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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의원, 화성 반월동 열병합시설부지 전면 재검토 요청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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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명 숨진 ‘괌 참사’ 이후 최악의 항공사고 [무안 제주항공 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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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소비심리 위축 속 ‘주말~설 연휴 27일 임시공휴일’ 지정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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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미취업 청년 어학·자격시험 응시료 ‘최대 30만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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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항공·항만
내달 'GTX-A' 교통연계 강화… '동탄역~세종·대전' 버스 왕복 지면기사
'환승 편의 증진' 하루 4번 운행… 27일부터 온라인 예매 9월부터 화성 동탄역과 세종·대전을 잇는 시외버스가 운행되는 등 GTX-A 연계 운영이 강화된다.국토교통부는 오는 9월 1일 동탄역과 세종·대전 지역을 잇는 시외버스 운행이 시작된다고 25일 밝혔다.동탄역은 수서고속철도(SRT)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 열차가 정차하는 곳으로 국토부는 GTX-A 수요 부진에 따라 연계 교통 강화를 추진해 왔다.현재 경남여객이 운행하는 용인∼세종청사·세종·유성 간 시외버스 노선 경로에 동탄역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운행된다.운행 횟수는 평일·주말·공휴일 구분 없이 매일 왕복 4회다. 동탄에서 세종·대전 방향은 오전 출근 시간에 2회를, 세종·대전에서 동탄 방향은 오후 퇴근 시간에 2회를 배차한다. 동탄역에서 정부세종청사까지는 1시간 15분∼1시간 20분가량이 소요되며, 요금은 1만1천900원이다.차량은 28인석 우등버스로, 전 좌석 지정좌석제로 운영한다. 예매는 오는 27일부터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국토부는 운행 첫 2∼3개월간 수요와 승하차 패턴을 모니터링해 운행 횟수 증가와 경로 조정 등 개선을 검토할 계획이다.이번 시외버스 투입으로 수도권과 충청권 사이 출퇴근이 편리해지고, 동탄역에서 SRT와 GTX-A 연계 교통이 강화돼 환승객 편의성도 높아질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했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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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메프 미정산 금액 1조2천억… 경기·인천 피해업체 2만1천여곳 지면기사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로 총 4만8천개 업체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인천 피해업체는 2만1천여개사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2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조사 결과 티몬·위메프가 판매업체에 지급하지 못한 미정산금액은 1조2천790억원으로 최종 집계됐다. 피해업체는 4만8천124개로 파악됐다.미정산 금액별로는 4만3천493개 업체(90.4%)가 1천만원 이하의 피해를 입었다.미정산액이 1억원 이상인 업체는 981개사로 전체의 2.1%에 불과하지만, 피해액은 1조1천261억원으로 전체의 88.1%를 차지했다.업종별로는 디지털·가전, 상품권, 식품, 생활·문화, 패션·잡화, 여행 순으로 미정산금액이 많았다.한편 경기도는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로 피해를 본 업체를 대상으로 1천억원 규모의 긴급 특별경영자금을 마련하고 지난 19일부터 신청·접수를 받고 있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티몬·위메프(티메프) 정산 지연 사태 피해자들이 25일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 앞에서 검은 우산 집회를 열고 피해자 구제 특별법 제정 등을 촉구하고 있다. 2024.8.25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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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혁신 정책 컨퍼런스’...미국 대선 향방에 따른 경기도 나아갈 길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하 경과원)은 오는 9월 3일 판교 스타트업캠퍼스에서 '경기도 혁신 정책 컨퍼런스'를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올해 처음 열리는 컨퍼런스는 '미국 대선 향방에 따른 경기도 산업이 나아갈 길'을 주제로 개최된다. 경기도가 주최하고 경과원이 주관하는 이번 컨퍼런스는 오는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해리스(민주당)와 트럼프(공화당) 후보의 주요 정책과 그에 따른 경기도의 경제·산업적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문가 강연과 좌담회를 통해 미국 대선이 한국에 미칠 광범위한 영향을 분석하고, 경기도의 선제적 대응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컨퍼런스에는 김지윤 전 아산정책연구원 박사, 정은미 산업연구원 본부장이 기조강연자로 나서며, 강구상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북미유럽팀장, 김필수 대림대학교 교수가 좌담회 패널로 참석할 예정이다. 첫 번째 기조강연자로 나선 미국 정치 전문가 김지윤 박사는 '미국 대선 주요 이슈와 전망'이라는 주제로 해리슨과 트럼프 후보의 정책 차이와 이슈를 심도 있게 분석한다. 두 번째 기조강연자인 정은미 산업연구원 본부장은 '대선 결과가 한국 산업에 미칠 영향'을 주제로 우리나라와 경기도 산업에 초점을 맞춰 강연할 예정이다. 이어 진행되는 좌담회는 강성천 경과원장이 좌장을 맡고 기조강연 발표자들과 산업과 통상 전문가가 패널로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는 토크콘서트 형식으로 진행한다. 좌담회에서는 미 대선 후보간 주요 정책을 비교하고 반도체, 자동차 등 경기도 주력 산업과 통상 이슈 등 경기도가 대비하고 노력해야 할 방안에 대해 자유롭게 논의할 예정이다. 강성천 경과원장은 “현재 미국은 우리나라의 최대 수출국으로 자리 잡았으며, 국가별 무역 흑자에서도 1위를 차지한다."며 “미 대선 결과와 이에 따른 정책 변화가 반도체와 자동차 산업에 특화된 경기도 경제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이번 컨퍼런스를 개최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컨퍼런스 참여는 누구나 무료로 참가 가능하다. 온오프믹스를 통해 9월 1일까지 온라인으로 참여 등록을 하거나 당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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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기업
경기도, 추석 맞아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200억 푼다 지면기사
경기도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도내 기업의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총 200억 원 규모의 자금을 푼다. 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의 '2024년도 추석절 특별경영자금'을 운영·지원을 26일부터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이번 특별경영자금 지원은 내수부진과 고금리 기조의 영향으로 경영 애로를 겪는 기업의 경영 안정화와 추석을 전후로 발생하는 일시적 자금난 해소를 통해 일자리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데 목적을 뒀다.지원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도내 중소기업이다. 융자조건은 업체 당 5억원 이내 1년 만기일시상환으로, 대출 금리는 경기도 이차보전 지원을 통해 은행금리보다 2%를 낮게 이용할 수 있다. 기존 운전자금 지원 여부와 상관없이 별도로 지원한다. 운영 기간은 26일부터 9월 30일까지다. 다만 200억 원의 자금이 소진되면 지원이 조기 종료될 수 있다.지원을 희망하는 도내 중소기업은 경기신보 26개 지점 및 4개 출장소(대표번호 1577-5900)를 방문하거나 지머니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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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미래위원회 1차 후보자 155명 선발… 공개오디션 후 최종 선정
민선8기 후반기 도정을 함께하며 정책발굴에 도움을 줄을 경기도지사 직속의 새로운 자문위원회인 미래위원회 위원 선정절차가 진행 중인 가운데 1차 후보자 155명이 선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13일 마감된 미래위원회 공개모집 참여자 350명을 대상으로 서류 심사를 진행하고, 1차로 155명을 선정했다고 25일 밝혔다. 1차 후보자 가운데에는 지방의원 후보자, 래퍼 겸 음악 프로듀서, 콘텐츠 개발자,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최연소 위원장 등 다양한 분야 다양한 경력의 열정 넘치는 후보자들이 대거 포함됐다. 경기도는 이들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8월 31일부터 9월 1일까지 이틀간 참가자들간의 집단토의와 개별 스피치 등의 현장 정책제언 공개오디션(정책 플레이그라운드)를 진행하여 최종 25명 내외 위원을 선발할 예정이다. 김성원 기회전략담당관은 “이번 위원들은 선발과정에서부터 공개모집과 정책 오디션을 통해 선발된 만큼, 위원들의 열정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자문중심으로 진행된 기존 위원회와는 다르게 차별화된 방식으로 활동하는 위원회가 될 것"이라며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이를 정책화할 수 있도록 실국과 공공기관이 협력하는 모델로 발전시켜 가시적인 성과를 만들어 내겠다"고 말했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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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올 추석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 나서… 특별경영자금 200억 푼다
고물가·고금리 기조 지속으로 민간소비 둔화와 설비투자 부진 등의 경기침체가 지속되는 가운데, 경기도가 올 추석 명절을 앞두고 도내 기업의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총 200억 원 규모의 자금 수혈에 나섰다. 경기도는 오는 26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2024년도 추석절 특별경영자금'을 운영, 지원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특별경영자금 지원은 내수부진과 고금리 기조의 영향으로 경영 애로를 겪는 기업의 경영 안정화와 추석을 전후로 발생하는 일시적 자금난 해소를 통해 일자리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데 목적을 뒀다. 특히 올해는 대내외 경기 부진의 장기화와 맞물려, 도 정책자금 3분기 접수가 하루 만에 마감되는 등 자금난을 겪고 있는 도내 기업의 자금 수요가 예년보다 많아 이번 추석절을 앞두고 기업에게 노무비·원자재구입비·거래결제대금 등의 유동성 공급 요청이 더욱 많을 것으로 예상돼 적기에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도내 중소기업이다. 융자조건은 업체 당 5억 원 이내 1년 만기일시상환으로, 대출 금리는 경기도 이차보전 지원을 통해 은행금리보다 2%를 낮게 이용할 수 있다. 기존 운전자금 지원 여부와 상관없이 별도로 지원한다. 운영 기간은 8월 26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8월 26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200억 원의 자금이 소진되면 지원이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지원을 희망하는 도내 중소기업은 경기신보 26개 지점 및 4개 출장소(대표번호 1577-5900)를 방문하거나 지머니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허승범 경기도 경제실장은 “경기침체를 겪고 있는 도내 중소기업들이 추석을 앞두고 자금난이 더욱 악화되지 않도록 유동성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경기도는 긴급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이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만큼 자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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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항공·항만
화성~서울 지하고속도로 정부 예타 통과 지면기사
5호선 김포·검단 연장도 대상 선정 화성시와 서울을 잇는 지하고속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이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통과했다.5호선 지하철을 김포·검단까지 연장하는 사업도 예타 대상으로 선정됐다.기획재정부는 22일 김윤상 제2차관 주재로 열린 '2024년 제6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위원회는 이날 화성∼서울 지하고속도로 건설을 비롯한 6개 사업의 예타·타당성 재조사 통과를 의결했다.화성∼서울 지하고속도로 건설은 수도권 간선 도로망의 중심축인 경부고속도로 기흥나들목∼양재 나들목 26.1㎞ 구간에 4∼6차로의 대심도 지하고속도로를 신설하는 사업이다. 기존의 경부고속도로는 그대로 두고 그 아래에 도로(터널)를 새로 짓는 방식이다.이 사업은 지난 2021년 국가도로망 종합계획에 반영됐으며, 지난해 1월 예타에 들어간 뒤 약 1년 7개월 만에 결론이 내려졌다. 총사업비는 3조7천879억원이다.국토교통부는 타당성조사와 기본 및 실시설계 등 후속 절차에 속도를 내 오는 2027년 착공을 추진할 계획이다.정부는 지하고속도로 건설을 통해 경부고속도로의 상습 지·정체가 일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김포골드라인 교통 혼잡 해소를 위한 서울 5호선 김포·검단연장사업은 예타 대상으로 새롭게 선정됐다. 기재부는 이에 대해서도 이른 시일 내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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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시군의회
'상수원보호구역 규제' 느슨해진다 지면기사
음식점 허용기준 유연한 적용공공건축물 용도변경 종류 ↑정부가 상수원 보호구역 내 음식점, 공공건축물 규제를 완화한다.환경부는 상수원보호구역의 체계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한 상수원관리규칙 개정안을 23일부터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상수원관리규칙은 공익상 필요한 건축물의 종류, 주택 신·증축의 기준, 일반·휴게 음식점의 허용기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조건과 절차를 정하고 있다.이번 개정에선 우선 상수원보호구역 내 음식점의 허용 비율과 면적을 수질오염 처리 기준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하도록 했다.음식점의 하수를 공공처리시설에 보내 처리하는 환경정비구역에서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를 법정기준보다 엄격하게 처리할 경우 음식점의 허용면적을 종전 100㎡에서 150㎡로 확대했다.상수원보호구역 내 기존 시설의 활용도를 높이고자 음식점으로 용도변경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는 기존 거주민의 주택에서 교육원이나 미술관 등 공공건축물로 확대했다.단, 환경관리계획을 세우고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등 수질오염을 막기 위한 엄격한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거주민이 기존 주택을 증축하고 음식점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기존에는 증축과 용도변경을 순차적으로 해야 해 시간이 오래 걸렸지만, 이번 개정으로 두 절차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게 됐다.공익을 위해 설치할 수 있는 기반시설의 종류에는 도로와 철도 외 전기설비를 포함했다. 상수원보호구역 내 전선로 설치를 가능하게 해 발전 전력을 다른 지역으로 원활하게 보낼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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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금리' 추가되는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소득 5000만원, 한도 4200만원 줄어 지면기사
금융당국, 가계대출 폭증 대비… 내달부터 1.2%p 상향 적용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폭증세를 막기 위해 수도권 중심의 대출 규제 카드를 꺼내 들었다.다음 달 1일 시행되는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금리를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에 대해 더 높게 적용해 대출 한도를 더 조이겠다는 게 핵심이다.김병환 금융위원장은 20일 "최근 증가세가 확대되고 있는 서울·수도권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스트레스(가산) 금리를 0.75%포인트(p) 대신 1.2%p로 상향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날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은행권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했다.이날 금융당국이 발표한 2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방침에 따르면 은행권의 수도권 주담대에는 스트레스 금리를 추가로 더 얹게 된다.스트레스 DSR은 미래 금리 변동 위험을 반영해 대출 금리에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해 대출한도를 산출하는 제도다. 미래 금리 변동성 리스크를 반영한 스트레스 금리가 붙으면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이날 발표에서는 9월부터 은행권 주담대·신용대출 및 2금융권 주담대에 예정대로 2단계 조치를 적용하기로 하되, 은행권의 수도권 주담대에 대해서는 0.75%포인트가 아닌 1.2%포인트로 스트레스 금리를 대폭 상향 조정한다는 내용이 핵심으로 담겼다.금융당국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소득 5천만원 차주(30년 만기, 대출이자 4.5% 가정)가 변동금리로 대출받을 경우 스트레스 DSR 도입 전 한도는 3억2천900만원이다. 그러나 9월부터는 수도권 주담대를 받을 경우 스트레스 DSR 2단계가 적용돼 2억8천700만원으로 한도가 4천200만원가량 확 준다.다만, 주기형 고정금리나 혼합형(고정+변동금리)으로 주담대를 받을 경우 변동금리를 택할 때보다는 한도 축소 폭이 상대적으로 작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김병환 금융위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은행권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8.20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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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온열질환자 2890명 '역대 두번째'… 사망 26명 지면기사
5월20일부터 집계… 작년기록 추월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는 폭염이 지속중인 가운데, 열경련 등 온열질환자 수가 2천900명에 육박해 역대 두 번째로 많은 환자가 나온 것으로 나타났다.20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에 따르면 전날 하루 온열질환자는 71명 발생했다. 이 가운데 사망자가 1명 포함돼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전국적으로 총 26명이 됐다.올해 감시체계가 가동된 5월 20일부터 전날까지 누적 환자는 2천890명으로 늘었다.이는 온열질환 감시체계 운영이 시작된 2011년 이후 두 번째로 많은 환자가 나온 지난해(2천818명) 기록을 추월한 것이다.감시체계 가동 이후 가장 많은 온열질환자가 발생한 해는 2018년이다. 당시에는 사망자 48명을 포함해 총 4천526명의 환자가 나왔다.감시체계가 매년 9월 30일까지 운영되는 점을 고려하면 올해는 환자 수가 3천명을 넘길 가능성도 있다.특히 북상 중인 제9호 태풍 '종다리'가 열대 해상의 뜨겁고 습한 공기를 끌고 오면서 그간의 폭염을 식히기는커녕, 오히려 밤낮없이 더위를 부채질할 전망이라 당분간 온열질환자는 더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올해 발생한 온열질환자의 77.2%는 남자였다.연령별로는 50대가 18.7%로 가장 많았고, 이어 60대(18.5%), 70대·30대(12.4%) 등의 순이었다.질환 발생 시간은 오전 6∼10시(10.8%), 오후 3∼4시(10.6%), 오후 2∼3시(10.4%) 등의 순으로 많았다.발생 장소는 작업장(30.7%), 논밭(15.1%) 등 실외(78.5%)가 대부분이었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전국적으로 폭염이 이어진 6일 수원시 장안구 수원천 방화2교 아래 그늘에서 한 시민이 더위를 피해 휴식을 취하고 있다. 2024.8.6 /이지훈기자 jhl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