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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청라아파트 지하주차장서 또 불… 40여분 만에 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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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말 기부천사' 송상례, 가정폭력 피해사실 고백
2024-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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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지난 식빵·상한 복숭아… 어린이집 간식에 학부모들 '공분'
202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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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바위시장 '당일배송' 인천 전지역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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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령 선포] 법조계 ‘헌정 파괴’ 지적… 대통령 내란죄 가능성도 제기
20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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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전국 매립시설 법정검사 상시 접수… SL공사, ‘무상 기술 지원’ 신청도 지면기사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이하 SL공사)는 전국 약 200개 매립시설을 대상으로 법정 검사와 무상 기술지원 신청을 상시 접수한다. 공사는 20년 이상의 매립시설 설치·운영 노하우를 바탕으로 지난 2010년 폐기물 매립시설 분야 검사기관으로 선정됐다. 검사기관은 폐기물관리법 등에 따라 폐기물 매립시설의 ▲법정 검사 ▲무상 기술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올해부터는 시스템을 일원화해 국립환경과학원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관리시스템(ecowaste.me.go.kr) 신청으로만 접수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 SL공사의 무상 기술지원 서비스는 공사 담당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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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미지급, 이젠 가차없다… 법원, 항소심 실형 이어 법정구속까지 지면기사
7700만원 미지급 전남편 1심 이어 징역 3개월 선고 법원 명령에도 수년간 두 아이의 양육비 수천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2-1부(부장판사·이수환)는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3개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9월부터 지난해까지 전 아내 B(39)씨에게 두 아이 양육비 7천7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1심 재판부는 “미지급 양육비가 6천만원을 초과하는 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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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구 새 지명 후보 ‘경명·서곶·서해·청라’ 4개 압축 지면기사
지리·거부감 등 고려해 4개 후보 區, 여론 조사 후 내달 최종 선정 인천 서구의 새 명칭 후보가 ‘경명구’, ‘서곶구‘, ‘서해구’, ‘청라구‘ 등 4개로 좁혀졌다. 강범석 인천 서구청장은 13일 새 지명 후보를 이같이 발표했다. 서구를 비롯한 중구, 동구 등 인천 기초자치단체들의 방위식 지명은 과거 인천시청이 자리했던 중구를 중심으로 정해졌다. 이같은 방위식 지명은 내년 7월 모두 사라진다. 인천시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중구 내륙과 동구는 ‘제물포구’로 합쳐지고, 중구 영종지역은 ‘영종구’로 재편된다. 서구는 아라뱃길을 기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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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왕’ 2차 기소 변론 재개 요청, 공소장 변경… 법원 판단 ‘미지수’ 지면기사
법적 오류·피해자 불리때 요청 가능 기각한다면 예정대로 ‘20일’ 선고 피해대책위 “법원, 받아들였으면” 검찰이 선고를 앞둔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사건의 추가 기소 사건에 대한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며 법원에 변론 재개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지검은 미추홀구 일대에서 수백억원대 전세사기를 저지른 속칭 ‘건축왕’ 남헌기(63)씨 일당의 2차 기소 사건에 대한 변론재개 신청서를 최근 인천지법에 제출했다. 이 재판은 현재 변론이 종결된 상태로, 오는 20일 선고 공판만을 앞두고 있다. 변론 재개는 선고 전 새로운 증거나 재판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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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안전 좌우 ‘경영진의 인식’ 움직였다 [중처법 시행 3년 현주소·(下)] 지면기사
긍정 평가 속 성과·과제는 민주노총, 法 효과성 연구 조사 “시스템 변화에 유의미한 결과” 작년 산재사망 전년比 15명 감소 50인 미만 사업장 지원 확대 의견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3년을 맞아 노동계와 경영계는 모두 산업재해 예방 등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다만,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어려운 소규모 업체 지원 등 과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노·사 “안전보건관리체계 개선됐다” 긍정 시각 민주노총 부설 민주노동연구원은 지난 5일 ‘중대재해처벌법 효과성 연구 총서’를 공개했다. 연구진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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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말 따진 손님 눈에 ‘칙’… 캡사이신 뿌린 약사 유죄
약국에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70대 손님 눈에 캡사이신을 뿌린 40대 약사가 유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 성인혜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약사 A(42·여)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10월16일 오후 4시44분께 인천 중구 한 약국에서 분사기를 이용해 손님 B(75)씨에게 캡사이신 성분을 3차례 뿌려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당시 약국에서 볼일을 본 B씨가 되돌아와 “반말을 하던데 내가 실수한 게 있느냐”고 따지자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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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로 아들 잃고 1년 6개월… 선고까지 아직 먼 길 [중처법 시행 3년 현주소·(上)] 지면기사
3년간 사망 103명, 적용 53건, 기소 4건 발뺌하는 사측에 사고 이유도 모른채 수사 지연 법 취지 무색… 기업 대표 선고 1건 “엄정 집행 과도기 단계” 전문가 해석 “답답해도 수사 결과를 계속 기다릴 뿐이죠….” 아들을 잃은 지 벌써 1년 6개월이 지났다. 걸어서 10분 거리에 집을 구해 홀로 사는 아버지를 살뜰히 챙겼던 막내아들이었다. 그 사고만 아니었다면 지금쯤 아들은 결혼을 약속한 여자친구와 가정을 꾸리고 아버지 품에 손주를 안겨주었을지도 모른다. 산업재해로 잃은 아들이 문득 그리워지면 아버지는 가슴을 후려친다.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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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말기암 어머니 재산 두고 ‘가족끼리 난투극’… 형제 부부 징역형 지면기사
法, 공동상해·공동주거침입 혐의 말기암에 걸린 어머니 재산을 두고 친누나 가족과 난투극까지 벌인 형제 부부가 법정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6단독 박종웅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상해와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A(62)씨 부부와 그의 동생 B(52)씨 부부에게 각각 징역 6∼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이들에게 40∼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 등은 지난 2022년 4월 인천 서구에 있는 친조카 집에 들어가 조카며느리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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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구 12개 동(洞) 방문 ‘생생계양통! 윤환이 답한다!’ 성료 지면기사
인천 계양구는 윤환 계양구청장이 이달 3일부터 11일까지 지역 12개 동을 방문해 진행한 ‘생생계양통! 윤환이 답한다!’ 행사를 마쳤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동 방문에서 윤 구청장은 각 동별 현안사항과 올해 주요 추진사업 등을 보고하고, 주민과 대화를 나눴다. 윤 구청장은 구민 1천여명을 만나 ▲각종 생활 불편 민원 ▲공원·체육시설 조성 ▲교통개선·주차공간 부족 문제 ▲도시재생 및 재개발·재건축 ▲도로 개설·정비 ▲각종 행정서비스 향상 방안 제안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의견을 청취했다. 구는 건의된 내용 중 즉시 조치가 가능한 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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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상장애인 사설구급차 비용 지원… 인천시, 실시 확정… 범위는 ‘고심’ 지면기사
15개 분류 중 ‘와상’ 규정 없어 타 시·도 사례 참고해 정할듯 국토부도 이동수단 개발 착수 인천시가 병상에 누워 생활하는 ‘와상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사설구급차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시작한다. 인천시는 와상 장애인 사설구급차 비용 지원 시범 사업을 이르면 상반기 중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0월 “(특별교통수단에) 침대형 휠체어에 대한 안전 기준이 마련되기 전까지 (와상 장애인에 대한) 사설구급차 이송 서비스를 지원하라”는 인천시 인권보호관회의 권고에 따른 것이다. (2024년 12월3일자 6면 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