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청라 화재사고 후속 조치국내 점유율 50% 현대차 13종 공개모든 업체 특별 무상점검도 주문
정부가 국내에서 전기차를 파는 모든 제조사에 배터리 정보를 자발적으로 공개하도록 권고하기로 했다.13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정부의 이번 결정은 지난 1일 인천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 사고에 따른 후속 조치다.정부는 국내에서 판매되는 전기차에 탑재된 배터리와 관련해 배터리 생산업체 등의 정보를 전기차 제조업체가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권고하기로 했다.전기차 핵심 부품인 배터리 관련 정보는 업계에서 통상 '영업 비밀'로 취급됐고, 배터리 제조사 등의 정보도 그동안 소비자에게 제대로 공개되지 않았다.그러나 전기차 화재가 잇따르면서, 배터리 제조사를 정확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졌다.정부 권고에 앞서 국내 자동차 시장 점유율 50%를 넘는 현대자동차가 먼저 자사 전기차 13종의 배터리 제조사를 공개했다.이어 기아차와 벤츠도 잇달아 배터리 제조사를 공개했다.아울러 정부는 국내에서 전기차 영업을 하는 모든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이미 판매한 전기차에 대해 특별 무상 점검을 권고하기로 결정했다.현재는 현대차와 벤츠가 전기차 무상 점검을 지원하고 있다.또한 정부는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의 소방 시설 긴급 점검도 추진하기로 했다.정부는 향후 실현 가능성과 전기차 산업의 경쟁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선 과제들을 구체화할 방침이다.또 업계와 전문가 의견 수렴, 관계 부처 회의 등을 통해 개선 방안을 조율한 뒤 내달 초 전기차 안전 종합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8일 오전 인천시 서구 원당동의 한 공업사에서 국립과학수사원과 인천경찰, 인천소방 등 관계자들이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 화재 원인으로 지목된 벤츠 전기차에 대한 합동 감식을 진행하는 가운데 배터리 분리를 위해 참관온 벤츠 관계자들이 전소된 차량을 살펴보고 있다. 2024.8.8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정부, 내달초 화재 종합대책 마련지하에 충전기 설치 방지 대안도정부는 12일 환경부 차관 주재로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등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전기차 및 지하 충전소 화재 안전 관계부처 회의'를 진행했다.이날 회의에선 지난 1일 인천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 이후 언론이나 전문가들이 제시한 대응 방안이 대부분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정부는 이날 회의 결과를 토대로 13일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차관회의를 열어 다음 달 초 발표할 전기차 화재 종합대책 기틀을 잡을 예정이다.정부 대책은 대상별로는 '전기차 자체'와 '충전기를 비롯한 전기차 관련 기반시설', 시행 시기별로는 단기와 중장기로 나눠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우선 논의되는 방안은 '전기차 배터리 제조사 공개'다.전기차와 배터리 사장을 주도하는 중국이 이미 배터리 제조사를 공개하고 있고, 미국 일부 주와 유럽연합(EU)도 공개를 예정하고 있어 시행에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100% 충전 제한'도 당장 시행할 수 있는 방안으로 꼽힌다. 안전마진을 10%를 늘리는 방안은 전기차 제조사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만으로 적용할 수 있어 비교적 시행이 쉽다.불이 났을 때 소방력을 투입하기 어려운 지하엔 충전기를 설치하지 못하게 하는 방안도 유력하게 거론된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최근 일본에서 잦은 지진에 이어 대지진 발생 가능성까지 제기되면서, '엔저'(엔화 약세)로 일본을 자주 찾는 우리 국민들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일본 기상청은 지난 8일 규슈 미야자키현 앞바다에서 규모 7.1 지진이 발생한 뒤 '난카이 해곡 지진 임시 정보'(거대 지진 주의)를 발표했다.난카이 해곡에서 100∼150년 간격으로 발생한다는 대지진이 30년 이내에 70∼80% 확률로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지난 9일 밤 가나가와현에서 규모 5.3의 지진이 발생한 데 이어 10일 낮에도 홋카이도 아사히카와시 북북동쪽 476㎞ 해역에서 규모 6.8의 지진이 나면서 현지에서도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같은 우려에 일본 관광 열풍이 꺾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경기도는 경기국제공항의 미래상에 대한 도민 의견을 정리한 백서를 8월 중 발간한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지난 9일 도청에서 '경기국제공항 건설 숙의공론조사'에 대한 결과보고회를 개최했다. '경기국제공항 건설 도민 숙의공론조사'는 '도민이 원하는 경기국제공항의 미래상'라는 주제로 5월 12일부터 20일까지 경기도민 3천 명을 대상으로 1차 조사, 6월 22일부터 23일까지 도민참여단 206명이 참여한 숙의토론회(2·3차 조사 포함)로 이뤄졌다. 206명의 도민참여단은 경기국제공항의 건설방향으로 네 가지를 제시했다. ▲글로벌 경제 공항(경제 성장, 국가경쟁력, 물류거점공항 등) ▲고객 맞춤형 스마트 공항(스마트공항, 편리성·편의성 향상 등) ▲지역 경제 활성화 거점 공항(교통망 확보, 지역경제 활성화 등) ▲환경친화 탄소중립 공항 (친환경 공항 등)이 이들이 제시한 방향이다. 경기도는 이번 숙의공론조사에서 경기국제공항의 미래상으로 제시된 다양한 도민 의견을 8월 중으로 백서 형태로 발간할 예정이다. 또 현재 추진 중인 '경기국제공항 건설 비전 및 추진방안 수립 연구용역'에도 도민의 목소리를 반영할 계획이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부천시에 거주하는 70대 A씨는 10년 전 남편을 화장실 낙상사고로 보낸 후 화장실은 두려운 공간이 됐다. 그러던 중 A씨의 아들 B씨가 구청에 방문했다가 직원으로부터 어르신 안전 하우징 사업을 안내받았다. 평소 거동이 불편하고 허리디스크 시술까지 받아 지팡이를 짚고 다니게 된 어머니를 위해 문턱제거, 욕실 미끄럼방지, 안전손잡이 설치를 지원받을 수 있었다. 낙상사고로 돌아가신 아버지를 떠올리며 예전에는 이런 혜택이 없어 아쉬웠다는 B씨는 자기부담이 없고 세심한 시공으로 어머니가 무척 좋아하셨다며 거듭 감사 인사를 전했다. 경기도가 욕실 미끄럼방지, 경사로·안전손잡이 설치, 문턱 없애기 등 고령자의 안전을 위한 주택개조 사업인 '어르신 안전 하우징'을 올해 250가구를 대상으로 확대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어르신 안전 하우징' 사업은 노화로 인한 신체기능 저하로 발생할 수 있는 주거 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2023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경기도 거주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미끄럼방지 타일 ▲안전손잡이 ▲경사로 설치 ▲실내조명 밝게 만들기 ▲문턱 없애기 ▲좌식 싱크대 설치 등의 목적으로 가구당 최대 500만 원을 지원해 안전한 주택으로 개조한다. 사업 첫해인 지난해 200가구를 지원했고 올해는 지원규모를 50가구 늘려 총 250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대상 가구는 각 시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받아 지난 4월에 최종 선정했다. 7월 말 기준 현재 70가구가 공사를 완료했고, 180가구는 현지실사를 거쳐 공사 중이다. 사업 대상자의 생활여건 등을 고려해 일정 협의 후 공사를 진행하는 만큼 세부 일정은 다소 변경될 수 있다. 지난해 사업을 추진한 200가구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 결과, 응답자의 96.1%가 만족한다고 답할 만큼 대상자들의 호응도가 높은 사업이다. 이은선 경기도 주택정책과장은 “노인 낙상에 따른 사망사고는 자택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는 만큼 고령자가 거주하는 가정 내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경기도는 지속적으로 사업을 확대해
올해 경기지역 백일해 환자가 5천 명에 육박하고, 이 중 초·중·고교생이 9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경기도가 2학기 개학을 앞두고,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경기도가 질병관리청 감염병포털을 분석한 결과 8월 7일 기준 백일해 환자는 전국 1만 6천764명, 경기도 4천988명으로 전국 대비 29.8%를 차지하고 있다. 이 가운데 초·중·고등학생은 전국 1만 5천84명(90.0%), 경기도 4천499명(90.2%)으로 확인돼 학교에서 집단생활을 하는 학령기 소아 청소년에게 취약함을 알 수 있다. 다만 백일해 환자는 29주(7월 14~20일)까지 가파르게 상승하다 방학이 시작된 30주부터 감소 추세다. 28주차 929명, 29주차 1천27명, 30주차 582명, 31주차 331명이다. 도는 백일해 주 발생층인 초·중·고등학교가 여름방학에 돌입하면서 감소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기도는 올해 백일해 환자 발생 양상과 예방접종력의 상관관계 확인을 위해 지난 7월 24일 전문가와 함께 백일해 환자의 예방접종력을 분석하기도 했다. 환자 중 551명을 추출하여 분석한 결과, 접종력이 없거나 유효하지 않은 접종이 시행된 사례는 약 16%로, 백일해의 전파력(확진자 1인당 12~17명 감염시킬 수 있음)을 고려하면 현재의 환자 발생건수는 백일해 백신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전문가는 판단했다. 현재 백일해 표준접종은 6차까지 국가접종사업으로 무료 접종이 가능하며, 특히 11~12세 대상의 6차접종은 Td(파상풍·디프테리아) 대신 Tdap(파상풍·디프테리아·백일해) 접종을 강하게 권고했다. 접종력이 없거나 유효한 접종이 시행되지 않은 사람은 적절한 접종이 매우 필요한 상황이다. 김윤경 고려대 안산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는 “영아는 백일해 감염으로 상태가 급격히 악화될 수 있어 보호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기에 1세 미만 영아의 감염병 발생 감시와 적기 접종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최원석 고려대 안산병원 감염내과 교수도 “방학 기간 감소한 백일해 환자가 새 학기에 다시 증가할 수 있는 만큼 미접종자의 접종완료와
경기도가 올해 1월부터 경기도형 준공영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를 시행중인 가운데 도민들의 더 편안한 버스 이용을 위해 운수종사자 안전운행 앱 도입 및 빅데이터를 활용한 노선 정기 개편 등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종합관리 방안'을 마련해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도는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도입 이후 승객 입장에서 이용 만족도를 더 높일 수 있도록 '안전', '친절' '편리' '쾌적' 등 4가지 방향의 종합관리 방안을 수립했다. 도는 먼저 안전한 버스 여건 조성을 위해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위험운전 행동 측정과 피드백 기능이 있는 '버스 안전운행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한다. 운전자의 운전습관을 고스란히 기록할 수 있는 앱으로 이를 기반으로 한 체계적인 운전습관 관리와 우수 운수종사자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 등이 가능해져 안전사고 감소와 보험료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또한 노선별 버스 안전관리 실태를 체계적으로 평가해 평가 등급과 점수를 도민에게 공개하는 '서비스 안전 등급 공시제도'를 도입한다. 이를 통해 운전자 안전운행 습관을 정착시키고 사고 절감을 위한 안전관리·감독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친절한 버스'를 위해서는 시내버스 민원 다수 발생 노선을 집중 단속하고, 운수종사자 친절교육 의무화, 친절기사 인증제를 통한 우수 업체·종사자 인센티브 지급 등을 추진한다. 무정차, 불친절, 난폭운전, 배차간격 민원 등 시내버스 4대 핵심민원 근절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더 빠르고 편리한 버스 운행여건 방안으로는 GTX 개통, 철도 연장 등 변화하는 교통 여건에 따라 교통카드 빅데이터(노선 및 정류장별 이용객 수요 등)를 분석하는 등 체계적인 노선 개편을 정기화한다. 노선별 배차간격 준수율 등을 중점적으로 관리해 버스 운행의 정시성과 신뢰성을 개선한다. 끝으로 쾌적하고 청결한 버스 이용을 위해 도-경기교통공사 합동 청결점검 실시, 버스 냉방장치 등 주요 악취 발생시설 소독 강화, 친환경 버스 보급 확대 등 버스 기반시설(인프라)을 대대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도는 이번 종합관리 방
정부 '1·10 대책'이어 추가 해제1주택자에 '非아파트' 매입 혜택재건축·재개발 촉진법 만들기로
수도권 그린벨트를 해제해 신규택지를 공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서울과 서울에 인접한 경기 남부권 지역 그린벨트가 유력한데, 위례신도시처럼 지역 경계를 허문 미니 신도시 개발도 예상된다.신규택지 발표는 오는 11월로 전망되고 있는데, 정부는 이에 서울 그린벨트 전역과 서울 인접 수도권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한시 지정했다.아울러 정부는 극심한 침체를 겪고 있는 비(非)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위해서는 LH 등 공공이 수도권을 위주로 신축 빌라·오피스텔 매입을 확대키로 했다.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1주택자가 비아파트를 추가 구입할 환경을 만들겠다"는 대대적인 규제완화도 예고했다. 촉진법을 만들어 재개발·재건축도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정부는 8일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다.정부는 이번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통해 2029년까지 6년간 수도권에 42만7천가구 이상의 우량한 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겠다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 수도권 그린벨트 어디까지 풀리나? 기대도 있지만 우려도정부는 서울과 경기도로 유추되는 인근 지역 그린벨트를 해제해 8만호 규모의 신규택지를 공급한다고 밝혔다.정부는 앞서 '1·10 대책'을 통해 그린벨트를 풀어 수도권 신규 택지 2만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는데, 이번에는 공급 물량을 4배 늘리고 그린벨트 해제 대상에 서울 및 서울 인접 부지가 들어간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신규 택지는 11월 발표될 예정인데, 서울 강남권과 강남권과 맞붙은 경기 남부지역이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벌써부터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 그린벨트와 이에 맞붙은 과천·성남·하남 등의 그린벨트가 대상지로 꼽히고 있다.이밖에 서울 은평 등 서북부와 경기 고양지역이 묶일 가능성도 거론된다.그린벨트 해제에 대한 기대도 있지만, 우려도 존재한다. 3기 신도시에 속한 지역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수정해 2.5%로 소폭 낮췄다. 고금리가 길어진데 따른 내수 부진으로 경기 회복이 더딜 수 있다고 분석한 데 따른 것이다.KDI는 8일 발표한 '2024년 8월 수정 경제전망'에 따르면 KDI는 올해 한국 경제가 2.5%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 5월 전망치(2.6%)보다 0.1%포인트(p) 하향 조정된 것이다. 이는 한국은행·국제통화기금(IMF) 전망치와 같고 정부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제시한 2.6%보다는 낮다.KDI는 반도체 경기에 대한 긍정적 시각이 강화되고 있다고 진단하면서도, 고금리 기조가 길어지면서 민간소비와 설비투자 회복은 늦춰질 것으로 내다봤다.이에 따라 올해 민간소비도 기존 전망(1.8%)보다 낮은 1.5% 증가할 것으로 수정했다. 설비투자도 반도체 경기 호조세가 투자로 이어지지 못하면서 기존 전망(2.2%)보다 크게 낮은 0.4%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2.1%를 유지했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21일부터 개정안 시행… 문자메시지 허용 등 자율성 확대 활성 기대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주최하거나 후원하는 모임 및 행사에서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활동을 할 수 있게 된다.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의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그동안 지자체가 고향사랑기부제 제도 활성화를 위해 건의해온 사항들이 다수 반영됐다. 행안부는 이번 개정안에서 그동안 금지됐던 지자체 주최·주관·후원 모임 및 행사를 통한 모금을 허용하고, 분기당 2회 이내로 문자메시지 등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한 모금을 가능하게 했다.이에 따라 지자체의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에 대한 자율성이 확대돼 모금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행안부는 기대한다.기존에는 지자체 일반예산으로만 답례품을 구입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고향사랑 기부금의 30% 한도 내에서 기부자에게 제공하는 답례품 구입을 할 수 있다. 지자체가 다음 해 답례품 제공을 위한 일반예산을 사전에 예측해 편성해야 하는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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