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남은 33곳도 추가 추진3차정비계획 수립·안전 점검도경기도가 공사 중단으로 장기간 방치된 도내 건축물 51곳 중 18곳에 대해 정비를 완료했다. 아울러 남은 33곳도 추가로 정비를 추진한다.22일 경기도에 따르면 1998년 공사가 중단된 안양시 안양역 앞 번화가의 건축물은 안양시, 건축관계자 등과 지속해서 협의해 철거한 뒤 부지를 주차장으로 활용 중이다.용인시 처인구 도시형생활주택도 2016년 자금 부족 등의 이유로 공사가 중단됐으나 건축관계자 변경 신고 등을 거쳐 공사를 재개해 지난해 7월 준공했다.도는 남은 공사 중단 건축물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올해 7월 제3차 정비계획을 수립해 다음 달 11일까지 시군과 합동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한다.주요 점검 대상중 이천시 장호원읍에 있는 5개 지상 16층 규모의 공동주택(아파트)의 경우, 1998년 착공했으나 공정률 50% 상태에서 소송 등의 사유로 공사가 중단돼 22년째 방치돼 있다.양평군 청운면에 있는 착공 후 32년이 지난 근린생활시설(판매시설)도 건축주와 연락이 되지 않아 방치중이다.이들 건축물은 대부분 건축주 자금난과 공사대금 소송에 따른 복잡한 법적 분쟁과 권리관계, 사업성 부족 등의 문제로 신속한 정비에 어려움이 있다.이 때문에 장기간 도시 경관을 해치고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도 크다.앞서 도는 2018년 8월 전국 최초로 2년 이상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을 대상으로 제1차 정비계획(2018년 8월~2021년 7월)을 수립한 이후 제2차(2021년 8월~2024년 7월), 제3차(2024년 8월~2027년 7월) 등 후속 정비계획을 수립해 공사 재개, 철거, 활용 등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12월부터 '주택공급 규칙' 개정… 국토부, 비아파트 범위 확대
오는 12월부터는 전용면적 85㎡ 이하, 공시가격 5억원 이하인 수도권 빌라 1채를 보유한 사람도 청약 시 무주택자로 인정받게 될 전망이다.국토교통부는 지난 20일 이 같은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개정안은 청약 때 무주택으로 간주하는 비(非)아파트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침체한 비아파트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다.국토부는 법제 심사를 거쳐 올해 안에 개정안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현재는 수도권에서 전용면적 60㎡ 이하이고, 공시가격이 1억6천만원 이하인 아파트·비아파트가 청약 때 무주택으로 인정받는다.비아파트에는 빌라로 통칭하는 다세대, 다가구, 연립주택, 단독주택, 도시형생활주택 등이 포함된다.수도권에서 시세 7억∼8억원대 빌라 1채만 소유하고 있다면 무주택으로 인정받으며 1순위 청약이 가능해지는 것이다.이에 인기 지역 분양 아파트의 청약 경쟁률이 지금보다 더 높아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통계청, 2052년 장래가구추계
80세 이상인 가구 368만개 늘듯2차 베이비붐 세대 노령화 분석오는 2052년에는 급격한 노령화와 1인 가구 증가에 따라, 5집 중 1집 꼴로 가구주 연령이 80대 이상일 것으로 전망됐다. → 그래프 참조22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및 '장래가구추계 2022∼2052년'에 따르면 가구주 연령이 80세 이상인 가구는 2022년 119만4천가구에서 2052년 487만6천가구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됐다.30년간 368만2천가구가 늘어, 그 규모가 4배 이상으로 증가하는 셈이다.2052년 전체 가구(2천327만7천가구)의 20.9%가 80대 이상 가구이다.2022년 기준 80대 이상 가구의 비중은 5.5%다.2052년에는 2차 베이비붐 세대(1964∼1974년생)도 대부분 80대 이상으로 되는 데다, 사별로 인해 노인 1인가구가 크게 늘면서 가구주의 연령대가 크게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로 2052년 기준으로 80대 이상 가구를 가구원 수별로 분석하면 1인가구가 228만5천가구로 가장 많다. 전체 1인가구(962만가구)의 23.8%에 달한다.가구주 연령을 65세 이상으로 넓히면 2052년 전체 가구의 절반에 달하는 1천178만8천가구로 전망됐다. 2052년 가구주의 중위연령은 65.4세다.반면 30대 이하 청년 가구주의 수는 2022년 498만8천가구에서 2039년 300만대에 진입, 2052년에는 274만4천가구까지 줄어들 것으로 추계됐다. 전체 가구에서의 비중은 23.0%에서 11.8%로 축소된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경기도, 신영리 일대 173억 투입2026년까지 연안정비사업 추진평택항 항만배후단지가 수변산책로와 자전거 공원 등을 갖춘 휴식·레저공간으로 탈바꿈된다. 경기도는 해안 환경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평택시 포승읍 신영리 일대에 총사업비 173억원을 투입해 2026년 12월까지 '평택 연안정비사업'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평택 연안정비사업은 항만배후단지 인근의 소외된 지역을 정비하고, 갯벌의 자연 기능을 복원하는 친환경 사업이다.주요 사업으로는 자전거공원과 생태관찰체험장 등 5만3천650㎡ 규모의 친수공간 조성과 6.4㎞에 이르는 해안 산책로 구축이 포함된다.또한 평택항 주변 지역은 평택호 관광단지, 권관항 어촌뉴딜300사업, 국민여가 캠핑장 조성 사업과 연계해 휴식과 레저를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변신할 예정이다. 공정식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이번 평택 연안정비사업은 평택 해안 지역을 새로운 관광·레저 중심지로 도약시키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중요한 사업"이라며 "경기도는 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평택항 항만배후단지가 수변산책로와 자전거 공원 등을 갖춘 휴식·레저공간으로 탈바꿈된다. 경기도는 해안 환경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평택시 포승읍 신영리 일대에 총사업비 173억 원을 투입해 2026년 12월까지 '평택 연안정비사업'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평택 연안정비사업은 항만배후단지 인근의 소외된 지역을 정비하고, 갯벌의 자연 기능을 복원하는 친환경 사업이다. 주요 사업으로는 자전거공원과 생태관찰체험장 등 5만3천650㎡ 규모의 친수공간 조성과 6.4km에 이르는 해안 산책로 구축이 포함된다. 또한, 평택항 주변 지역은 평택호 관광단지, 권관항 어촌뉴딜300사업, 국민여가 캠핑장 조성 사업과 연계해 휴식과 레저를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변신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뿐만 아니라, 방문객 유치로 인한 고용 창출과 지역 상권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사업은 2020년 해양수산부의 제3차 연안정비기본계획에 반영된 후, 지난 13일 평택 항만 배수로 연안정비사업 실시계획이 고시되면서 본격적인 공사가 가능해졌다. 연안정비사업은 '연안관리법'에 따라 10년 주기로 수립되는 해양수산부의 연안정비 기본계획에 의해 추진되는 국비 지원사업이다. 연안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훼손된 연안을 정비·복원해 국민이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친수공간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공정식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이번 평택 연안정비사업은 평택 해안 지역을 새로운 관광·레저 중심지로 도약시키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중요한 사업"이라며 “경기도는 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기상청은 20일 오후 2시를 기해 화성·안산·평택·시흥·김포에 호우주의보를 발효한다고 밝혔다. 오후 3시에는 수원 등 26곳에 호우주의보가 내려진다. 해당 지역은 수원·고양·용인·성남·부천·화성·남양주·안산·안양·평택·시흥·파주·의정부·김포·광주·광명·군포·하남·오산·양주·이천·구리·안성·의왕·포천·양평·여주·동두천·가평·과천·연천이다. 호우주의보는 3시간 강우량이 60㎜ 또는 12시간 강우량이 110㎜ 이상 예상될 때 발효된다. 우산을 써도 무릎 아래가 다 젖을 정도다. 계곡물 및 하천 범람 등 사고에 유의해야 한다. 앞서 경기도는 이날 오전 8시 30분부로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를 가동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 기상청 예보에 따르면 서쪽에서 다가오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20일 새벽부터 강우가 시작되고 오는 21일까지 도내 전역으로 집중호우 및 강풍이 예상된다. 예상 강수량은 최대 150mm 이상이다. 이에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집중호우와 강풍으로 인한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군과 관련 부서에 사전대비를 당부하는 특별 지시를 내렸다. 경기도 관계자는 “특히 20일 오전부터 21일 새벽 사이에 강수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돼, 선제적으로 대응 체계를 가동해 호우 및 강풍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최소운영수익보전에 4조' 주원인21곳 중 인천공항道 '지원금 1위'정부, 통행료 동결 따른 손실 메꿔명절 등 특수철 면제때도 세금 투입최소운영수익보전(MRG) 제도에 따라 적자를 보전받는 민자고속도로 운영 방식 때문에, 2002년부터 지난해까지 국민의 혈세로 만들어진 정부 재원 수 조원이 전국에 있는 민자도로에 지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 그래프 참조요금 미인상 보조금, 명절 통행료 면제 등도 정부 재원이 별도로 투입되는 주요 원인으로 꼽혔다.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2002년부터 작년까지 전국 21개 민자고속도로에 총 5조256억원을 지원했다.이 중 4조1천984억원은 최소운영수익보전(MRG) 제도에 의한 지원금이었다.
MRG는 도로의 수익이 예상에 미치지 못할 때 정부가 손실을 보전해주는 제도다. 지난 1998년 민간의 도로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도입됐으나 과다한 수입 보전으로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2009년 폐지됐다.MRG 제도 지원금은 대부분 고속도로에 대해 지난 2022년 협약이 끝나며 지급 종료됐다.다만 인천대교 고속도로에 대해서는 지난해(151억원)까지 총 1천218억원 지원금이 지급됐다.
고속도로별 투입된 MRG 제도 지원금 총액은 인천공항 고속도로(1조6천169억원)가 가장 많았다.이어 대구부산(1조1천209억원), 천안논산(7천826억원), 부산울산(3천236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수도권1순환(1천694억원), 서울춘천(446억원), 서수원평택(147억원) , 용인서울(39억원) 등 경인지역을 대표하는 민자도로 등에도 정부재원이 많게는 1천억원 이상 투입됐다.MRG 제도 지원금 다음으로 정부 재원이 많이 투입된 것은 요금 미인상 보조금이었다. 2002년 이후 총 5천523억원이 투입됐다.민자고속도로는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해 통행료를 인상하게 돼 있으나 정부가 물가 관리를 위해 통행료 동결을 요청할 경우 동결에 따른 손실을 정부 재정으로 지원하고 있다.이 때문에 민자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는 해양수산부 주관 '2024년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평가'에서 안산시 '흘곶 자율관리어업공동체'가 전국 2위 우수공동체로 선정됐다고 18일 밝혔다.'자율관리어업'은 어민 스스로 공동체를 만들고 자체규약을 제정하며, 어장 보호, 소득증대 등의 활동을 하는 공동체 형태의 어업을 말한다.이번 평가에서 흘곶 자율관리어업공동체는 바지락·새꼬막 종패 살포, 해안가 청소 및 연안 정화 활동 등을 통해 수산자원과 어장환경 조성에 힘쓴 모범사례로 인정받아 해양수산부 장관 표창과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비 총 2억3천만원(국비 1억1천500만원)을 받을 예정이다.생산물 공동판매, 체험·방문객 대상 간이판매장 운영, 자체 포장지 개발 등을 통해 어업소득 향상에 노력하고 매년 공동체 총회를 열어 자체규약을 제·개정해 자율관리어업 활동을 현실화한 점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아울러 흘곶 공동체는 자율관리어업 활동으로 늘어난 수익을 회원에게 배당금으로 지급하고 귀어인의 어촌계 가입비를 없애는 등 다양한 방면으로 귀어인 확보에 노력하고 있다.김성곤 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은 "흘곶 공동체의 노력과 성과에 감사드리고, 경기도 자율관리어업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우수공동체 성공 사례가 널리 전파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흘곶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간이판매장./경기도 제공
국토부, 11월까지 연구용역 진행서울 하계 5단지 등 3곳 시범사업'임시 주거 제공 특별법' 입법예고정부가 지은 지 30년이 넘은 전국의 노후 공공임대주택 단지에 대한 재건축 전략을 수립한다.공공임대 수요가 많은 곳을 위주로 재건축 우선순위를 정하고, 건물이 쓸만한 곳은 리모델링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올해 11월까지 노후 공공임대주택 관리를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한다.전국에서 공공임대주택 노후화가 한꺼번에 진행되고 있는 만큼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재정비, 리모델링 계획을 세우기로 했다.정부는 공공임대주택 재건축을 위해 현재 서울 3개 지역에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해당 시범사업이 모델이 될 전망이다.국내 최초로 공공임대 재건축이 추진되는 곳은 서울 노원구 하계5단지(640가구)와 상계마들단지(170가구)다.두 단지 모두 준공 후 30년이 지나며 고령 입주민 비율이 높아졌는데, 엘리베이터가 없고 공동시설 등이 부족해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이중 하계 5단지는 5층짜리 저층 아파트가 최고 47층 1천336가구 규모 대단지로 변한다. 사업을 시행하는 SH공사는 늘어난 797가구 중 장기전세주택을 200가구, 토지임대부 주택을 150가구, 일반분양을 346가구 공급할 계획이다.다만 공공임대주택 재건축의 경우 기존 거주자들의 이주가 문제다.현행 법령은 노후 공공임대주택 재건축 등 공공 개발사업을 추진할 때 기존 거주자들에게 인근 공공임대주택을 임시 주거지로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그러나 제공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 종류에 영구임대가 빠져있어 재건축 과정에서 영구임대 거주자가 공공임대로 옮기면 주거비가 늘어나는 문제가 생긴다.이에 국토부는 노후 공공임대 재건축 때 사업지 인근 영구임대를 임시 주거지로 제공할 수 있도록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13일 입법예고했다.경기도 지역 내 공공임대단지 재건축 포함 여부도 관심사다.앞서 정부는 1기 신도시 재건축과 관련, 지역 내 영구임대주택 재건축을 함께 진행해 이주 주택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연휴 내 하루 평균 9781곳 운영근무의사·경증환자 작년比 적어"응급진료 일정 수준 유지" 했단정부 입장 달리 국민들 마음 졸여정부가 추석연휴 중증응급질환 진료가능 의료기관이 소폭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응급실 내원 환자가 20% 이상 줄어드는 등 중환자 중심으로 작동해 일정 수준을 유지했다고 강조했다.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8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연 브리핑에서 "다른 명절 연휴와 비교해서 문 연 의료기관은 증가했고, 응급실 내원 환자는 경증 환자 중심으로 감소했다"며 "응급실 의료진이 감소한 상황이었으나 의료진께서 현장에서 쉴 틈 없이 헌신해 주신 결과 연휴 기간에도 응급의료체계가 일정 수준 유지될 수 있었다"고 말했다.■문 연 병원은 많았는데, 응급 의료진은 적었다복지부에 따르면 연휴 기간 문을 연 의료기관은 하루 평균 9천781곳으로, 당초 예상했던 8천954곳보다 827곳 많았다. 이는 지난해 추석 연휴 기간 5천20곳보다 95%, 올해 설 연휴 기간 3천666곳보다 167% 늘어난 수치다.추석 당일 문을 연 의료기관의 수는 올해 설 당일, 작년 추석 당일보다 600곳가량 많았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반면 지난 17일 기준 중증진료를 주로 다루는 전국 180개 권역·지역 응급의료센터 근무 의사 수는 1천865명으로, 작년 4분기(2천300여명)보다 400명가량 줄었다.
■응급실 찾은 환자도 줄었다. 추석 당일 일부 혼잡응급실을 찾은 환자도 최근 명절 연휴보다 많이 감소했다. 이번 연휴 응급실 내원 환자는 하루 평균 2만7천505명으로 작년 추석(3만9천911명), 올해 설(3만6천996명)보다 20% 이상 줄었다.특히 올해 추석 연휴에는 하루 평균 1만6천157명의 경증환자가 응급실을 찾아 작년 추석(2만6천3명), 올해 설(2만3천647명)에 비해 30% 이상 감소했다.우려했던 응급의료 혼란 현장도 상당수 발생했다. 지난 14일 충북 청주에서 25주 임산부가 양수 유출로 병원에 내원해야 하는 상황이 있었으나 75개 병원의 수용 거부로 신고 접수 6시간 만에 치료를 받았다.
![225명 숨진 ‘괌 참사’ 이후 최악의 항공사고 [무안 제주항공 참사]](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4/12/29/news-p.v1.20241229.9823edac5c3c4645abaa19f682beac97_T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