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김태성기자]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지난해 교육감 선거에서 제시했던, 무상급식에 대한 공약이 6·2 지방 선거를 앞두고 각급 선거 후보들의 단골 정책 공약의 소재로 쓰이고 있다.

하지만 무상급식의 경우 역차별을 우려하는 경기도의회 한나라당 의원들의 반대로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임은 물론, 포퓰리즘 공약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어서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4일 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무상급식을 확대해 2014년에는 의무교육대상 초·중학생 138만9천명 전원에게 무상급식을 제공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예산안은 지난해 2차례 한나라당 주축이 된 도의회에서 제동이 걸렸고, 오는 17일부터 진행될 예정인 도의회 추경예산 심의 과정에서 또 한번의 공방이 예상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김진표, 이종걸 의원과 진보신당 심상정 전 대표 등 야권 경기도지사 출마 후보들은 무상급식을 공약으로 내놓거나 지원 입장을 밝혔으며, 한나라당 박광진 도의원도 지난 3일 경기도지사 출마 선언에서 초중고 무상급식을 공약으로 제시해 여·야를 떠나 정치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무상급식 공약은 이미 경기도를 넘어선 상황으로 서울시장 출마 의사를 밝힌 한나라당 원희룡 의원 역시 "전시행정을 줄여 학교 무상급식을 할 수 있다"고 밝혔고, 아울러 민주당 박주선 의원에 이어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은 학교 무상급식을 도입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논의에 불을 댕겼다.

시민단체도 무상급식 공약 만들기에 가세하고 있다. 2010시민매니페스토만들기경기본부는 전문가 및 도민 대상 정책수요 조사를 거쳐 선정한 '지방선거 경기도민 10대 어젠다'에 무상급식 실현 항목을 포함시켰다. 이를 두고 무상급식의 허상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함께 나온다. 당장은 '공짜'로 보일지 몰라도 결국 주민 세부담으로 돌아가고 다른 교육사업이 뒷전으로 밀려날 것이라며 인기 영합성 포퓰리즘 공약이라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무상급식 방법론을 놓고도 이견이 있어, 단계별 무상급식 확대는 초중고 학생간 또다른 차별을 불러올 수 있으며 저소득층부터 무상급식을 순차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한나라당 도의원들의 입장이다.

반면 무상급식 공약을 옹호하는 측에서는 임의적인 예산 증액없이도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충분히 실현 가능한 정책과 공약이라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