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0일 오후 경기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에서 한나라당 경기도당 주최로 열린 '2010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법 개정 관련 토론회'에 참가한 패널들이 현행 선거제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전두현기자 dhjeon@kyeongin.com
[경인일보=이성철기자]내년 6월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 적용될 선거법의 바람직한 개정방안을 모색하는 선거제도토론회가 30일 오후 수원 경기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에서 당원과 도민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한나라당 경기도당 주최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는 함진규 시흥시(갑)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의 주제발표에 이어 윤종빈 명지대 교수, 이재진 경기도의원, 홍석환 성남시의원 등이 패널로 참가해 현행 선거제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전국동시 지방선거의 선거법개정 관련'이란 주제발표에 나선 함 운영위원장은 "중선거구제로 채택된 기초의원 선거를 지방자치의 본래 목적 실현과 책임 정치 구현을 위해 소선거구제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함 위원장은 또 "기초의원 중선거구제 채택은 특정 읍면동의 민의를 지방행정에 적극 반영할 수 없는 모순이 발생했다"며 "기초의원 후보자들이 광역의원 선거구와 같은 넓은 지역을 담당함으로써 작은 지역의 책임정치를 구현하는데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중선거구제는 후보자가 난립함으로써 유권자들의 혼란을 가중시켜 투표참여율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하고 선거비용 또한 과도하게 지출하게 되는 부작용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윤 교수는 "중선거구제로 도입된 기초의원 선거는 2006년 한차례로 아직 개정 여부를 운운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윤 교수는 "중선거구제하의 기초의원 선출은 도입 당시 취지가 지역주의 완화, 정치 신인의 충원통로로 활용하자는 것"이라며 "지방선거법 개정 논의가 유권자가 무엇을 원하는지, 국민에게 왜 필요한지에 대한 논의보다 정당간의 계산이 앞서는 것같아 아쉽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