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유예… 시설·운영 자금 융자
7일부터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개식용종식법)이 시행되면서 개 식용 관련 업체의 전업과 폐업에 필요한 지원도 본격적으로 이뤄진다.6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개식용종식법 시행에 따라, 오는 2027년 2월 7일부터는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하거나 도살, 유통, 판매하는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정부는 법을 7일부터 시행하면서 3년 간 유예기간을 뒀다. 이 기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업했거나 폐업한 개 사육 농장주, 도축업자, 유통업자, 음식점주 등에게 시설 자금과 운영 자금 등을 지원하게 된다. 법 시행에 따라 전업하거나 폐업해야 할 개 사육농장과 음식점 등 업체는 5천625곳이다.농식품부는 앞서 시행령을 마련해 폐업한 농장주, 도축상인 등에 시설물 잔존 가액을 지원하도록 규정했다. 폐업한 농장주에게는 폐업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금을 주고 시설물 철거도 지원하기로 했다. 전업한 농장주, 도축 상인에게는 전업에 필요한 시설과 운영 자금을 융자로 지원하고 교육, 훈련, 상담 등을 제공한다.보신탕집 등을 운영한 식품접객업자는 소상공인 지원 사업과 연계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전업 시에는 시설, 물품 교체 비용과 상담을 지원한다.각 시·군·구는 개 사육농장을 새로 설치하거나 추가로 운영한 업체와 사육농장을 신고하지 않은 업체 등에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한편 농식품부는 전업·폐업한 개 식용 관련 업체에 대한 지원 방안을 담은 '개식용종식 기본 계획'을 다음 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초복인 지난달 15일 성남시 모란전통시장 인근 영양탕 거리가 점심시간임에도 비교적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4.7.15 /이지훈기자 jhlee@kyeongin.com
고용부, 37년만에 첫 시간급 1만원대 확정… 전 사업장 동일 적용
고용노동부는 5일 내년 최저임금을 시간급 1만30원으로 확정해 고시했다.올해 최저임금 9천860원보다 170원(1.7%) 올라 제도 시행 37년 만에 처음으로 1만원을 넘어섰다.월급으로 환산하면 209만6천270원(월 209시간 근무 기준)으로, 업종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노동부는 최저임금안 고시 후 10일간의 이의 제기 기간을 운영했고, 노사 단체의 이의 제기가 없어 그대로 확정됐다. 이의 제기가 하나도 없었던 것은 2020년 이후 4년 만이다.최저임금 결정 체계를 개혁하는 논의도 본격화될 전망이다.현재 최저임금은 근로자·사용자·공익 위원 각 9명으로 이뤄진 최저임금위원회가 결정하는데, 노사가 흥정하듯 최저임금을 결정한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이에 노동부도 제도 개선 의지를 밝힌 바 있는 만큼, 어떤 방향으로 제도 논의가 진행될지도 관심사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경기도는 선감학원 사건 희생자 유해발굴 착수를 위한 개토행사를 선감학원 공동묘역(안산시 선감동 산37-1)에서 오는 8일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개토행사에는 선감학원 피해자와 경기도, 안산시, 진실화해위, 행정안전부 관계자 및 시민단체 등 약 60명이 참석해 묵념·추모사·헌시·피해자 사연 발표 및 추모 공연 등의 순서로 거행된다. 도는 개토행사에 앞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해발굴 사전절차인 분묘 일제 조사와 개장공고 등을 지난 4월 말부터 7월 중순까지 진행했으며, 진실화해위가 2022년과 2023년 두 차례에 걸쳐 시굴한 분묘 35기 외에 희생자 분묘로 추정되는 150여 기를 확인했다. 도는 개토행사 이후 희생자 추정 분묘에 대한 유해 발굴을 본격 착수할 예정이다. 발굴이 완료되는 오는 11월부터 시굴 유해를 포함한 전체 발굴 유해에 대해 인류학적 조사, 유전자 감식, 화장, 봉안 등의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마순흥 도 인권담당관은 “이번 개토행사를 시작으로 선감학원 희생자 유해를 최대한 신속하고 안전하게 발굴할 계획"이라며, “국가권력으로부터 억울하게 희생된 분들의 넋을 위로하고 실추된 명예의 온전한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선감학원 사건은 일제강점기인 1942년부터 1982년까지 부랑아 교화라는 명분 아래 4천700여 명의 소년들에게 강제노역, 구타, 가혹행위, 암매장 등 인권을 유린한 사건이다. 진실화해위는 지난 2022년 10월 진실규명 결정 당시 선감학원 사건을 '공권력에 의한 아동인권침해'로 결론 내리고, 선감학원 운영 주체인 경기도와 위법적 부랑아 정책을 시행한 국가를 대상으로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에 대한 지원대책 마련, 희생자 유해 발굴 등을 권고한 바 있다. 한편 도는 올해 선감학원 사건 피해지원 대책으로 피해자지원금과 의료지원을 포함해 선감학원 옛터 보존․활용 연구, 추모비 설치, 추모문화제 지원, 희생자 유해 발굴 등에 예비비 포함 총 22억 5천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 인권담당관(031-8008-4755)을 통해 안
경기도가 수해(水害) 지역 농업인 돕기를 위해 수해 지역 농축수산물을 구내식당 급식으로 제공하는 등 '수해 지역 농축수산물 팔아주기' 캠페인에 나선다. 경기도에서는 지난달 초부터 중순까지 전국적으로 내린 장마로 연천군과 화성시 등이 큰 피해를 입었다. 아울러 충남 서천군, 전북 완주군, 전남 진도군 등도 피해 지역으로 해당 지역 농축산물이 지원 대상이다. 이에 따라 도 및 산하기관 구내식당 급식에 수해 지역 농축수산물을 이용해 반찬으로 제공하고, 경기도 마켓경기 온라인 몰을 통해 온라인 판로개척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한다. 우선 5일 경기도 남부청사와 북부청사 및 경기도농수산진흥원 구내식당에서는 연천 돼지고기와 서천 마늘, 진도 미역 등을 활용한 특식메뉴로 직원들에게 점심 식사로 제공한다. 7일 오후 4시에는 온라인 마켓경기 '상생 라이브커머스 한상차림'을 진행한다. '상생 라이브커머스 한상차림'은 경기 연천 쌀·감자, 충남 서천 마늘·깻잎, 전북 완주 당근·애호박, 전남 건새우·멸치 등 수해 지역 농수산물을 활용해 쇼 호스트가 직접 조리하고 온라인 판매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아울러 마켓경기에 수해 지역 농축수산물 특별판매 코너 개설 및 입점을 통해 수해 지역 농수산물에 대한 온라인 홍보 및 판로개척을 지속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식 경기도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수해 지역 농축수산물 팔아주기를 통해 수해 지역 농업인의 사기 진작과 경영 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며 “수해 지역 농수산물에 대한 소비자들의 많은 관심과 소비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33㎡ 이내로 '숙박 가능' 시설
오는 12월부터 농지에 가설 건축물 형태의 '농촌체류형 쉼터'를 지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농지를 소유한 사람은 해당 농지에 전용 허가 등의 절차 없이 연면적 33㎡(10평) 이내로 농촌체류형 쉼터를 설치할 수 있게 된다. 기준 규모는 농막(20㎡ 이내)의 1.7배이고, 농막과 달리 숙박이 가능하다.체류형 쉼터에는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지 않고 취득세 10만원과 연 1만원의 재산세만 내면 된다.농림축산식품부는 1일 국정현안관계장관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농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해 12월부터 가설 건축물 형태의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를 허용하기로 했다.농식품부는 내구(사용 가능) 연한을 고려해 쉼터를 최장 12년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쉼터는 농지에 세워지는 만큼, 쉼터 소유자는 이곳에서 영농 활동을 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농촌체류형 쉼터가 거주 시설임을 고려해 재난 안전 기준을 마련하고, 주변 영농 활동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설치 요건도 설정했다.다만 '필지당 한 채', '세대당 한 채' 등의 규정을 두고, 한 사람이 전국에 쉼터를 여러 곳 짓는 것을 규제할 예정이다. 반대로 여러 세대가 한 쉼터를 나눠 갖는 것도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농식품부는 농막도 입지와 시설 기준을 갖추면 3년 이내 유예 기간을 두고 쉼터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하기로 했다.한편 쉼터에 전입 신고가 가능한 만큼 위장 전입에 악용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어, 정부가 이에 대한 대책 등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국토부, 김포한강2 공공주택지구 지정
김포시 마산동, 운양동, 장기동, 양촌읍 일원 731만㎡ 땅에 '분당급 신도시'가 들어선다.국토교통부는 4만6천가구 규모의 '김포한강2'를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하고 이를 31일 고시한다고 30일 밝혔다. → 위치도 참조김포한강2는 윤석열 정부에서 발표한 첫 신규 택지로, 2030년 최초 분양을 목표로 한다.김포한강2는 하남 교산(3만3천가구), 고양창릉(3만6천가구), 부천대장(1만9천가구), 인천계양(1만7천가구) 등 다른 3기 신도시보다 규모가 크다.특히 인접한 기존 김포한강1지구(5만6천가구)와 합하면 분당급(9만7천600가구) 신도시가 될 전망이다.여기에 연접한 김포장기지구(5천가구), 김포양곡지구(5천가구), 김포감정1지구(4천가구)까지 더하면 총 11만6천가구 규모의 수도권 서부 거점도시가 될 거라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김포한강2는 지하철 5호선 연장 등 철도역을 중심으로 도시 기능을 압축, 고밀 개발하는 '콤팩트시티' 개념을 도입한 게 특징이다.이를 위해 국토부는 지하철 5호선 김포검단 연장 사업의 광역교통위원회 심의 및 제4차 광역교통시행계획 반영과 예비타당성조사 신청 등 행정 절차를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여의도까지 30분 내로 접근이 가능한 철도 중심 대중교통체계를 구축하는 게 목표다.병목구간을 해소하는 등 주변 지역 교통 여건 개선을 위한 도로 대책도 수립할 계획이다.한편 정부는 평택지제(3만3천가구), 구리토평2(1만8천500가구), 용인이동(1만6천가구), 오산세교3(3만1천가구)도 내년까지 신속히 지구 지정을 완료해 김포한강2를 포함해 수도권에 15만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김태성·김우성기자 mrkim@kyeongin.com
파주 7월 강수량 평년 총량의 절반수해 피해 대응·생활용수 공급 필요정부 후보지 14곳 발표 '첫발' 떼착공까지 주민 동의 등 과제 산적정부가 국가 주도로 14년만에 댐 건설을 추진하는 것은 극한 홍수나 가뭄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다.환경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기 연천 등 기후대응댐 후보지 14곳을 발표하면서 "기후위기가 현실화한 가운데 홍수·가뭄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미래 물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물그릇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신규 댐 건설을 위한 첫발을 뗐지만, 관련 예산 확보와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환경오염, 수몰지역 주민 보상 등 해결해야 할 숙제도 많다는 지적이다.■ 기후변화, 댐 필요성 키웠다국가 주도의 댐 건설은 2010년 착공된 경북 영천의 보현산 다목적댐 이후 14년간 전무한 상황이다. 이후 우리나라의 기후변화가 급격히 찾아오면서, 기상 상황은 점점 극한으로 치달았다.실제 파주(873㎜) 등 경기북부지역에서는 7월 한 달간 강수량이 연 강수량의 절반을 넘어섰다.이번에 댐 후보지로 선정된 연천군에서는 이번 장마 때 집중호우로 주택 14가구, 농경지 27㏊, 비닐하우스 5천500㎡ 침수 및 공공시설이 파손되는 피해를 당했다.앞서 1996년, 1999년, 2007년, 2011년과 2020년에도 엄청난 폭우로 군청이 있는 연천읍 차탄리를 비롯한 많은 지역의 주택과 인프라가 수해를 입어 주민들이 큰 고통을 겪기도 했다.이런 반복되는 수해 문제의 해결책으로 연천군은 2017년부터 아미천에 다목적댐을 건설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한 바 있다.생활용수 공급량이 점차 줄어드는 것도 이번애 댐 추진 이유중 하나다.■ 댐 건설까지 넘어야 할 산도 많다정부의 후보지 발표로 국가주도 댐 건설 추진이 첫 걸음을 뗐지만, 착공까지 넘어야 할 산이 많다.먼저 주민 동의가 필요하다. 지역에 대한 적절한 지원책이 없다면 주민 반대로 무산될 수 있다.수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댐 건설비와 댐 건설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에 대한 우려도 있다.이 때문에 녹색연합과 환경운동연합 등 환경단
정부의 '기후대응댐' 추진 후보지(7월30일자 1면 보도)에 연천 '아미천댐'(가칭)이 선정됐다. 이에 따라 경기도내 다섯번째 댐 건설이 추진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기후위기로 인한 극한 홍수와 가뭄에 대응하고 미래 물 수요를 뒷받침하기 위한 '기후대응댐' 후보지 14곳을 30일 발표했다. 환경부는 지난해 5월부터 유역별로 홍수 위험성과 물 부족량 등을 과학적 데이터에 기반해 평가한 후 국가 차원에서 추진할 필요가 있는 기후대응댐 후보지를 도출했다. 이번에 발표한 기후대응댐중 다목적댐은 3곳 뿐인데 이중 한강권역 연천 아미천(총저수용량 4천500만㎡)이 포함됐다. 나머지는 용수전용댐 4곳, 홍수조절댐 7곳이다. 권역별로는 한강권역 4곳, 낙동강권역 6곳, 섬진강권역 2곳, 금강권역과 영산강권역 각 1곳인데 경기지역에서는 연천 아미천이 유일하다. 아미천 댐은 국가 주도로 건설이 추진된다. 홍수방어와 물 공급을 통한 극한 가뭄 해결은 물론, 국가 전략산업 등에도 활용될 예정이다. 지역 주민 친화적인 댐 건설을 위해 도로, 상·하수도, 수변공원, 캠핑장 등 댐 주변 지역 지원 예산도 대폭 상향할 예정이어서 지역경제 활성화도 기대된다. 협의가 마무리되면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에 댐 후보지를 반영하고 댐별로 기본구상, 타당성 조사, 기본계획 수립 등의 후속 절차를 진행한다. 이 과정에서 구체적인 댐의 위치, 규모, 용도 등이 확정될 예정이다. 연천군은 '기후대응댐' 후보지에 아미천이 선정되자 환영의 입장을 냈다. 연천군은 차탄천 상류인 연천읍 동막리 아미천에 다목적댐이 건설되면 수해 예방과 함께 장기적 홍수 조절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연천군 관계자는 “지역 숙원사업을 받아들였기에 지역으로서는 호재다. 주민을 대상으로 한 사업설명회도 정부와 함께 열 것"이라며 “행정 절차 등을 거쳐 착공까지 1년6개월에서 2년 정도 걸릴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태성·이영지·오연근기자 mrkim@kyeongin.com
경기도농업기술원은 찰옥수수 신품종 '도담찰'을 홍보를 위해 31일부터 8월 2일까지 3일간 양평친환경로컬푸드 직매장에서 팝업스토어를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도담찰옥수수는 2022년 경기도가 양평군에 기술 이전한 신품종으로 알곡의 과피 두께가 얇아 부드러우면서도 쫄깃한 식감이 있으며, 곁가지 발생이 거의 없어 노력을 절감할 수 있어 소비자와 농가에 좋은 평가를 받은 바 있다. '도담'이란 이름은 '어린아이가 탈 없이 잘 자라는 모습'이라는 의미의 순우리말로 경기도 재배 농가에 무탈하게 보급되어 농가 소득향상에 기여하겠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팝업스토어 행사기간 1~2인 가구를 위한 소포장 옥수수를 시범 판매한다. 또한 지역 소비자와 급식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쿠킹클래스를 운영해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도담찰 옥수수는 네이버스마트스토어(https://smartstore.naver.com/dongsoofarm/products/10595914131)를 통해 구입 가능하다. 도담찰옥수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지역 내 가공 농업인과 협력해 도담찰옥수수 약과 시식 행사와 카스테라, 콘브레드 한정 판매도 진행한다. 성제훈 경기도농업기술원장은 “양평군과 협력해 개최하는 이번 팝업스토어를 통해 도담찰옥수수의 매력을 알리고 재배 및 소비를 촉진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싶다"며 “지역 농업인과 소비자분들의 관심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총 5177만명 '3년 만에 증가세'
생산연령·유소년 매년 내리막길지난해 국내 총 인구가 3년만에 증가세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났다.저출산·고령화 등 영향으로 내국인은 감소세가 이어졌지만, 외국인이 큰 폭으로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또한 인구 4명중 1명은 경기도에 거주하고, 3가구중 1가구 이상은 '1인 가구' 인 것으로 조사됐다. → 그래프 참조통계청이 29일 발표한 '2023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등록센서스 방식)'를 보면 지난해 총인구는 5천177만5천명으로 전년보다 8만2천명(0.2%) 늘어났다.총인구 증가세는 외국인이 견인했다. 인구주택총조사에서 인구로 집계되는 외국인은 국내 3개월 이상 체류했거나 3개월 이상 체류 목적으로 입국한 외국인이다. 지난해 상주 외국인은 193만5천명으로 전년보다 18만3천명(10.4%) 늘었다. 국적별로는 중국(한국계)이 53만2천명(27.5%)으로 가장 많았고 베트남(24만7천명·12.8%), 중국(22만1천명·11.4%) 등 순이었다. 중국과 베트남 국적만 100만명(51.7%)에 이른다.반면 내국인 수는 2021년 이후 3년째 내리막길이다. 2022년 4천994만명을 기록하며 4년 만에 4천만명대로 내려앉은 데 이어 지난해에는 4천983만9천명으로 10만명 더 줄었다.눈여겨 봐야 할 부분은 유소년·생산연령인구가 줄고 있다는 점이다.15∼64세 생산연령인구는 3천654만6천명(70.6%)으로 전년보다 14만명 줄었다. 0∼14세 유소년 인구도 24만1천명 줄어든 561만9천명으로 집계됐다.반면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46만2천명 늘어난 960만9천명을 기록했다.시도별로는 경기도가 1천381만5천명(26.7%)으로 가장 많았다.한편 지난해 총가구는 2천272만8천 가구로 전년보다 34만5천 가구(1.5%) 증가했다. 1인 가구 비중이 35.5%로 가장 높아진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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