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 시행 이후 4년여간 인천에서 중처법을 위반해 기소된 사업주, 경영책임자에게 모두 집행유예가 선고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이 모두 실형을 피하면서, 재판부의 ‘솜방방이 처벌’이 이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처법이 시행된 2022년1월27일부터 10일까지 인천지법에서 중처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9건 모두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들에게 평균 징역 10.7개월에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원청 법인은 평균 6천222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졌다. 가장 최근인 지난 8일 인천지법은 인천 부평구 한 공장에서 작
두 차례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기소된 신충식 전 인천시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3-2부(부장판사·홍순욱)는 10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신 전 의원에게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한다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는 피고인에 대한 양형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항소했으나, 원심에서 적당하게 양형이 유지됐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신 전 의원은 2024년 12월 24일 인천 서구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3개월
가천대 메디컬캠퍼스는 캠퍼스 내 8개 건물이 교육시설안전 인증평가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고 9일 밝혔다. 교육시설안전 인증평가는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설의 안전수준을 확인하는 법정 인증제도다. 건축·전기·기계·가스·소방 등 주요 기반시설의 안정성과 건축 자재가 적절하게 사용됐는지, 공간별로 안전 관리 체계가 갖춰져 있는지 등을 평가한다. 이번 인증평가에서 가천대 메디컬캠퍼스는 의과대학, 약학대학, 간호대학, 체육관, 의대 생활관, 이길여 암·당뇨연구원 행정동과 연구동 총 8개 건물이 ‘최우수
“멈춰있던 미추홀구를 다시 약동하게 만들고, 주민들이 ‘미추홀구에 살길 잘했다’고 느껴지도록 성과로 보답하겠습니다.” 4년 만에 다시 구정을 이끌게 된 김정식 인천 미추홀구청장은 “선거운동 과정에서 정체된 미추홀구를 바꿔 달라는 구민들의 요청을 들었다”며 “구민들의 간절한 바람을 깊이 새기고 이러한 요청에 보답하겠다”고 했다. 민선 9기 구정 슬로건인 ‘약동하는 미추홀’에는 두 가지 핵심 가치가 담겨있다. 원도심이 다시 역동적으로 성장하는 ‘도시의 약동’, 노인과 장애인, 청년 등과 함께 호흡하는 ‘약자와 동행하는 미추홀’이다. 과
인천에서 두 번째로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을 위반해 기소된 원청 대표가 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중처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들이 잇따라 실형을 피하자 노동계 안팎에선 ‘솜방망이 처벌’이 어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천지법 형사18단독 나재영 판사는 8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산업재해치사)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분 제조업체 전 대표이사 A씨와 하청 공장 관리 협력업체 전 대표이사 B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청 공장장과 하청
욕설과 혐오 표현, 범죄 등의 가사를 담은 음원이 아무런 제재 없이 SNS(사회관계망서비스)나 음원 사이트에 유통되고, 청소년들이 이러한 19금 음원을 발매해도 규제할 수 없는 실태(2025년 2월5·6일자 1·3면 보도)를 개선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현(더불어민주당·경기안산시을) 의원은 지난 6일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 음원 유통사들, 청소년이 만든 ‘청소년 유해 매체물’ 유통 막아야 멜론, 지니
“택시 기사들이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는 세상이 올 때까지….” 6일 ‘택시발전법(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 폐기를 요구하며 고공 농성에 나선 택시 기사 고영기(56)씨가 맹성규 국회의원(전 국토교통위원장)의 인천 남동구 지역사무실 앞 통신탑에 오른 지 100일이 됐다. 이날 오후 3시께 통신탑 위에 올라 만난 고씨의 얼굴엔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다. 고씨는 폭 50cm의 비좁은 공간에서 매일 새우잠을 자느라 매일 밤 1시간 간격으로 잠에서 깬다고 한다. 기둥을 다리 사이에 끼고 허리를 굽혀 앉는 것이 이곳에선
인하대학교는 김태원 해양과학과 교수 연구팀이 바다거북의 등껍질에 붙은 따개비 껍데기를 분석해 바다거북의 이동경로를 확인하는 새 연구 기법을 개발했다고 6일 밝혔다. 국제연합(UN)의 지원을 받아 설립된 국제기구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이 지정한 멸종위기 해양동물인 바다거북을 보호하기 위해선 거북의 정확한 이동경로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광활한 해역을 이동하는 바다거북에게 위성추적장치를 부착하거나, 바다거북의 이동경로를 직접 관찰하는 것은 기술적 한계가 있었다. 연구팀은 제주도에서 좌초된 붉은바다거북의 등껍질에 붙은 거북
“장난감을 받아들고 기뻐할 아이들의 미소를 떠올리면 행복해요.” 인천 미추홀구에는 고장난 장난감에 새 생명을 불어넣는 이들이 있다. 지난 2일 찾은 수리 연구소 ‘뚝딱장난감’. 이곳에서 일하는 4명의 연구원은 작업대에 앉아 한 손에는 아기자기한 장난감을, 다른 한 손에는 공구를 들고 수리 작업에 한창이었다. 2015년 사회적기업 ‘뚝딱장난감’이 설립될 때부터 이곳에서 일한 하국환 연구원은 30여년간 공직에 몸담았다. 연구원들은 모두 퇴직 후 이곳에서 장난감 수리 기술자로서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다. 하 연구원은 “공무원으로 일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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