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금 43억원 책정… 지급 지연보상 기준 날짜·대상 해역 '반발'법적 갈등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
인천 옹진군에 있는 한국남동발전 영흥화력본부(영흥화력발전소)가 온배수 배출로 인한 어업피해 보상 범위를 두고 어민들과 갈등을 빚고 있다.13일 경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한국남동발전은 지난 9월 영흥화력발전소 온배수 배출과 관련된 어업피해 보상금 약 43억원을 책정했으나, 보상합의안 체결과 보상금 지급 등이 지연되고 있다.온배수는 바닷물을 취수해 발전기를 냉각한 후 다시 바다로 배출되는 따뜻한 물이다. 주변 해역보다 높은 온도의 온배수가 해양생태계와 양식업 등에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이 과거부터 전국적으로 제기됐다.인천에서도 영흥화력발전소가 있는 영흥도와 인근 자월면(이작도·승봉도·자월도)의 굴·다시마 등 수확량이 온배수로 인해 급감했다는 어민들의 주장(2022년 4월 28일자 보도)이 나왔다. 한국남동발전이 지난 2022년 3월21일부터 지난해 12월20일까지 부경대학교를 통해 '영흥발전본부 1~6호기 가동으로 인한 온배수영향 어업피해조사 용역'을 실시한 이유다.한국남동발전은 자월도와 대이작도, 승봉도 일부 해역을 온배수로 인한 생태계 피해(영향) 범위로 정했다. 또 온배수 직접 피해 범위를 영흥도 남쪽 6.7㎞, 북쪽 7.7㎞까지로 봤다. 피해 범위 내 보상 대상은 영흥화력발전소 실시계획 승인 고시일을 기준으로 해당 시점 이전에 생긴 어업권에 대해서만 인정하기로 했다. → 위치도 참조발전기별로 정한 보상 대상 기준일은 1·2호기 1995년 7월20일, 3·4호기 2004년 4월14일, 5·6호기 2009년 10월16일이다. 각 호기별로 이 시점 이전 어업권에 대해서만 피해 보상을 해주고 그 이후에 시작된 어업권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미다.조사 용역에서 나온 어업 피해 범위와 보상 대상 등을 놓고 자월면 어민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생태계 피해 범위가 이작도·승봉도·자월도 일부만 포함돼 같은 섬 안에서도 양식장 위치 등에 따라 보상 여부가 갈리기 때문이다. 또 5·6호기 가동 이후 어업활동
경기남부경찰청이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열리는 오는 14일에 특별교통관리를 실시한다. 경기남부청은 14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30분까지 경찰관 1천38명, 모범운전자 등 협력단체 인원 1천5명, 경찰 차량 등 장비 400대를 관내 수능 시험장 주변과 주요 교차로에 배치·투입해 특별교통관리를 펼친다고 13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시험장 주변에 교통경찰관을 집중 투입해 수험생이 탑승한 차량을 우선 통행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험장 주변 불법주차로 인한 혼란을 예방하고자 자치단체와 협조, 사전 주차단속요원을 배치하기로 했다. 경찰은 이밖에 경찰협력단체(모범운전자 등) 인원을 최대로 동원한다. 주요 지하철역, 정류장 등에 '수험생 태워주기 장소'(93개소)를 선정, 수험생에 대한 편의 제공은 물론 수험생 탑승차량에 통행 우선권을 부여할 방침이다. 수험생 탑승 차량에 대한 교통사고 발생 시 사고 현장을 우선 보존하고 수험생 입실 완료 후에 조사키로 했다. 특히 불가피하게 시험장 도착이 늦거나 긴급한 도움이 필요한 수험생이 112신고를 할 경우, 가장 가까운 순찰차가 신속하게 출동해 시험장까지의 이동을 도울 예정이다. 경찰은 수능날 원활한 교통 통행을 위해 시민들에게 자가용 이용을 자제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해줄 것을 당부했다. /조수현기자 joeloach@kyeongin.com
온라인선 어느쪽 진짜인지 혼란남산돈까스·공화춘 등 사례 여럿'지역브랜드 보호' 지자체 나서야
포천의 유명 약과를 두고 브랜드 대표와 제조 장인간 원조 논쟁(11월12일자 7면 보도=달콤한 약과, 씁쓸한 동업… 갈라선 뒤 '원조' 공방)이 불붙는 가운데 소비자들의 혼선이 가중되고 있다. 반복되는 인기 상품의 원조 논쟁이 이어지자 일각에선 지역 브랜드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지자체에서 먼저 나서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지난 8월부터 시작된 포천의 명물 약과를 둘러싸고 해당 약과를 22년간 만들어온 '장인한과'의 대표 A씨와 그에게 약과를 납품받아 지난 2022년부터 유통하기 시작한 약과 브랜드 '장인 더'의 대표 B씨 간 원조 논쟁이 소송전으로 이어지고 있다. B씨는 '장인한과'가 위생 문제로 식약처의 규제를 받았고, 이로 인해 해당 브랜드 약과의 찹쌀 함유량 15%를 지키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계약을 해지했다. 이어 자신이 직접 원조 약과를 그대로 제조해서 판매하고 있다고 주장했다.A씨는 즉각 반발했다. B씨가 주장하는 찹쌀 함유량 15%는 약과의 품질과 관련이 없다는 것이다. A씨는 "찹쌀 함유량은 계절적 요인 등 여러 변수에 따라 조정하는 것이지 항상 일정하게 15%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이러한 주장을 하는 것부터 B씨가 해당 약과에 대한 제조 기술 이해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이러한 논쟁이 지속되자 온라인 등지에는 양측의 주장 중 어떤 것이 진짜인지 헷갈린다는 게시글이 올라오며 소비자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지역 명물이 브랜드화되며 유명해지면 이를 두고 한 때 동업자 혹은 지인 관계였던 이들의 원조 논쟁이 벌어지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지난 2021년 서울시 중구에선 '남산돈까스'라는 상호명을 두고 건물주와 임차인 간 분쟁이 있었다. 1992년부터 임차인이 운영한 '남산돈까스'라는 상호가 유명해지자 건물주가 그를 내쫓고 남산돈까스라는 상호를 쓰며 프랜차이즈 브랜드화 시켰다. 이후 여론이 임차인 쪽의 손을 들어주자 해당 브랜
도내 4곳 운영… 취약계층 소통창구방통위 콘텐츠역량강화 전액 삭감지자체, 보조금 지원도 의무 아냐경기도 내 시군 지역 주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소식을 전하는 공동체라디오들이 정부의 예산 삭감으로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12일 한국공동체라디오방송협회에 따르면 공동체라디오는 시·군·구 단위 지역에서 FM 주파수 대역을 사용해 진행하는 라디오 방송이다. 주민들이 직접 프로그램을 기획해 지역 밀착형 소식을 매일 전하고 있다. 현재 도내에는 공동체라디오 4곳(수원·안산·성남·구리)이 활동 중이다.특히 도내 공동체라디오에서는 지역 취약 계층에게 소통 창구를 제공하는 역할도 한다. 서지연 수원공동체 라디오 SoneFM 대표는 "SoneFM에서는 수원에 사는 장애인 5명이 매주 자신들의 이야기를 전하는 '장판정담'을 진행하고 있다"며 "공동체라디오에서는 장애인을 비롯해 외국인 등 지역에서 소외되기 쉬운 사람들이 직접 목소리를 낼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가 올해 공동체라디오 지원 예산을 없애면서 활동에 큰 차질이 생겼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공동체라디오의 유일한 예산인 '콘텐츠역량강화 지원사업비'를 편성해 매년 2억원을 지원했지만, 올해 예산은 '0'원이다.방통위 관계자는 "올해 예산이 전반적으로 줄면서 공동체라디오가 우선 지원 순위에서 밀렸다"고 삭감 이유를 밝혔지만,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며 프로그램 제작비 지원을 끊었다는 비판이 나온다.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지원도 의무가 아닌 탓에 공동체라디오를 지원하는 시군은 한 곳도 없다.상황이 이렇자 공동체라디오들은 극심한 재정난으로 양질의 지역 맞춤형 콘텐츠를 제작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 성남FM은 지난해 콘텐츠역량강화 지원사업비를 활용해 50주년을 맞은 성남시의 역사를 조명하는 프로그램과 지자체의 에너지 낭비를 꼬집는 프로그램을 편성했지만, 올해는 예산 삭감으로 이 같은 프로그램을 기획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정선욱 성남FM 본부장은 "시민들의 후원금과 약간의 광고비가 수입의 전부인 탓에 일부 직원은 무급으로 일하고 있다"며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등 경기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윤석열 정부 퇴진·사회대전환 실현'을 주제로 오는 23일 수원역 일대에서 시국대회를 연다. 경기시국대회준비위원회(준비위)는 12일 수원 팔달구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중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 들어 노동자들뿐 아니라 지역 시민들의 삶 전반이 후퇴하고 있다"며 “이런 위기의식에 공감한 경기도 시민사회가 사회대전환의 대장정에 나서기로 했으며, 광역단위로는 처음 진행되는 경기지역에서의 투쟁은 전국 투쟁으로 나아가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준비위에는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정의당 경기도당, 경기이주평등연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 경기민중행동, 경기청년연대, 행동하는경기대학생연대 등 경기지역 20여개의 시민단체가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정부 퇴진과 더불어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앞선 10차례의 '시국촛불문화제'를 통해 다양한 의제를 나눴다"면서 “평화·민생·노동·의료·기후·언론민주화 등의 의제들과 이를 가로막아서는 것에 맞서 시국대회에서 목소리를 내고 확장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준비위는 시국대회에 앞서 사회 각계의 목소리를 담아 시국선언(14일), 시국토론회(15일) 등을 열기로 했다. 시국대회는 오는 23일(토요일) 오후 2시 수원역 앞에서 펼쳐진다. 수원역 앞 본회의에 이어 팔달문·장안문 등 주요 거리행진을 벌인 뒤 국민의힘 경기도당 앞에서 대회는 마무리될 예정이다. /조수현기자 joeloach@kyeongin.com
광명초등학교 그린스마트스쿨 조성공사 현장의 건설노동자 60명이 불법해고를 당했다고 반발해 논란인 가운데, 해당 공사를 맡은 시공사가 철근을 빼돌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광명경찰서는 '광명초등학교 증축공사 철근 빼돌리기 의혹' 사건을 접수받아 수사팀에 배당했고, 현재 입건 전 조사 단계에 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은 향후 관련자 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입건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당시 광명초 공사현장에서 근무한 노동자들은 시공사가 운영비 확보를 위해 철근을 빼돌렸다고 주장한다. 지난 10월 5일 공사 현장에 고물상 5t 화물차가 들어왔고, 골조로 사용될 철근 4t 가량을 싣고 나갔다는 것이다. 이들은 철근을 고물상에 팔아 시공사의 통장에 판매대금이 들어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당시 현장에서 근무한 A씨는 “철근은 들어갈 자리에 맞게 공장에서 가공되고, 설계도면에 맞춰서 적정량이 현장에 들어오는데 철근이 들어가야 할 자리에 안 들어가고 고물상으로 빠졌다"며 “교육지원청에 문제를 제기했지만 담당자는 필요 없는 철근이라며 부적절한 답변을 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관할 교육지원청과 시공사 측은 불법적인 철근 빼돌리기는 없으며, 당시 운반된 철근은 시공에 사용할 수 없는 철근이었다는 입장이다. 광명교육지원청 관계자는 “감리단장을 통해 반출된 철근은 파철(가공 불량 철근)과 잔여철근(절단 후 남은 철근)이었던 것으로 공식적인 답변을 받았다"며 “해당 철근이 골조에 사용할 철근이었는지 사용될 수 없는 철근인지는 경찰 조사를 통해 밝혀질 것이다. 철근이 적절하게 쓰였는지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있고, 문제없이 설계도면대로 시공 중"이라고 설명했다. 시공사 관계자는 “감리와 교육지원청 등에서 현장을 감독하는 상황에서 철근을 빼돌렸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공사는 문제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전국건설노동조합 경기중서부건설지부는 이날 '광명초등학교 그린스마트스쿨 조성공사 현장의 불법·부실 운영에 대한 진상조사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미정 경기중서부건설지부 지부장 직무대행은 “국민
문화체육관광부가 직무정지를 통보한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법적 대응에 나서며 정부와 이 회장 간의 대립각이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기흥 회장이 3선 연임의 첫 관문으로 불리는 스포츠공정위원회 심의에 통과하며 대한체육회장 선거를 둘러싼 공방이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12일 체육계에 따르면 이기흥 회장은 이날 오전 서울행정법원에 직무 정지 통보에 대한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지난 10일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단이 이기흥 회장을 비롯해 대한체육회 간부 및 직원 등이 직원 부정채용, 물품 후원 요구(금품 등 수수), 후원 물품 사적 사용 등의 비위행위를 확인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후 11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유인촌 문체부 장관이 이같은 비위행위와 관련, 이 회장 직무를 정지할 수 있다고 시사했고 이날 오후 전격적으로 직무정지를 통보했다. 이에 반발해 이 회장이 다음날 12일, 법적 대응에 나서며 갈등이 극에 달하고 있다. 이 와중에 이날,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가 전체 회의를 열어 이 회장의 연임도전 승인여부를 두고 심의, 과반수 출석에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연임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이 회장은 내년 1월 14일 열리는 제 42대 체육회장 선거에 출마가 가능해졌다. 하지만 경찰 수사 등 문체부를 비롯한 정부의 전방위적 압박이 날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어 이 회장의 3선 도전을 이어갈 수 있을 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공지영기자 jyg@kyeongin.com
해양경찰청은 김장철을 맞아 다음 달 6일까지 농·수산물 특별 단속에 나섰다.해경청은 전국 일선 경찰관 60명을 단속 전담반으로 편성해 국내 유명 젓갈시장, 인천종합어시장 등 수산시장, 대형마트, 홈쇼핑, 통신판매업체 등을 대상으로 단속한다.주요 단속 대상은 ▲다진양념(다대기)으로 위장한 고춧가루 밀반입 ▲대규모 농·수산물 밀반입 ▲천일염, 젓갈류 등 김장 재료 원산지 허위 표기 ▲ 매점, 매석 등 물가안정 저해 행위 등이다.김종욱 해경청장은 "김장철 농·수산물의 소비 증가 시기를 틈타 국민 불안을 조장하고 소비를 위축시키는 원산지 허위 표기 등에 대해 강경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
市 출범 이후 첫 2만명선 돌파주민 등록자 1개동 인구와 같아유학생 유입에 '죽전3동' 급증용인시에 등록된 외국인 주민이 2만명 선을 돌파했다. 관내 대학 유학생이 늘어나고 반도체 등 고급 인력 유입이 원인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용인시는 지난 9월 말 기준 등록 외국인은 2만796명으로 시가 출범한 뒤 처음으로 2만명 선을 넘었다고 11일 밝혔다.시의 등록 외국인은 2006년 1만1천280명으로 1만명 선을 넘어섰고 이후에도 계속 증가해 2019년 말엔 1만8천982명, 2020년 1월 말엔 1만9천196명까지 늘었으나 코로나19 여파로 2021년 말엔 1만6천157명까지 줄었다. → 그래프 참조그 후 코로나19의 위험이 줄어들면서 등록 외국인은 다시 증가세로 돌아서 2022년 말엔 1만7천323명으로 늘었고, 지난 연말에 1만8천995명으로 증가한 데 이어 올해 9월 말엔 2만명 선마저 거뜬히 넘어섰다.시는 등록 외국인 인구가 2만명을 넘은 것이 중대한 의미를 갖는 것으로 보고 있다. 등록 외국인만 해도 1개 동 정도의 인구가 되기 때문이다. 시의 38개 읍·면·동 가운데 인구가 2만명대 초반 또는 그 이하에 불과한 읍·면·동은 12곳이나 된다.특히 지난 9월 등록 외국인이 1천230명이나 증가한 데는 외국인 유학생이 대거 유입된 효과가 컸던 것으로 자체 분석하고 있다. 지난 9월 중 등록 외국인이 급증한 읍·면·동은 처인구 중앙동, 기흥구 서농동과 구갈동, 수지구 죽전3동 등인데 이 가운데 죽전3동의 경우만 해도 355명이나 증가했다.시는 반도체 중심도시로 급부상하면서 외국인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 만큼 앞으로 용인지역 대학에도 외국인 유학생들의 관심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시 관계자는 "처인구는 명지대, 기흥구는 강남대(구갈동)와 경희대(서농동), 수지구는 단국대(죽전3동) 등 대학교가 소재한 지역의 등록 외국인이 급증했다"고 밝혔다. 용인/조영상기자 donald@kyeongin.com
배달용 외면, 경기도 작년 출고 1275대
탄소중립과 소음공해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전기이륜차 확대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짧은 주행거리와 부족한 충전 인프라로 인해 정책 추진이 지지부진하다. 전기이륜차가 소비자에게 외면 받으며 지자체는 배정된 전기이륜차 구매 보조금 예산을 모두 집행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11일 환경부의 '2024년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 따르면 올해 전기이륜차 보급사업에 주어진 예산은 총 320억원이다. 보조금은 국비와 지방비 절반씩 투입되며, 전기이륜차의 크기와 유형에 따라 14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지급된다.이 같은 정부의 전기이륜차 확대 노력에도 반응은 미지근한 상황이다. 경기도는 지난해 국비와 지방비를 합쳐 57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3천625대의 전기이륜차에 구매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었지만, 보조금을 받아 출고된 전기이륜차는 1천275대에 그쳤다. 집행된 금액은 예산의 절반도 안 되는 약 20억원이었다.올해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경기도의 2024년 전기이륜차 구매 보조금 예산은 지난해보다 적은 50억원이며 3천183대에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하지만 지난 9월 말까지 보조금이 지급된 전기이륜차는 660대에 불과했다.내연기관 이륜차 운전자들은 짧은 운행 거리와 부족한 충전 인프라를 지적하며 전기이륜차 구매를 꺼렸다. 수원시에서 배달라이더로 활동하는 주모(48)씨는 "전기이륜차는 1번 충전하면 100㎞ 이상 주행하지 못한다"며 "운행 중 배터리를 교체해야 하는데 배터리 교환 충전시설은 부족하고 배터리 규격은 제각각이라 자기의 전기이륜차에 맞는 충전시설을 찾아가야 하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전기이륜차 확대를 위해 올해 처음 배달용으로 구매 시 해당 이륜차 국비 지원액의 10%를 추가 지원하는 지침을 추가했다"며 "충분한 전기이륜차 충전 인프라 구축을 신경쓰고 있으며, 전기이륜차 교환형 배터리 표준화에 대한 지원을 이어갈 방침이다"고 밝혔다. /한규준기자 kkyu@kyeongin.com오세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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