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개혁특별위 통해 PA간호사 제도화 등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정부가 전공의 없이도 상급종합병원이 운영되도록 하는 구조 전환 방안을 내달까지 확정한다. 전공의들의 복귀가 이뤄지지 않고 신규 의사 배출이 줄어들 것으로 보이자, 대안 차원에서 새로운 설계를 하는 것으로 분석된다.상급종합병원의 전공의 의존비율을 줄이고, 전문의 중심으로 바꿔 중증·응급 진료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28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오는 9월부터 수련을 시작하는 전공의 하반기 모집이 이달 31일까지 진행된다.전공의 수련 관련 사항을 결정하는 보건복지부 심의기구인 수련환경평가위원회(수평위)가 정한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인원은 7천645명이다.정부가 9월 수련에 지원할 경우 전문의 자격 취득이 늦어지지 않도록 특례를 적용하기로 했으나 하반기 모집에 지원할 전공의는 극소수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전공의 대다수는 의대 증원에 반발해 수련병원에 돌아오기보다 일반의로서 개원가로 나가거나 입대 등 다른 길을 선택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아울러 예비 의사인 의대생도 대다수가 국시에 응시하지 않기로 해 전공의 배출에 큰 차질이 불가피하다.복지부에 따르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 26일까지 의사 국시 실기시험 원서를 접수한 결과, 의대 본과 4학년 3천여명의 5% 수준인 159명만 원서를 냈다.상황이 이렇자 정부는 전공의가 차지하는 비중이 컸던 상급종합병원의 구조 전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정부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8월 말께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방향의 최종안을 내놓을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전공의 빈자리는 진료지원(PA) 간호사가 대신하는데, PA 간호사는 간호법 제정을 통해 제도화한다는 계획이다.아울러 응급, 심뇌, 외상, 고위험 분만 등 상급분야의 필수의료 분야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한편 정부의 청사진이 현실화 되기 위해선 만만치 않은 재원이 마련돼야 한다. 전공의를 줄이는 것과 중증·응급 진료에 집중하는 것은, 곧 병원 재정 부담과 연결되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 최종안이 설득력을 얻으려면 이에 대한 대책이 함께 제시돼야 한
최대 30억… 3년 거치 8년까지
경기도는 연천BIX(은통일반산업단지) 입주 중소기업이 산단 부지를 매입할 경우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를 최대 30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고 28일 밝혔다.이는 '경기북부대개발'을 위한 북부지역 공영개발 산단 입주 지원책으로, 지난 5월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지침 개정을 통해 가능해졌다.연천BIX는 연천군 연천읍 통현리 273-4번지 일원에 60만㎡ 규모로 경기주택도시공사(GH)와 연천군이 공동으로 조성한 산업단지다.산업단지 입주 기업은 ▲토지매입비의 80% 이내 ▲제조업은 30억원, 비제조업은 10억원까지 ▲8년 융자(3년 거치)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중소기업육성자금은 시중은행 대출금리에 연 0.3~2% 이자를 ▲신기술·벤처창업기업은 0.5% ▲여성·장애인·유망중소·일자리우수·가족친화 일하기 좋은 기업은 0.3%의 추가 감면을 받을 수 있다.허승범 도 경제실장은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을 통해 연천BIX 산업단지를 비롯한 경기북부지역의 산업기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정부, 부담완화 세법 개정안 발표수도권 아파트·주택 다수 대상제외정부가 상속세 자녀공제액을 5천만원에서 5억원으로 대폭 상향하고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인하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 표 참조최저세율을 적용받는 과세표준 구간도 1억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올리는 등 25년 만에 대대적인 상속세 손질에 나섰다. 정부안대로라면 수도권 아파트 및 주택 대다수는 상속세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예상된다.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 세법 개정안을 25일 발표했다.정부는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내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최고세율 50%가 적용되던 과표 30억원 초과분 구간은 사라진다. 10억원 초과분에는 기존처럼 40%의 세율이 적용된다. 현행 최저 세율(10%)을 적용받는 구간은 1억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올린다. 최고세율을 내리고 하위 과표 구간은 확대하는 방식으로 상속세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다.정부는 개정 배경으로 현재의 상속세 세율·과표구간이 물가와 자산 가격 상승에도 2000년 이후 25년간 유지된 점을 꼽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상속세 최고세율이 평균 26%로 우리나라보다 낮은 점도 고려했다.
자녀 한명당 받을 수 있는 상속세 공제금액은 기존 5천만원에서 5억원으로 올린다. 다만 배우자 공제는 현행(5억∼30억원)을 유지한다.정부안대로라면 상속재산 17억원에 자녀가 2명이고 배우자 공제를 5억원 받는다고 할 때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기초공제 2억원에 자녀공제 10억원(2명)을 선택하고 배우자공제 5억원까지 더해 17억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상속재산이 25억원에 자녀가 2명이고 배우자 공제를 5억원 받는다고 하면 상속세 부담은 기존 4억4천만원에서 1억7천만원으로 61.4%(2억7천만원) 줄어든다.정부는 이번 개편으로 약 8만3천명이 상속세 경감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자녀가 많을수록 세 부담이 크게 덜어질 것으로 보인다.한편 정부의 개정안에 대해 진보성향 단체 등은 "부자·재벌 감세정책 담긴 세법개정안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상 식사비 한도가 이르면 추석 전에 5만원으로 상향될 전망이다.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2일 청탁금지법상 음식물의 가액 범위를 기존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했다.권익위는 23일 브리핑을 통해 "개정안의 조속한 시행을 위해 관계 부처와 적극 협조해 입법 절차를 신속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개정안은 향후 입법 예고와 부처 의견 조회 등을 거쳐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시행된다.현행 공직자·언론인·사립학교 교직원 등의 금품 수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은 음식물에 대해 직무 수행, 사교·의례 등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3만원 이하 음식물에 대해서는 예외적 수수를 허용하고 있다.이 기준은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20여년간 유지돼오는 상황인데 물가 등을 고려해 이 기준을 상향해 현실화해 달라는 요구가 지속돼 왔다.다만, 권익위는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을 상시 30만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은 이번 개정안에 담지 않고 추후 논의를 계속하기로 했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김영란법 식사비의 한도가 5만원으로 늘어났다. 사진은 서울시내 한 식당 메뉴판. /연합뉴스
민주당 후보 예약… 사실상 확정주요 주지사 등 지지대열에 합류오는 11월5일(현지시간) 치러지는 미국 대통령 선거가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민주당 후보를 예약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간의 새로운 대결 구도로 사실상 확정됐다.해리스 부통령과 경합할 수 있는 잠룡으로 분류됐던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 조시 셔피로 펜실베이니아 주지사 등이 해리스 지지대열에 합류하면서 당내 대선 레이스가 사실상 해리스의 독주 체제가 됐기 때문이다.여기에 더해 낸시 펠로시 전 하원의장을 비롯한 민주당 거물급 중진들도 해리스 지지를 잇달아 선언함에 따라 조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 포기를 선언한 지 불과 하루만에 해리스는 사실상 민주당 대선 후보자리에 올랐다. → 프로필 참조이에 앞서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대통령 후보로 공식 선출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민주당 해리스 부통령이 차기 백악관 주인 자리를 놓고 건곤일척의 승부를 벌일 전망이다.민주당은 해리스 부통령이 사실상 대선 후보가 됨에 따라 러닝메이트 부통령 후보를 본격적으로 물색할 예정이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이 22일(현지시간) 델라웨어주 윌밍턴 선거대책본부에서 연설하고 있다. 해리스 부통령은 이날 낸시 펠로시 전 하원의장 등 민주당 핵심 인사들의 지지를 받으면서 민주당 대선 후보직 확정 가능성이 커졌다. 2024.7.22 /AP=연합뉴스
밀어붙이기식 정책 느는데
갈등 중재 뒷짐진 경기도
구리·김포·남양주 등 脫경기 추진충분한 논의 없이 여론전 나서기도경기도는 설득 없이 원론적 입장만정치권 공론화로 해법 모색 필요성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흔들림 없게 추진하겠다는 경기도와 경기북도 대신 서울 편입을 택해 '탈(脫)경기'를 추진중인 경기도 일부 기초단체 간의 '마이웨이'(7월5일자 1면 보도=脫경기도 움직임 고개… 되살아난 '서울 바라기')가 점차 심화되고 있다.갈등 중재 또는 정책 조율을 통해 함께 가는 길을 모색하기 보다 '내가 옳고 네가 그르다' 식의 밀어붙이기 정책 추진이 가속화되고 있는 것이다.특히 서울 편입을 추진 중인 일부 지자체의 경우 행정구역 개편 문제를 충분한 논의과정 없이 여론전을 통해서만 해결하려는 데 골몰하고 있어, 시민에게 결정과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다.구리시는 오는 25일부터 31일까지 전화면접 방식으로 '서울 편입'과 '경기북부특별자치도' 관련 선호도 등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다. 표본 규모와 문항 등은 결정되지 않은 상황인데, 시의회 보고 후 여론조사 범위와 문항 등을 결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백경현 시장은 지난 1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구리시민의 최대 관심사인 서울 편입에 대해 '현재 진행형'임을 강조하며 "민선 8기 후반기에도 서울 편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 여론조사를 거쳐 시민이 가장 원하는 방향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이번 설문과 관련 구리 시민들은 부동산과 교통·학습권 등의 가치 상승과 인프라 확충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내는 반면, 현실성 등을 들며 반감을 표시하는 등 의견이 분분하다.구리시는 이번 여론조사 결과와 각종 분석자료를 토대로 시민 다수가 원하는 방향으로 서울 편입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방식은 정부가 발의하는 특별법안을 원하고 있다.구리시뿐만 아니라 원조격인 김포시도 22대 국회에서 '서울시 김포구 설치'를 담은 서울편입 법안이 다시 발의되도록 해, 서울 편입 절차를 본격 추진한다는 내부
'7월말~8월초' 차 타고 동해로
여행 계획자중 국내 비중 76.6%25일부터 '특별 교통대책 기간'올해 국내 여름 휴가객은 7월 말부터 8월 초에 승용차를 타고 동해안으로 가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 그래프 참조22일 국토교통부는 한국교통연구원에 따르면 지난달 말 9천770세대를 대상으로 '2024년 하계휴가 통행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48.9%가 휴가를 계획 중이다. 국내·해외여행 비율은 국내 76.6%, 해외여행 23.4%로 나타났다. 휴가 여행 출발 예정 일자로 7월 27일∼8월 2일을 꼽은 응답자가 전체의 19.2%로 가장 많았다.국내 여행 예정지는 동해안권(25.1%), 남해안권(17.9%), 서해안권(11.3%), 제주권(10.0%) 순이다.교통수단으로는 대부분 승용차(81.7%)를 이용할 것으로 예측됐다.국토부는 이런 조사 결과를 반영해 오는 25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18일간을 '특별 교통대책 기간'으로 정했다. 이 기간 총 1억734만명(하루 평균 596만명)이 이동할 것으로 예상됐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미국 대선 정국 또다시 출렁
해리스 부통령 출격 가능성 커져민주당내 추대·경선 등 의견 분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재선 도전을 포기키로 하면서, 공화당 후보인 트럼프 전 대통령 피격 사건에 이어 미 대선 정국을 출렁이게 하고 있다.대선 후보 공식지명 절차만을 남겨둔 현직 대통령이 재선 도전을 공식 포기한 것은 미국 역사상 초유의 상황이다.바이든 대통령의 빈 자리에는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민주당 후보로 나설 가능성이 커지면서,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대선 대결구도에 관심이 쏠린다.트럼프 전 대통령과 같은 고령의 백인 정치인이었던 바이든 대통령과 달리 해리스 부통령은 나이, 성별, 인종, 출신 등 대부분의 면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과 크게 대비가 된다.트럼프 전 대통령(78)보다 3살 많은 바이든 대통령(81)이 고령 리스크에 주로 노출됐으나, 만약 해리스 부통령(59)이 민주당 후보로 나설 경우 해리스 부통령보다 20살 가까이 많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고령 리스크에 시달릴 수도 있다.아울러 지난 2016년 트럼프 전 대통령과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대선에서 맞붙었던 것에 이어 8년 만에 남녀대결이 성사될 가능성도 커졌다.다만 바이든의 지지에도 불구하고 오바마 전 대통령 및 펠로시 전 하원의장 등 주요 민주당 인사들도 입장을 아직 밝히지 않고 있는 데다, 민주당 내에선 새 후보를 추대할지 경선을 치러야 할지에 대한 의견도 분분한 것으로 전해진다.이에 해리스 부통령이 민주당 후보로 최종 확정될지는 예단하기 쉽지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미국 대선 후보에서 사퇴한 바이든. /AP=연합뉴스
北오물풍선 살포·南확성기 응수합참 "면밀 감시·대응태세 유지"
북한의 지속적인 오물풍선 살포에 우리 군이 대북 확성기 방송으로 대응하면서, 남북 접경 지역의 군사적 긴장 수위가 고조되고 있다.합동참모본부는 21일 "경고대로 오후 1시부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전(全) 전선에서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군은 북한 오물 풍선에 대응해 지난 18일부터 전방의 서부·중부·동부전선에 배치된 고정식 확성기를 릴레이식으로 가동하며 제한적으로 대북 방송을 했다.그런데도 북한이 이날 오전 또다시 남쪽을 향해 오물 풍선을 살포하자 부분적으로 실시하던 대북 확성기 방송을 확대하며 대응 수위를 끌어올린 것이다.이날 오후 5시까지 북한이 살포한 대남 오물 풍선은 360여개로 파악되고 있으며, 이 중 110여개가 경기 북부와 서울 등에 낙하했다. 풍선 속 내용물은 대부분 종이였으며 안전 위해 물질은 없었다.합참은 "집중호우로 인해 우리 국민뿐 아니라 북한 주민들에게도 심대한 피해가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북한군은 저급하고 치졸한 행위를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대북 확성기 방송은 북한군과 주민들의 동요를 일으킬 수 있어, 북한이 가장 꺼리는 대북 심리전 수단이다.지난 2015년 북한의 목함 지뢰 도발에 대응해 박근혜 정부가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했는데, 북한이 서부전선에서 포격 도발을 감행해 대응한 바 있다.이 때문에 북한 도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합참은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연합방위태세 하에 북한군의 활동을 면밀히 감시하고 있으며,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지난달 11일 오후 인천 강화군 송해면 당산리에서 바라본 북한 황해도 개풍군 산에 북한의 대남 확성기로 보이는 시설물이 설치되어 있다. 2024.6.11 /연합뉴스
26일부터 도라산 셔틀열차 등 운영
남북간 접경지역 긴장 고조 속에서도 경기도가 DMZ 평화관광 연계 프로그램을 재개키로 했다.도는 파주시, 한국철도공사, 제1보병사단과 협력해 오는 26일부터 도라산 셔틀열차와 DMZ 평화관광 연계 프로그램을 재개한다고 21일 밝혔다.도라산 셔틀열차는 민간인통제구역(민통선)을 전철로 방문할 수 있는 유일한 노선이었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2022년 2월 운행이 중지된 바 있다.도는 운행재개를 요청하는 관광객이 많아지면서 관계기관 협의를 추진해 매월 두 번째 금요일에 도라산 셔틀열차를 DMZ 평화관광과 연계 운영하기로 최종 합의했다.프로그램은 사전신청자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임진강역에서 도라산역까지는 열차로 이동하고 남북출입사무소, 도라산평화공원, 통일촌, 도라전망대(제3땅굴)는 버스로 둘러보는 방식으로 운영된다.자세한 사항은 DMZ 평화관광 온라인 예약 누리집(dmz.paju.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재영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장은 "도라산 셔틀열차 재개가 경기북부 지역경제와 안보관광 활성화에 마중물 역할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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