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역버스 준공영제 도입을 두고 인천시와 버스업계 간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는 가운데, 광역버스 운수종사자들이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28일 인천시에 따르면 유정복 인천시장과 광역버스 업계는 지난 12일 간담회를 열고 준공영제 도입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인천시는 이후 광역버스 업계와 실무 협의를 이어오고 있지만 광역버스 준공영제 운용 방식에 대한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준공영제 운용 방식은 두 개다. '노선입찰제'는 버스 노선을 지자체가 소유하고, 입찰을 통해 버스회사에 일정 기간 노선 운영권을 위임하는 방식이다.
'수익금 공동관리형'은 노선 소유권이 사업자에 있다. 버스운송사업자의 운송수입금 부족액을 지자체가 보전해 주는 대신 노선 조정권은 지자체가 갖는다. 지자체가 승객 편의에 맞춰 노선을 조정할 수 있다는 뜻이다. 노선입찰제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지만, 수익금 공동관리형은 지자체 예산으로 추진해야 한다.
市, 노선입찰제 도입땐 경쟁 예고
勞 '수익금 공동관리형' 밀고나가
使 임금동결 기조… 협상 진전없어
인천시는 노선입찰제 방식을 염두에 두고 있다. 이럴 경우 민간 버스업체들은 기존에 갖고 있던 노선을 모두 반납한 후 경쟁에 뛰어들어야 한다. 반면, 광역버스 노조는 수익금 공동관리형 방식을 요구하고 있다.
광역버스 업체가 준공영제를 요구하는 건 '경영난' 때문이다. 준공영제로 운영 중인 시내버스는 운수종사자 임금을 안정적으로 지급할 수 있다. 물가 상승률 등을 반영해 인건비 인상도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민간이 운영하는 광역버스는 수익에 영향을 받는다. 광역버스 업체 대부분은 코로나19 유행 이후 운수종사자 임금 동결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인천시와 광역버스 업계의 준공영제 협상이 진전을 보이지 않자 광역버스 노조도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인천지역노동조합은 "더 이상의 임금 동결은 없다"며 최근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 신청을 접수했다.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파업 등 쟁의 행위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교섭 대상은 인강여객(M6405·9100·9200·9201번), 선진여객(1200·9300번), 더월드교통(1300·1301·1302번) 등 3개 업체다.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인천지역노동조합 김성태 위원장은 "광역버스 운수종사자들은 하루에 16시간이 넘게 일하면서도 시내버스 운수종사자와 임금이 매달 150만원 정도 차이가 난다"며 "코로나19 3년 동안 임금이 동결·감소돼 광역버스 운수종사자 절반가량은 운전대를 놓고 회사를 떠났다"고 했다.
이어 "대중교통 서비스를 관리·감독해야 할 인천시와 사측은 광역버스 종사자들의 임금·근로조건 개선을 담보로 한 준공영제 시행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준공영제 관련) 해결책을 찾기 위해 내부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갈지 고민하고 있다"며 "노동쟁의 조정 신청은 노사 간 문제라 인천시가 직접 개입할 순 없으나 버스요금 인상 등을 함께 검토해 인천시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말했다.
/유진주기자 yoopearl@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