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등 대상위기극복·경제회복 발판 마련의왕시가 지난 3월 발표한 '민생안정 종합지원대책'의 일환으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피해를 입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위기 극복과 민생경제 회복의 발판을 마련하고자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의왕시는 2일부터 오는 31일까지 관내 소상공인과 개인택시, 시내·마을·전세버스 종사자, 프리랜서, 보육시설 등을 대상으로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까지 민생안정지원금을 지원하기 위해 신청서류를 접수받는다고 1일 밝혔다. 다만 지역예술인은 6월께 별도 공고를 통해 100만원 상당의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민생안정지원금은 시 재난관리기금과 1차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통해 확보한 51억원의 예산으로 지급된다.우선 소상공인의 경우 올해 3월1일 이전 사업자 등록 및 영업을 하고 있는 소상공인과 소기업을 대상으로 감염병 사태에 따른 피해가 발생한 사업체에 1인당 최대 50만원을 지원한다.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되는 운수업(개인택시)은 지난 2월28일 이전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 등록을 해야하고 공고일인 29일 현재 운영 중인 개인택시 사업자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버스 및 법인택시는 지난 2월28일 이전에 입사해 공고일까지 근무 중인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1인당 50만원까지 지급된다.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 역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방문판매원과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교구 방문강사,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대리운전기사, 방과 후 강사 등이 이에 해당하며 최대 50만원을 받게 된다. 보육시설은 공고일부터 현재까지 운영 중인 관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1개소당 최대 200만원의 지원금이 부여된다. 관내 종교시설과 여행업체 역시 1개소당 각각 5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의왕/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의왕시청 전경./의왕시 제공
의왕시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급증한 택배 및 배달 노동자들이 짧은 시간이라도 쉴 수 있는 쉼터 조성사업에 착수한다. 시는 다음달부터 오는 7월까지 오전동 일대 495㎡의 부지에 지상 3층 규모가 될 '의왕시근로자복지회관' 리모델링 공사를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 사업은 경기도와 시가 각각 3억원씩 투입해 시설 1층에는 카페테리아와 휴게실 등이, 2층에는 상담실 및 교육장이 들어선다.이동노동자 쉼터가 될 근로자복지회관이 완공되면 취업 및 창업지원 프로그램은 물론, 정신건강 상담, 노동상담소 등을 운영할 예정이다. 앞서 김상돈 시장은 올해 초 신년인터뷰 등을 통해 "근로자복지회관을 노동자 휴식문화공간으로 리모델링해 개소하고, 노동상담소를 운영해 노동자의 권익 신장을 위해서도 힘쓰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바 있다.이만재 시 경제환경국장은 "7월까지 리모델링 공사가 완료된 뒤부터 대리운전기사와 배달 라이더들이 쉴 수 있는 공간으로 재탄생된다"며 "향후 인동(인덕원~동탄)선 급행열차의 정차 장소로도 활용되는데, 여러 주변 시설도 개선될 예정인 만큼 지금보다 접근성이 더욱 배가될 것이다. 많은 이용을 통해 추가 쉼터 설치를 이룰 수 있도록 도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의왕/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
코로나19 단계적 일상 회복에 따라 의왕지역의 G-스포츠클럽 및 엘리트(전문) 학생 체육발전을 위해 경기도체육회가 전지훈련사업 등의 지원에 나서 눈길이다.도체육회는 이달 초 '2022년도 경기도체육진흥공모' 사업에 대한 1~2차 선정 과정을 거쳐 의왕시체육회가 제출한 '의왕시체육회 G-스포츠클럽 U-12 축구·농구 전지훈련' 및 '의왕시 U-15 축구단 전문체육선수 용품지원', '의왕시 학교운동부(수영) 전문체육선수 용품지원' 등 총 4개 사업, 3천만원 상당을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우선 G-스포츠클럽 축구 전지훈련 지원사업(예산 약 930만원)은 지역 내 U-12 축구선수 육성 차원에서 오는 7~11월 사이 4박5일 일정으로 체력 및 기술훈련을 통한 실력향상과 체육 인프라 구축을 통한 엘리트 선수 육성·지원을 도모한다. 농구 전지훈련 지원사업 역시 4박5일간 30여명의 학생 선수 및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우수 선수 육성을 위해 지방 전지훈련을 추진하고자 도비 약 930만원 상당의 예산이 투입된다. 이와 함께 관내 엘리트 축구선수 34명(지도자 2명 포함)에 대한 축구용품 지원(780만원 상당)도 도모해 경기력 향상 및 생활체육 복지 확대를 추진하며, 선수등록을 마친 수영 특기 학생선수(지도자 4명 포함)에 대한 용품지원(340만원 상당)도 병행된다. 도체육회 관계자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경기도로부터 총 12억원 상당의 보조금으로, 의왕시를 포함해 31개 시·군체육회에서 제출한 체육진흥공모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며 "생활체육과 엘리트 체육의 정상화를 위해 꾸준히 좋은 정책 발굴 및 지원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의왕/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
오는 6·1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의왕시의회 의원직에 도전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현직 시의원이 당내 경선을 실시하기도 전에 컷오프(공천배제)되자 '부당함'을 강력 호소하며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다.의왕시의회 의장을 지낸 윤미근(사진·오전·고천·부곡) 시의원 예비후보는 26일 "지난해 4월 한 언론사에서 아들의 취업과 관련해 '채용 특혜' 의혹을 제기한 바 있는데, 1개월여 뒤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해 반론보도를 내보내는 '조정합의서'도 작성했다"면서 "해당 언론사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언중위 합의문을 비롯해 지역 정치인이 언론과의 마찰을 이어가는 게 옳지 않다는 판단이 있어 더 이상의 책임을 묻지 않았다. 그런데 당 경기도당 공관위에선 이를 빌미로 지난주 경선 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보여 충격을 받고 있다"고 의사를 밝혔다."아들 취업 특혜 의혹 제기한 언론사에마찰 피하려 민·형사상 조치 안 취한 것"부당함 호소하며 공관위에 재심 신청지난 23일 재심 신청을 한 그는 초선 의원 시절에는 23개의 조례 개정안, 재선 시절에는 19개의 개정안을 간담회 논의를 거쳐 발의·통과시킨 데다가 가장 많이 본회의에서 '5분발언'을 실시한 우수 자원으로 꼽히고 있다. 특히 '의왕시 청년 기본 조례', '의왕시 장애인식개선사업 지원 조례', '의왕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등 환경과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조례안을 내놓으면서 의장협의회로부터 지방의정봉사상을 수상하는 등 지방의회 발전에 혁혁한 공을 세운 바 있다.윤미근 예비후보는 "공관위 면접에서 '아들이 해당 기관에 들어간 것은 맞죠'라며 의심부터 하고 전후 과정을 따지지도 않고 컷오프 시켰다"며 "단수 공천 확정을 시켜달라는 게 아니라, 공정성을 기하는 차원에서 경선 기회 조차 주지 않고 묵살하는 지 이해할 수 없다. 재심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일부 경선 후보들을 상대로 민·형사상 법적 대응도 준비하고 있다. 신중한 판단을 공심위측에 바란다"고 강조했다.의왕/송수은기자 sueun
정부가 2·4 공급대책의 일환으로 의왕·군포·안산지역에서 추진할 3기 신도시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공청회가 다음 달 초 열린다.25일 국토교통부와 의왕시 등에 따르면 다음 달 9일 오후 2시 의왕 부곡스포츠센터 4층 다목적체육관에서 의왕 초평·월암·삼동 및 군포 도마교·부곡·대야미, 안산 건건·사사동 일원(개발면적 586만4천여㎡) 등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의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공청회를 진행한다. 코로나19 확진 방지를 위해 유튜브 채널인 '의왕군포안산 전략환경영향평가 공청회'도 마련해 시청도 가능하게 했다.이날 공청회는 환경단체와 3개 지역 주민들의 관심 속에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경기환경운동연합과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 경기중부기독교교회협의회 등은 지난 20일 기자회견을 열어 대규모 녹지 훼손을 막기 위한 '그린벨트 지키기 네트워크'를 구축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예고했다. 개발 예정지에 멸종위기 야생동물인 수달과 삵 등이 서식, 개발제한구역의 환경 파괴가 우려되기 때문이다.반면 3개 지역 원주민들의 공청회 참여율도 높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그린벨트 지키기 네트워크 측의 입장과는 별개로 주민들은 보상 및 재정착 방안 마련 등에 대한 관심이 집중돼 있는 상황이다.의왕시 관계자는 "초안 공청회는 사실상 보상 및 주거 이전 등이 주요 관심사가 될 것이며 국토교통부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 측 관계자 역시 이 문제를 어느 정도 대비해 행사를 준비할 것"이라며 "원주민 재정착을 위한 현실적인 주거 이전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의왕/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
의왕 백운지식문화밸리(이하 백운밸리)에서 종합병원을 추진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상돈 의왕시장은 물론, 지역구인 이소영 국회의원까지 직접 등판하면서 힘을 싣고 있다. 이번 6·1 지방선거에서도 각 후보자들이 앞다퉈 종합병원 유치를 공언하고 있다. 백운밸리내 종합병원 부지는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총 8차례 매각이 불발된 만큼, 후보들은 표가 걸려있다고 유치를 약속하는 것 보다 치밀한 분석과 정무적 판단을 근거로 유치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16만명이 거주하고 있는 의왕은 서울과 교통 접근율이 상당히 좋은 데다가, 특히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노선이 인덕원과 의왕에 정차함으로써 교통편의는 수도권 최고 수준이 될 지자체다. 여기에 백운밸리는 대형 쇼핑몰도 운영 중이며 백운호수를 끼고 있어 도심 속 자연 친화적인 환경을 갖고 있다.그러나 일각에서는 당장 종합병원 유치를 위해 배후인구 15만명이 있어야 한다는 이유로 추진이 어렵다는 분석을 제기하고 한다. 즉, 주민 수 부족으로 추후 경영상 적자가 예상되기 때문이라는 게 이유다. 지난 20일 인구수 6만2천여 명인 과천시는 과천도시공사 주최로 고려대의료원측과 함께 '종합의료시설 유치 및 자족 기능 강화를 위한 토론회'를 진행했는데, 과천 주변에 대형병원이 과연 없을까. 사업추진주체인 의왕도시공사와 의왕백운PFV·백운AMC 등은 입주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국내 최고 로펌과 '되는 방향의' 논의를 이어나가면서 사업의 기틀을 마련해야 하고, 이를 바탕으로 행정력까지 병행되면 '명품 백운밸리'로 거듭날 것이다. /송수은 지역자치부(의왕) 차장 sueun2@kyeongin.com송수은 지역자치부(의왕) 차장
의왕시가 다자녀·한부모·장애인 등 생계가 어려운 시민들을 위해 수도급수 및 하수도 요금 감면 등에 제도 정비에 나섰다.시는 다음 달 3일까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바탕으로 하수도 요금 감면 수급자의 범위를 생계급여 외 의료급여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의왕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 규칙(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이와 함께 시는 28일까지 생계가 어려운 장애인 및 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 감면 혜택을 주는 '의왕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 의왕/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
의왕시가 대민 소송비용 회수 기준을 명확하게 하면서도 포기 사유를 기존보다 구체화해 공정한 소송 업무 및 예산 누수를 방지하기 위한 전부 조례 개정안을 마련해 눈길을 모으고 있다.시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왕시 소송사무 등의 처리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오는 28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사무처리 규칙 개정안' 입법 예고승소 30일 내 확정 결정 신청키로
이번 조례안을 통해 시는 소송비 회수 절차로 소송총괄부서의 장이 소송 건에서 승소 또는 상대방의 소 취하 시 확정 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송대리인이 소송비용액 확정 결정을 신청토록 했다. 아울러 소송수행부서장은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서를 통보받았을 때 ▲지체 없이 세외수입 징수 및 납부고지 ▲납부기간 내 채무자가 소송비 미납 시 '강제집행 절차' 이행 ▲변제능력 없는 채무자의 경우 재산증식·소득 발생 여부 수시 확인을 통한 회수 추진 등을 새로 담았다.이와 함께 소송비 회수 포기 시 소송수행부서장은 ▲상대방이 법률 착오 또는 무지로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지정할 때 ▲경제적 자력이 없는 경우 ▲소송비 회수 비용보다 회수 비용이 적을 때 ▲상대방이 사망·실종·행방불명 등의 경우 ▲공익소송 등 상대방에게 소송비 부담이 적정치 않다고 인정해 기관장 승인을 얻은 경우 등을 근거로 시장의 지침을 받아 시 소송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추진할 수 있도록 명문화 했다. 의왕/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의왕시청 전경. /의왕시 제공
군포의왕교육지원청은 19일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및 각종 안전사고에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2022 군포·의왕 학생이 찾아가는 꿈의학교' 운영자들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진행했다.의왕문화원에서 실시된 교육활동에는 군포·의왕 지역 내 40개교 상당의 꿈의학교 운영진들이 참석했으며 ▲안전사고 사례 및 대처 방안 ▲심폐소생술 ▲소화기 화재진압 ▲폭력예방 ▲교통안전 ▲감염병 예방 등이 진행됐다.군포·의왕 '학생이 찾아가는 꿈의학교'는 총 41개교로 25일부터 학생 모집을 시작한 뒤 학교 안전점검 마무리 절차를 거쳐 순차적으로 개교한다. 이은광 교육장은 "꿈의학교 개교식 때는 학생 안전교육을 실시할 예정으로 학생들이 안전한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의왕/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군포의왕교육지원청이 19일 의왕문화원에서 각종 상황 대처 역량 강화를 위해 '2022 군포·의왕 학생이 찾아가는 꿈의학교' 운영자들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2022.4.19 /군포의왕교육지원청 제공
의왕시가 신혼부부들의 주거부담완화를 위해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가 연장해 실시한다.시는 오는 21일부터 다음 달 20일까지 관내에 1개월 이상 주민등록 절차를 마무리하며 소득·임차 주택기준 등을 모두 충족한 신혼부부들을 대상으로 '2022년 의왕시 신혼부부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연장한다고 18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혼인신고일 기준 지난 2015년 1월1일 이후부터 지난해 12월31일까지 해당하는 신혼부부며, 올해 결혼한 부부는 내년부터 신청 가능하다.지원금액은 임대차계약서상의 계약기간에 따라 신청일 기준 대출잔액의 1.5% 상당이 지원 가능하며 최대 130만원까지다. 신혼부부 소득기준은 시가 제시한 '2022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소득 판정 기준'에 따라 지급이 결정된다. 지원대상 임차주택 기준으로는 관내 다가구·다세대·아파트·주거용 오피스텔 등 건축법상 주거용도 건축물로, 전용면적 60㎡ 이하이며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이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최대 35가구를 지원할 수 있는 사업비가 마련돼 있어 추가 모집을 하게 됐다"면서도 "맞벌이 신혼부부들의 관심을 통해 많은 가구에 혜택이 돌아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의왕/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
![[오늘의 창] '되는 방향의' 정책적 고민 필요](https://wimg.kyeongin.com/news/legacy/thum/202204/20220421010004172_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