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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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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도지사, “윤석열 탄핵 아닌, 체포대상이다”
20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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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납품대금 연동제 참가기업 모집… 노무비·에너지비 지원 확대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이달 30일까지 '경기도형 납품대금 연동제' 참가기업을 모집한다고 4일 밝혔다. '경기도형 납품대금 연동제'란 납품대금의 5% 이상을 차지하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전기료, 가스비)'에 대해 일정 범위의 비율 이상 변동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해 납품대금을 조정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경기도는 지난해 전국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납품대금 연동제 지원사업을 시작했다. 올해는 참가기업의 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연동 대상을 원재료뿐 아니라 노무비와 경비(전기료·가스비)까지 확대한다. 이는 열처리, 금형 등 뿌리산업의 제조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항목으로, 연동제 대상에 포함해 달라는 지속적인 중소기업계의 목소리를 선제적으로 반영했다고 도는 설명했다. 모집 대상은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수탁기업) 1개사 이상과 거래하고 납품대금 연동특별약정서를 체결한 위탁기업으로, 위탁기업의 규모와 소재지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위·수탁기업에는 10월 말 우수기업 시상식을 통해 도지사 표창을 수여하며, 내년 사업에 금리 혜택과 기업 지원사업 신청 가산점을 부여한다. 우수 위탁기업에는 최대 3천만 원의 판로지원금을 제공하며 마케팅, 사업화, 일터개선,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항목 중 기업이 원하는 항목에 맞게 사용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공정경제과(031-8008-2279) 또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ESG팀(031-259-6284)에서 알아볼 수 있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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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도의회
‘국군의날 임시공휴일’ 엇갈리는 반응… 여행업계 반색, 영세기업 울상
정부가 3일 국무회의에서 10월1일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했다. 군 격려와 소비 진작 등의 차원에서 임시공휴일 지정했는데, 여행업계는 물론 군과 노동자들은 늘어난 휴일에 환영하고 있다. 반면 일손이 부족한 영세기업들은 추석연휴에 이어, 10월에만 3번의 공휴일을 맞이한다면 공장 가동 등에 대한 애로를 호소하고 있다. ■국군의날 34년만에 공휴일 지정 국군의날 공휴일 지정이 34년 만이다. 국방부에 따르면 국군의날은 1956년 국가 기념일로 제정된 이후 1976∼1990년 법정 공휴일로 지정됐다. 1991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됐다가 34년 만인 올해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기로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국방부는 “많은 국민께서 장병들에게 더 큰 성원을 보내주시고 국가안보에 더 높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란다"며 “장병 사기와 전투력이 더욱 강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연휴 계획 짜는 직장인들… 여행업계 환영 국군의 날이 임시 공휴일로 지정되면서 10월 첫째 주에 개천절과 함께 징검다리 휴일이 이어지게 됐다. 이에 따라 연차휴가를 2일 사용하면 6일을 쉴 수 있고 연차 3일을 소진하면 최장 9일까지 쉴 수 있다. 연차를 쓰지 않더라도 징검다르 연휴로, 나들이 계획을 미리 세우는 직장인들이 적지 않다. 여행업계는 여행 수요가 늘어나지 않을까 기대하는 모습이다. 지난해의 경우에도 10월 2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며 여행사들의 예약률이 높아졌다. 특히 최근 일본이 지진과 태풍 등의 영향으로 여행 수요가 다소 줄었는데 임시 공휴일 지정으로 회복될 것으로 여행업계는 기대하고 있다. ■소규모 공장 등 영세기업은 울상 일손이 부족한 소규모 영세기업들은 늘어난 휴일에 공장 가동에 차질을 빚을까 걱정하는 모습이다. 납품에 따른 생산량을 맞추려면, 임시로 지정된 휴일에도 공장을 돌려야 되는데, 이럴경우 추가적인 생산 비용이 만만치 않다. A사 관계자는 “9월 추석연휴, 10월 징검다리 연휴로 납품일을 맞추는 데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직원들은 휴일이 늘어 좋지만, 영세한 회사 입장에서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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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항공·항만
GTX-A 파주 출발역 '운정중앙역'으로 불린다 지면기사
서해선은 '서화성역' 등 역명 확정 오는 12월 개통 예정인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 파주∼서울 구간의 기점역 역명이 '운정중앙역'으로 확정됐다. 서해선의 경우 화성시 의견 등을 수렴해 서화성역으로 역명을 정했다.국토교통부는 GTX-A 등 연내 개통을 앞둔 4개 철도 노선에 대해 역명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등을 거쳐 '사업용 철도노선 및 철도거리표'를 지정·고시했다고 3일 밝혔다.고시에 따르면 파주부터 서울역 사이의 GTX-A 구간 기점인 파주시 동패동 소재 역의 이름은 운정중앙역으로 결정됐다. 또 서해선 홍성∼송산 노선에서는 서화성역 등 6개 역명(합덕역~인주역~안중역~향남역~화성시청역~서화성역), 중부내륙선 이천∼문경에서는 살미역~수안보온천역~연풍역~문경역 등 4개 역명 등 모두 12개 역명이 각각 확정됐다.국토부는 이중 서해선 합덕역·안중역·서화성역, GTX-A 운정중앙역 등 5개 역은 역명심의위의 권고안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역명을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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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정상"이라던 정부, 군의관 250명 긴급파견 지면기사
인력부족·진료 차질 최소화 방침4일·9일 위험기관 중심으로 배치아주대병원 등 지역의 거점이 되는 핵심 의료시설 마저 응급실 운영에 차질(9월2일자 2면 보도=[경인 Pick] 경기도 응급의료 '최후의 보루'… 아주대병원 응급실의 '고군분투')을 빚으며 응급의료 위기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이달 4일부터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공보의) 250여명을 진료 제한 응급실에 긴급 배치한다.정부는 '응급실 붕괴'라는 일각의 지적에 반박하면서도, 인력 부족 등에 따른 진료 차질은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반면 의료계는 정부가 위기를 애써 외면하고 있다면서, 비판을 이어갔다.2일 보건복지부는 브리핑을 통해 응급실 운영이 일부 제한된 의료기관에 총 15명의 군의관을 이달 4일 배치하고, 9일부터 8차로 파견될 약 235명의 군의관과 공보의를 위험기관 중심으로 집중 배치한다는 계획이라고 밝혔다.정부는 의료진 확충 계획을 밝히면서도, 전반적인 응급의료 역량을 볼 때 일각에서 제기하는 '응급실 붕괴' 상황은 아니라고 설명했다.전체 409개의 응급실 중 99%인 406곳은 24시간 운영 중이고, 27곳(6.6%)은 병상을 축소해 운영 중이라고 덧붙였다. → 그래프 참조일부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는 전문의 사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개선되고 있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반면 의대교수 단체는 정부 발표와 달리 이미 많은 응급실은 정상적인 진료를 하지 못하고 있다며, 의료붕괴의 책임자를 처벌하고 의대 증원을 중단하는 것이 사태 진정의 유일한 대안이라고 주장했다.이들은 "지난 1일 현재 전국 57개 대학병원 응급실 중 분만이 안 되는 곳은 14개, 흉부대동맥 수술이 안 되는 곳은 16개, 영유아 장폐색 시술이 안 되는 곳은 24개, 영유아 내시경이 안 되는 곳은 46개 대학병원"이라며 "정부 발표와 다르게 이미 많은 응급실은 정상적인 진료를 못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연휴를 앞두고 의료대란으로 인해 응급실 운영에 차질이 우려되는 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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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도의회
'경기도 맘튼튼 꾸러미' 산모 든든 축산물 지원 지면기사
경기도 출생신고 대상, 27곳 시군 참여 경기도는 산모의 건강회복을 위해 지원하는 '맘(MOM)튼튼 축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을 진행중이라고 2일 밝혔다.올해 처음 도입된 '맘(MOM)튼튼 축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은 축산물 소비 활성화와 축산농가 경영난 극복을 위한 지원 차원에서 기획됐다.축산물 꾸러미는 5만 원 이내의 국내산 축산물로 소고기(국거리, 불고기)를 비롯해 돼지, 오리, 닭고기와 미역 등 산모 건강 회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축산물로 구성돼 있다.지원대상은 출생신고서 기준 경기도에 출생신고를 마친 산모다.현재 지원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지역은 화성, 동두천, 파주, 이천, 포천, 안성, 광주, 가평, 김포, 양주, 남양주, 용인, 하남, 구리, 광명, 양평, 연천, 평택, 군포, 안양, 의왕, 과천, 시흥, 부천, 안산, 오산, 여주 등 27개 시군이다.접수신청은 온라인 경기민원24(gg24.gg.go.kr) 누리집과 27개 시군별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이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산모와 자녀의 주민등록등초본은 개인정보 동의 시 자동연계되며, 추가로 가족관계증명서를 직접 첨부해야 한다. 시군별 구성한 축산물 꾸러미를 사진으로 확인 후 선택해 원하는 배송지로 신청하면 2주일 이내에 원하는 장소로 배송된다. 단 여주시는 온라인 신청은 받지 않고 행정복지센터 문의를 통해 현장 접수만 가능하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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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대응' 경기도, 신기술서 해답 찾기 지면기사
'기후테크 콘퍼런스' 성료 국내외 기업 기술·성공사례 공유 김 지사, 기후행동 세리머니 참여 대체육, 배터리 재활용 같은 기후위기 대응 스타트업의 신기술을 살펴보고, 전세계 기후 기술 관련 기업들이 모여 교류하는 특별한 행사가 지난달 30일 성남 판교스타트업캠퍼스에서 '기후테크 콘퍼런스'라는 이름으로 열렸다.기후테크란 온실가스 감축 기술, 기후변화적응에 기여하는 기술을 말한다.앞서 도는 기후변화와 탄소 중립에 대응하기 위해 2026년까지 기후테크 분야 우수 스타트업 100개사를 육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위해 창업 기획(액셀러레이팅), 투자 유치 등을 지원하는 '기후테크 스타트업 육성 사업'을 추진 중이다.이번 행사는 '기후에 진심, 테크에 열심'을 슬로건으로 진행됐다. 행사에는 UN산하 녹색기후기금(GCF), 싱가포르 트라리렉, 현대 정몽구재단(2030년까지 기후테크 180억 투자계획), 소풍벤처스 등 글로벌 투자사, 기후테크 유니콘(자산 10억 달러, 약 1조 원) 기업, 경기도가 육성하는 스타트업들이 대거 참여했다.기후테크 쇼케이스에서는 국내·외 기후테크 기업들이 자사의 기술을 소개하고, 성공 사례를 공유했다. 이와 함께 진행되는 투자유치 교류회에서는 스타트업과 전문 투자자들이 직접 교류하며, 실질적인 투자 유치의 기회를 모색할 수 있도록 했다.한편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에밀리아 가토(Emilia Gatto) 주한 이탈리아 대사, 강볼드 바산자브(Baasanjav Ganbold) 아시아 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UNESCAP) 동북아사무소장 등 행사 내빈들과 함께 기후테크 육성을 통한 기후위기 대응의 의지를 표현하는 내용의 '기후행동 선언 세리머니'에 참여했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참석한 내빈들이 기후행동 선언식 세리머니를 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4.8.30 /경기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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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헬스
'추석 연휴'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250% 인상 지면기사
정부 '중증전담' 권역별 운영 지시 정부가 추석 연휴를 '비상 대응 주간'으로 정하고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를 250%까지 올리는 등 응급의료를 지원한다.2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병의원들이 문을 닫는 추석 연휴에도 응급환자 진료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9월 11∼25일을 추석 명절 비상응급 대응 주간으로 정하고, 응급의료를 지원한다.정부는 우선 중증 응급환자가 제때 진료받도록 중증도에 따라 환자를 분산하기 위해 전국 29개 응급의료권역별로 1곳 이상 '중증 전담 응급실'을 운영한다.이곳에서 중등증(중증과 경증 사이) 이하의 환자를 진료하지 않더라도 진료 거부에 해당하지 않는다.중등증 이하 환자는 지역응급의료기관과 거점이 아닌 지역응급의료센터에서 진료받을 수 있다. 정부는 경증과 비응급환자가 권역·지역 응급의료센터를 이용할 경우 본인부담금을 90%까지 인상하기로 했는데, 9월 중 시행되도록 속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추석 연휴 4천곳 이상의 당직 병의원을 운영해 경증환자의 의료 접근성을 늘리기로 했다. 코로나19 환자와 관련해서는 협력병원 60곳과 발열클리닉 108곳을 설치해 가벼운 증상을 앓는 환자를 분산함으로써 응급실 과밀화를 막는다는 방침이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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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소득공제 2배 상향… '추석 민생대책' 한시적 시행 지면기사
하반기 카드사용 증가분도 20%로 정부가 추석민생대책의 일환으로 세법개정을 통해 하반기 전통시장에서 쓴 지출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80%로 2배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온누리상품권 지류형의 월 구매 한도도 200만원으로 확대한다. 기획재정부는 28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정부는 먼저 하반기 소비를 뒷받침하는 세제 지원 방안으로 올해 하반기 전통시장에서 쓴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한시적으로 80%로 올린다.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이 연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신용카드 지출액·전통시장 지출액·대중교통 지출액 등의 일정 부분을 근로소득에서 공제해주는데, 전통시장 지출에 대해서는 하반기 공제율을 현행 40%에서 80%로 상향한다는 의미다. 하반기 카드사용액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율도 10%에서 20%로 2배 올린다. 이는 작년 하반기보다 지출액이 5% 이상 늘어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 적용된다. 이를 위해선 세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정부는 명절에 회사가 사원들에게 지급하는 재화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비과세도 적용하기로 했다. 비수도권 지역에서 숙박하는 경우 할인해주는 숙박쿠폰도 11월말 기한으로 50만장 배포한다. 사용기한은 오는 11월 말까지다. 근로자와 정부, 기업이 분담해 중소·중견기업 근로자의 국내여행 경비를 지원하는 휴가지원사업 대상은 5만명을 추가로 모집한다. 휴가지원사업은 총 40만원의 경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 그래픽 참조→ 관련기사 ('같이' 삽시다… 29일부터 경기도 물들일 동행축제)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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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량지출 0%대 증가' 허리띠 조인 정부 지면기사
내년도 예산안 677조 편성 경상성장률 보다 낮은 '3.2% 증액'고강도 긴축… 채무 81조원 늘듯'민생 초점' 공공주택 25만곳 공급전기차 스마트 충전기 확대 등 반영내년 정부예산이 총지출 677조원 규모로 편성됐다. 올해 본예산보다 3.2% 늘어났지만, 정부가 예상하는 내년도 경상성장률(4.5%)에 못 미치는 '긴축 재정'으로 평가된다.정부는 27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2025년 예산안'을 의결했다. 예산안이 9월 초 국회에 제출되면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위의 감액·증액 심사를 거쳐 오는 12월 확정된다.■ 재량지출 증가 '미미'총수입은 39조6천억원(6.5%) 증가한 651조8천억원으로 짜였다.국세를 15조1천억원(4.1%) 더 걷고, 기금 등 세외수입을 24조5천억원(10.0%) 늘려 잡은 결과다. 총지출은 20조8천억원(3.2%) 늘어난 677조4천억원으로 편성됐다.내년도 지출증가분의 대부분은 법적으로 지급 의무가 있는 의무지출로 채워진다. 의무지출은 347조4천억원에서 365조6천억원으로 18조2천억원(5.2%), 재량지출은 309조2천억원에서 311조8천억원으로 2조6천억원(0.8%) 각각 증가했다.재량지출이 지난 2017년(-0.1%)처럼 마이너스를 기록하지는 않았지만, 1%에도 못 미치는 0%대 증가율로 사실상 제자리걸음 한 것이다.재정이 빠듯한 상황에서 신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이번에도 20조원을 웃도는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이 이뤄졌다. 국가채무는 1천196조원에서 1천277조원으로 81조원 늘어난다.■ 약자 복지 강화, 경제 활력 도모기재부는 '민생'에 최우선 비중을 뒀다고 강조하면서 4대 키워드로 ▲약자복지 ▲경제활력 ▲체질개선 ▲안전사회·글로벌 중추외교 등을 제시했다.약자복지 차원에서 기초생활보장의 생계급여액을 연간 141만원 인상한다.노인 일자리를 현행 103만개에서 110만개로 늘리고, 1조6천억원을 투입해 기초연금을 1만원(33만4천원→34만4천원) 인상한다.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주택을 역대 최대 규모인 25만2천호(임대 15만2천호·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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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시군의회
'늙어가는 한국인' 평균나이 44.8세 지면기사
4년째 인구 감소 '고령화' 가속1인 세대 증가… 60~70대 38.1%우리나라 주민등록인구가 4년 연속 감소하고, 고령화에 따라 평균 연령이 44.8세로 올라갔다.1인 세대의 증가세에 힘입어 전체 세대 수는 꾸준히 늘어났는데, 60∼70대가 전체 38.1%를 차지했다.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4 행정안전통계연보'(2023년 12월 31일 기준)를 발간했다고 27일 밝혔다.지난해 주민등록인구는 5천132만5천329명으로 전년(5천143만9천38명)보다 0.22%(11만3천709명)가 줄었다.주민등록인구는 2020년 5천183만명에서 4년 연속 감소했고, 고령화 심화로 평균연령은 전년(44.2세)보다 0.6세가 많은 44.8세가 됐다.남녀 평균 연령은 남성 43.7세, 여성 45.9세로 여성이 2.2세 더 높았다.가장 인구가 많은 연령은 52세(1971년생·92만 8천584명)였다.주민등록세대는 2천391만4천851세대로, 전년(2천370만5천814세대) 대비 0.88%가 증가했다. 1인 세대의 꾸준한 상승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