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P에 '반환 연도' 명시 안돼
서류상 잔류 가능성 있었는데
국방부 "계획대로" 주장해 와
지역반대 의식 사실은폐 의혹

한·미 군당국이 2016년까지 평택으로 이전될 계획이던 캠프케이시내 미2사단 201화력여단의 동두천 잔류를 합의, 해당 지역의 반발이 확산(경인일보 10월 27일자 1·3면 보도)되고 있는 가운데, 당초 주한 미군 재배치 계획을 담은 '한미연합토지관리계획(이하 LPP)'에 캠프케이시의 반환 연도가 명시돼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방부는 그동안 캠프 케이시의 이전계획을 묻는 동두천시, 미군재배치범시민대책위원회 등의 잇따른 질의에 '계획대로 이전한다'고 밝혀와, 해당지역의 반대여론을 의식해 이같은 사실을 숨겨온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27일 한미연합토지관리계획(2004년 12월 17일 발효)에 따르면 캠프케이시는 캠프호비와 함께 반환연도가 명시돼 있지 않은 대신 '주(註)4'로 처리돼 있다.

주4로 분류된 미2사단 부대들의 경우 "실제 이전은 양당사국 국가 지도부의 결정에 따라 시행될 것(~executed based on decisions by the national leadership of both Parties)"이라고 못박았다.

이와달리 동두천시내 위치한 미군부대 중 반환연도가 명시된 캠프님블(2008)과 캠프캐슬(2006), H220(2008) 등은 실제 반환이 이뤄졌거나 협상 또는 기지폐쇄 등이 진행 중인 상태다.

하지만 국방부는 LPP상 잔류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는데도 지난 13일 범시민대책위의 잔류계획 질의에 대해 '미2사단이 LPP계획에 따라 재배치되면 계획대로 이전할 예정'이라고 회신했고, 이에 대책위를 포함한 지역 주민들은 당연히 2016년까지 이전할 것으로 안심했다.

앞서 지난해 8월 국방부는 미군기지 반환일자를 확인하는 동두천시의 질의에도 '동두천 소재 미군기지는 2016년까지 계획대로 이전한다'고 답한 바 있다. 이를 근거로 동두천시는 캠프케이시·호비내 지원도시 개발사업(553만5천200㎡)을 변경하지 않았다.

그러나 캠프케이시의 경우 당초 알려진 계획과 달리 사실상 무기한 잔류가 결정되면서, 동두천지역에서는 국방부가 지역 반발을 고려해 주민들을 속여온 것이 아니냐는 여론이 일고 있다.

범시민대책위 한종갑 위원장은 "최근의 질의에서도 국방부는 이전할 계획이라고 답을 줬다"며 "잔류 방침은 이런 동두천시민을 기만, 우롱한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반론을 듣기 위한 경인일보의 서면질의에 이날 오후 늦게까지 회신을 하지 않았다.

/오연근·김민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