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소음공격이 1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다. 19일 인천시 강화군 송해면에 있는 고려천도공원에 대북방송·대남방송을 모두 중단하라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이 붙어있다. 2025.5.19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북한의 소음공격이 1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다. 19일 인천시 강화군 송해면에 있는 고려천도공원에 대북방송·대남방송을 모두 중단하라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이 붙어있다. 2025.5.19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들이 표심을 얻기 위해 연일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각 정당이 내놓은 10대 정책·공약부터 가가호호에 배달된 책자형 선거공보물은 물론, 선거 유세에서의 발언이 모두 공약이다. 공약이 홍수를 이뤄 무엇이 핵심인지 분별할 수 없을 정도다. 한데 경기·인천 접경지역 주민들을 위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의 공약은 눈을 씻고 봐도 찾기 힘들다. 지역별 세부 공약에는 ‘서해 5도 어장 확대’ ‘경기 북부권 접경지역 규제 완화’ 등 일부 반영됐으나, 이행 방안이 두루뭉술하다.

민주당 10대 공약·정책에서 ‘외교·통상’은 네 번째다.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 분위기를 조성하겠다고 공약했으나, 구체적 실행 방안은 제시하지 않았다. 국민의힘의 ‘국방·통일·외교통상’ 공약은 한참 후순위로 밀렸다. 게다가 북한의 위협·도발에 대비해 국방력을 강화하는 게 전부다. 양당 모두 접경지역 주민들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이들의 불안감을 해소할 공약은 내놓지 않았다. 유권자 가정에 배달된 선거공보물에서도 ‘외교안보 강국’ ‘K-국방’ ‘북핵 대응’ ‘한미 동맹’ 등의 키워드만 보인다.

경기·인천 접경지역 주민들은 북한의 소음공격에 밤잠을 설치고 있다. 오죽하면 인천 강화도 주민들이 국정감사장을 찾아 무릎까지 꿇고 하소연했겠는가. 지난해 7월 시작된 북한의 소음공격은 여전히 진행형이다. 올해 3월에는 우리 공군의 오폭으로 경기도 포천 주민들이 피해를 입은 어처구니없는 사고까지 발생했다. 경기·인천 접경지역은 수도권 내에서도 낙후·소외된 곳이다. 군사시설보호구역, 농업진흥구역, 문화재보존지역 등 각종 규제에 묶인 지 오래다. 경기 연천군, 인천 옹진군과 강화군 등 일부 지역은 인구 감소로 소멸 위기에 처해 있다. 그럼에도 중앙정부의 지방 위주 국가균형발전 정책기조로 인해 ‘기회발전특구’ 지정에서 배제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역구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가 아니다 보니 경기·인천 접경지역 현안을 미처 챙기지 못할 수 있다. 그렇다고 소홀해선 안 된다. 접경지역에 대한 공약은 향후 남북 관계에 대한 각 후보의 생각을 엿볼 수 있는 근거이기 때문이다. 또한 국가균형발전 기조 속에서 수도권 내 낙후지역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알 수 있다. 접경지역을 국가균형발전으로 역차별해서는 안된다. 대선 후보들의 관심이 절실하다.

/경인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