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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민철 기자

bmc0502@kyeongin.com

사회부(인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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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인천시교육청, 2026년 본예산 5조2887억 편성 지면기사

인천시교육청은 ‘읽걷쓰’ 정규 교육 교과목 개발 지원비 등이 포함된 2026년도 본예산안을 5조2천887억원으로 편성했다고 6일 밝혔다. 인천시교육청은 ‘학생 성공 시대를 여는 인천교육’ 부문에 3천582억원을 편성했다. 이 부문은 안전에 안심을 더하는 책임교육(360억원), 꿈을 디자인하는 진로·진학·직업교육(415억원), 미래를 여는 디지털·생태교육(130억원), 함께 성장하는 포용교육(2천630억원), 세계를 품은 인천교육(47억원) 등으로 이뤄졌다. 특히 여기에는 인천시교육청 역점 사업인 ‘읽(기)걷(기)쓰(기)’ 정규 교과

2025-11-06 변민철
인권·복지
[뉴스분석] 인천시 ‘애뜰광장 사용 신고’ 불수리… 법적 공방 지면기사

인천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가 시청 앞 광장인 ‘인천애뜰’ 사용 신고를 불수리한 인천시를 상대로 소송에 나섰다. 인천시는 이미 인천애뜰에서 열리는 집회나 시위를 허가제로 운영하다 위헌 판결을 받은 바 있어 재판 결과가 주목된다. ■ ‘갈등 우려’ 인천애뜰 사용 신고 불수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인천지부 등이 포함된 조직위가 인천시장을 상대로 낸 ‘인천애뜰 사용신고 불수리처분 취소청구소송’이 지난달 31일 첫 변론기일로 시작됐다. 조직위는 인천애뜰에서 제8회 인천퀴어문화축제를 열겠다며 인천시에 사용 신고를 했

2025-11-05 변민철
사회
강화 장애인시설 ‘성적 학대 피해자’ 2명 더 있었다 지면기사

인천 강화군 한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성적 학대 피해를 본 것으로 보이는 여성 장애인들이 더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4일 경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강화군 한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성적 학대를 받은 것으로 파악한 여성 장애인을 이미 알려진 13명보다 2명 더 많은 15명으로 추려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시설장으로부터 성적 학대를 받았다”는 내용의 신고를 접수해 올해 초부터 입건 전 조사(내사)에 들어갔다.(11월3일자 6면 보도) 피해자는 여성 입소자 17명 중 13명으로 추렸다. 이들은

2025-11-04 변민철
피플일반
[인터뷰] 인천소방본부 안전교육팀 박명진 소방위·장은혜 소방장 지면기사

훈련받은 사람이 아니라면 화재 등 재난 상황은 누구에게나 당황스럽기 마련이다. 이 때문에 학교에서부터 기초적인 소방훈련을 교육하곤 한다. 이런 훈련이 더욱 필요한 사람들은 사회적 약자다. 노인, 아동,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는 거동이 불편하거나 상황 판단 능력이 떨어져 재난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 인천소방본부 안전교육팀은 2023년부터 약자 중에서도 재난·재해에 매우 취약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별 특성에 맞는 반복 훈련 ‘재난 약자 Able훈련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박명진(44) 소방위는 “청각, 시각, 발달장애 등 유

2025-11-04 변민철
인권·복지
[현장르포] 강화 중증 장애인 거주시설 성적 학대 의혹만 증폭 지면기사

“주민들이랑 교류가 전혀 없어요. 시설에 그런 사건이 있었는지는 꿈에도 몰랐죠.” 인천 강화군 길상면에 있는 한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은 여성 입소자들을 상대로 한 성적 학대가 자행됐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경찰은 “시설장으로부터 성적 학대를 당했다”는 신고를 받고 수개월 동안 입건 전 조사(내사)를 진행한 뒤 시설장인 60대 남성을 피의자로 전환했다. 9월 24일에는 발달장애인들이 거주하는 이 시설을 압수수색하고, 피해를 본 것으로 추정되는 13명을 서울, 수원, 천안 등으로 분리 조치했다. 그러나 내사를 진행한 지 수개월, 압수수색

2025-11-02 변민철
인권·복지
“학대 의혹 진상규명 위해 노력”… 장애인복지시설협회, 공식 입장 지면기사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는 인천 강화군 한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내 성적 학대 의혹과 관련해 “진상 규명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피의자로 지목된 시설장이 등기 이사로 돼 있는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는 최근 성명문을 내고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발생한 인권 침해 사건을 매우 엄중하게 받아들인다”며 “회원 시설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를 강화하고, 직원 교육과 시설 운영 점검을 확대해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건 조사와 관련해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게 공유하고 관계당국과 협력해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

2025-11-02 변민철
정치·지역정가
인천 서구 ‘반려동물 장례문화 지원 조례’ [주목! 이 조례·(20)] 지면기사

반려동물 1천500만 시대. 펫 케어, 동물복지, 미용 등 반려동물 산업은 어느덧 우리 사회 중심으로 자리 잡았다. KB금융그룹이 지난 6월 발표한 ‘반려동물의 건강과 행복을 위한 가이드북’을 보면 지난해 말 기준 반려동물을 키우는 국내 인구는 1천564만명으로 집계됐다. 총 인구의 29.9%에 달하는 수치다. 이제 반려동물은 단순한 ‘반려’의 개념을 넘어 가족 구성원으로서 시민들과 함께하고 있는 셈이다. 그런데 여전히 제도적으로는 미비한 점이 많다. 특히 반려동물의 죽음이 그렇다. 사망한 반려동물은 폐기물로 취급된다. 폐기물관리법

2025-11-02 변민철
사회
‘홀로 구조’ 故이재석 경사 관련 前인천해경서장 등 3명 재판행 지면기사

고립된 노인을 구조하다 순직한 해양경찰관 고(故) 이재석(34) 경사 사건과 관련해 이광진 전 인천해경서장 등 3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인천 해경 순직 사건 수사팀’은 최근 업무상과실치사와 직무유기 등 혐의로 영흥파출소 전 팀장 A경위를 구속 기소했다. 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강요 등 혐의로 이광진 전 인천해경서장과 전 영흥파출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A경위는 지난 9월 11일 2인1조 출동 원칙 등 해양경찰 규정을 지키지 않아 이 경사를 숨지게 한 혐의 등을 받는다. 이 전 해경서장과 전 영흥파출소장은 해경 측 과실을

2025-10-31 변민철
사회
철거민에 잘못된 규정 적용 LH… ‘부당이득금 반환’ 집단 소송 지면기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철거민에게 제공한 임대주택에 일반 국민임대주택 규정을 적용해 재계약 시 보증금과 임대료 등을 올려 받아온 것을 두고 인천지역 입주민들이 이를 돌려받기 위한 소송에 돌입했다.(3월25일자 3면 보도) 인천지법은 다음 달 20일부터 인천 서구 가정LH3단지 아파트 입주민 34명이 LH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한다. 국민임대주택인 가정LH3단지에는 지난 2008년 시작된 가정동 일대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해 보금자리를 잃은 철거민들이 살고 있다. 이들은 2년마다 재계약하며 최장 30년을 거주

2025-10-30 변민철
사회
아들 데리러 군부대 가던 어머니 참변… 무면허 음주운전 20대 징역 8년 지면기사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 2명을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이창경 판사는 29일 선고 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8년과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또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B(24)씨에게는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 판사는 “피해 차량 운전자는 약 2년 전 남편과 사별하고 홀로 남매를 키워오다 군 복무 중 휴가를 나온 아들을 데리러 가던 중 참변을 당해 사랑하는 아들을 만나보지도 못하고 억울하게

2025-10-29 변민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