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 취임 1년동안 정치권은 물론 국민들까지 '정치개혁'이란 논쟁의 회오리에 휘말렸다.
노 대통령은 새로운 정치를 위한 최선의 목표로 '3김식 권위주의 정치청산, 당-정 분리, 고비용 저효율 정치구조 타파' 를 삼았다. 돈안드는 정치, 깨끗한 선거문화만이 세대교체를 이루고, 지역주의 정치를 타파하며 투명하고 공평한 사회로 가기 위한 외길이라고 확신한 것이다.
노 대통령의 정치권 탈바꿈 의지는 유인태 청와대정무수석 기용에서부터 드러났다. 유 전 정무수석은 민청학련사건으로 사형선고를 받고 재야생활과 통추, 그리고 한나라당을 넘나들면서까지 반 김대중 정치적 입장에 선 인물이었다. 청와대와 집권당인 민주당의 가교역을 담당하는 정무수석직에 반 김대중적인 인사를 기용한 것은 '노 대통령의 모태'인 민주당과의 결별을 예고하고 있었다.
노 대통령의 최선책은 “민주당을 해체뒤 창당수준에서 쇄신해야 한다”는 것이었으나, 정치현실은 “분당뒤 열린우리당 창당”이라는 차선책을 택하게 했다.
노 대통령은 취임 1개월도 안된 지난해 3월 14일 한나라당이 주장한 대북송금 특검제를 전격 수용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과 민주당은 물론 야당인 한나라당까지도 놀란 파격적인 결단이자, 김대중 정권과의 결별이자, 노무현식 권력구조재편의 신호탄이었다. 연이어 노 대통령은 당정분리원칙을 고수하면서 '대통령=여당총재'라는 등식을 없애고, 행정부의 수장과 입법부의 분리를 선언하며 사실상의 3권분립을 주도했다.
국회에서는 대북송금사건, 대통령측근비리의혹 등 잇단 특검이 도입되고 국정원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국세청장 등 '빅4'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확대됐다. 노 대통령과 평검사들과의 대화가 있은뒤 자체인사방침에 의해 송광수 검찰총장이 기용되고 대폭 물갈이 인사가 단행됐다. 이후 검찰은 불법대선자금 문제, 대통령 측근 비리 의혹등에 대해 권력의 원근에 상관없이 냉엄한 잣대와 칼을 들이대는 독립적인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대선의 경쟁자였던 이회창 전 한나라당후보는 물론 서청원, 정대철, 한화갑 등 헤아릴 수 없는 여야 현역 정치인들에서 부터 염동연, 안희정, 이광재 등 노대통령의 핵심측근들 까지도 예외없이 검찰청사를 드나들거나 구속됐다. 특히 한나라당의 차떼기는 물론 노 대통령 자신의 경선 자금이나 대선자금 등도 모두 도마위에 올라 여야 정치권은 물론 기업에까지 자성의 기회로 작용, 정치자금의 투명성과 건전한 정치자금의 조달방안을 마련하는 계기가 됐다. 각종여론조사 결과 노 대통령 집권 1년동안 가장 긍정적인 평가가 나온 대목이다. 국회정개특위는 돈먹는 하마인 지구당폐지를 비롯해 기업과 개인의 정치자금 제공 금지와 한도, 중앙당 시·도지부 후원회 폐지, 위반시 공무담임권 제한 강화 등의 합의를 이끌어냈다. 돈안드는 선거문화와 정치신인 진입 장벽을 완화하는 합의 법안이 국회본회의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노 대통령은 지역구도 타파 등을 강조하면서 중.대 선거구제 도입을 주장하는 등 정치개혁의 본질보다는 당리당략에 사로잡혔다는 야당의 거센 반발과 사회전반의 구조조정분위기에 역행한다는 지적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참여정부 1년] 2. 정치
입력 2004-02-25 00:00
지면 아이콘
지면
ⓘ
2004-02-25 0면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