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자 절반이상 ‘비정규직’
현실성 없는 ‘의무고용률’
기업들 ‘부담금’으로 대체
여전히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인정받지 못한 채 사회의 한 구석에 움츠린 장애인들의 현실은 비참하다. 장애인의 날을 맞아 외면받고 있는 이들의 현실을 3회에 걸쳐 짚어본다.
┃편집자 주
정부가 발표한 지난해 장애인 취업률은 52%다. 하지만 이 수치는 근거가 없다. 정부는 창업과 자영업자 등을 포함한 수치라고 밝히고 있지만 이마저도 정확한 기준과 근거는 없다. 반면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이 발표한 ‘2014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에서는 취업률이 37%에 불과했다.
그나마 취업한 장애인 상당수는 시간제 알바와 한시적으로 고용된 비정규직이다. 취업률만큼이나 불안한 고용형태다.
국내 등록 장애인은 250만1천112명이다. 정부는 이중 경제활동이 가능한 장애인을 97만여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정부는 이를 근거로 지난해 장애인 취업률을 52%로 발표했다. 그러나 장애인단체는 근거가 없는 허수에 불과하다고 지적한다.
고용개발원 조사 결과, 장애인 취업의 경우 취업자 중 41.5%만이 정규직에 불과하고, 나머지 58.5%는 비정규직으로 나타났다. 비정규직 중 한시적 고용이 34.5%로 가장 많았고, 시간제 알바가 22.9%, 기타 26.7% 등으로 불안한 고용형태를 보였다. 그런데도 정부의 정책은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
정부는 지난 2004년 50인 이상 기업의 경우 전체 근로자의 2.7%를 장애인으로 의무 고용하도록 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전체 인구대비 4.9%에 해당하는 장애인 비율에 비해 턱없이 적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전국 장애인 고용 의무대상사업체 2만7천349개소중 10%에 해당하는 2천702개소가 장애인 고용을 거의 하지 않고 있다.
경기도의 경우 1천170개 사업장에 1만7천여명을 의무고용해야 하지만 50% 수준인 8천955명만 고용하고 있다. 상당수 기업들이 부담금으로 대체하고 있지만 정부는 고용률을 높이기 위한 뚜렷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도내 한 유통회사 관계자는 “중소기업에서 장애인 채용은 말처럼 쉽지 않다. 고용 이후 각종 시설 비용 때문에 차라리 부담금을 내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며 “정부는 의무고용만 강요할 것이 아니라 현실에 맞는 각종 시설 지원 등이 더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권준우·조윤영·윤설아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