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철을 맞아 인천지역에 전세 값이 폭등하고 있다. 말로만 떠돌던 전세대란이 현실화하고 있는 것이다.

일부 지역의 아파트 전세 값은 IMF 이전보다 2배 가까이 폭등하고 있다. 그동안 정부는 여러 차례에 걸쳐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하면서, 전세대란은 없을 것이라고 공언해왔다.

구체적인 수급안정 대책으로서 주택건설물량의 확대와 임대사업자에 대한 자금지원을 약속했다.

그리고 금융지원대책으로서 주택구입자금과 전세자금의 지원확대 그리고 중도금의 대출인하를 연이어 발표해왔다.

　그러나 전세대란을 막는 근본적 대책이라고 할 수 있는 공급물량의 확대에는 적어도 1~2년의 시간이 걸린다.

다른 한편 주택투자에 대한 기대 수익율이 낮아지면서 대형 평수 공급을 우선하는 주택시장도 전세대란의 원인이 되고 있다.

특히 소형주택건설에 대한 의무규정이 완화 내지 폐지되면서 소형 아파트의 전세난이 보다 더 심각하다.

　물론 현재 인천의 일부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세값 폭등은 수도권의 다른 지역에 비해 현저히 주택가격이나 전세가격이 낮았던데 따른 반작용으로 볼 수도 있다.

또한 전통적으로 공급이 수요를 초과했던 인천지역의 주택시장이 IMF시 건설업체의 대량부도로 공급이 사실상 중단된 점도 수급불균형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거기에다 핵가족화와 임대주택을 선호하는 젊은층의 심리가 전세파동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사철을 앞둔 서민들로서는 한번에 2배이상 오른 전세값을 지불하기가 어려우리라는 것은 상식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호제도도 기간이 지난 세입자들에게는 효력이 없다. 정부는 전세대란이 없다고 말하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명도소송을 제기하려는 집주인과 새집을 구해야 하는 세입자의 발걸음이 바빠지고 있다.

더이상 전세자금 지원 대책을 소극적으로 할 수 없다. 금융시장을 왜곡시키지 않는 범위내에서 가능한 모든 대책을 집행해야 한다.

집 없는 설움은 이사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다. 자녀들의 학교문제와 직장 통근 문제, 그리고 새로운 생활환경에의 적응 등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사회적 문제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