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이 갈팡질팡하고 있다.

인수위가 지난 7일 총리실, 건설교통부와 재정경제부에 대한 업무보고에서는 규제 완화를 위해 원점에서 검토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으나 인수위 일부에서 수도권 공장총량제 폐지를 보류하는 등 4월 총선을 의식해 '선지방 광역경제권 구축 → 후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으로 선회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인수위 등에 따르면 지난 7일 강만수 경제 2분과위 간사는 "현 정부가 추진한 지방균형발전 정책과 관련, 지금까지 수도권을 억제하면서 추진한 지방균형발전 정책을 앞으로는 지방 광역경제권 중심으로 개발하되, 수도권과 별도로 지방의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고 밝혔다.

수도권 규제와 지방살리기 정책을 병행 추진하겠다는 이명박 당선인의 공약을 뒷받침했다. 국무총리실도 인수위 보고에서 수도권 규제 문제는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같은 기류가 알려져 비수도권 지역의 반발이 확산되면서 각종 수도권 규제는 장기적으로 폐지를 원칙으로 하되, 지역균형발전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속도 조절을 하겠다는 쪽으로 기류가 급변하고 있다.

인수위의 한 관계자는 "당초 수도권 규제 완화에 상당한 무게가 실린 것은 사실이지만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대립 양상이 제기되면서 총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어 이 문제가 우선 순위에서 밀리는 듯하다"면서 "인수위에서 결정되기보다는 현 정부 출범이후 방침을 정하는 쪽으로 후순위로 밀리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오는 22일 예정된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과 경기·인천 등 전국 시·도지사들의 첫 만남인 '차기 정부 지방분권 정책 방향 토론회'에서는 수도권 규제 완화에 우선 순위를 두는 수도권 단체장들과 지방 광역권 구축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 주력하는 비수도권 단체장간의 신경전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이날 토론회에서 중앙정부 기능을 지방정부로 대폭 이양할 것과 지방정부의 재정난 해결을 위한 중앙정부의 지원을 이 당선인에게 요청할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