 D과는 유명 업체 E사가 2018년부터 개발제한구역에서 불법 증축 및 불법 산지전용을 지속했음에도, 정기적인 이행강제금 부과 외에는 실질적인 행정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또한 D과는 E사의 도로점용허가 연장 신청을 부당하게 처리하고, 체납된 점용료도 강제 징수하지 않았다. 이 밖에도 군포시는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면서 공고 생략 기준을 지나치게 확대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총 215명을 비공개로 채용했고, 적격심사 시 잘못된 가점을 부여해 부적격 업체와 계약을 체결했으며, 대기업 참여가 제한되는 계약을 대기업과 수의계약으로 체결하는 등 공정한 경쟁의 기회를 저해하는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 한편 도는 이번 감사 과정에서 확인된 문제점을 바탕으로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정부에 건의했다. 작은도서관은 주민의 참여와 자치를 기반으로 지역사회의 생활 친화적 도서관문화의 향상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사립 공공도서관이다. 2023년 말 전국 6천875개 중 경기도에 1천626개(공립 219개, 사립 1천407개)가 있다. 문제는 경기도 내 비중이 높은 사립 작은
'복지부 구조전환 시범사업' 참여소재·규모 따라 5~15% 병상감축정부가 경증 진료를 줄이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부터 중증 수술 800여개 수가를 인상키로 했다. 수가는 건강보험공단이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의료행위의 대가다.26일 보건복지부의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에 따르면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상급종합병원은 중증환자 비중을 3년 내 70%까지 상향하거나 현재 비중의 50% 이상으로 높여야 한다.상급종합병원 소재지와 규모에 따라 경증·중등증 환자가 사용하는 일반 병상도 5∼15% 감축해야 한다. 앞서 복지부는 서울에 있는 1천500병상 이상 상급종합병원은 15%, 수도권은 10%, 비수도권은 5% 각각 줄이는 방안을 제시했다.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상급종합병원은 전공의 의존도를 낮추고 전문의와 진료지원(PA) 간호사 등 숙련된 전문인력 중심으로 업무를 재설계해야 한다. 전공의 비중을 현재의 40%에서 20%로 낮추는 동시에 이들에 밀도 있는 수련도 제공해야 한다.정부는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상급종합병원이 일반 병상 감축, 비중증 진료 감소 등으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이 부분을 보전할 수 있도록 성과 보상을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중환자실 수가를 50% 인상하고, 24시간 응급의료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당직·대기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설해 제공하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다만 상급종합병원이 중증 환자 진료 중심으로 운영돼야 한다는 방향성은 의료계도 인정하지만, 어디까지 중증으로 볼 수 있느냐의 모호성은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 아울러 환자들의 수요에 대한 정책인지에 대한 공감대도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반도체 침체 등 작년 실적부진 여파기재부 "법인세 감소폭 예상보다 커"'기계적 감액' 지방재정 잇따라 비상"가용재원 최대한 활용해 대처할것"
올해 약 30조원에 달하는 대규모 세수결손이 현실화할 것으로 전망됐다.역대 최대 규모인 56조4천억원의 결손이 발생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대규모 '세수펑크'다. 정부 재정이 비상인 가운데 지자체 교부세와 교육교부금도 줄어들 것으로 보여 지방정부에도 비상이 걸렸다.기획재정부는 26일 이 같은 세수재추계 결과를 발표했다.올해 국세수입은 337조7천억원으로 세입예산(367조3천억원)보다 29조6천억원(8.1%) 부족할 것으로 예상됐다. 역대급 세수결손이 발생한 작년 국세수입(344조1천억원)보다도 6조4천억원 줄어든 수치다. 기재부는 "지난해 글로벌 교역 위축, 반도체 업황 침체에 따라 법인세 감소 폭이 당초 예상보다 컸다"고 설명했다. 기업이익과 세수의 시차 탓에 지난해 실적 부진의 충격파가 올해 국세 수입에 반영되고 있다는 의미다.법인세 결손이 14조5천억원으로, 전체의 절반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됐다. 지방이전 재원도 기계적으로 감액 조정될 것으로 보여 지방재정도 비상이 걸렸다.관련법에 따라 내국세의 약 40%는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이전되기 때문인데, 세수결손 30조원을 기준으로 약 12조원의 지방이전 재원이 자동으로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출석한 자리에서 규모 세수 결손 전망에 대해 질타를 받자, "나라살림을 책임지고 있는 기재부 장관으로서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코로나19 이후 4년간 세수추계 오차가 반복된 상황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재원대책에 대해선 "국세수입 부족분에 대해서는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며 국회가 승인한 예산을 차질 없이 집행하기 위해 가용재원을 최대한 활용해 대응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기획재정부 정정훈 세제실장(왼쪽 두 번째)이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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