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리 업무를 담당하면서 회삿돈 3억원을 가족 계좌로 빼돌려 사용한 4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8단독 윤정 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A(42·여)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9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인천 한 식품 제조 납품업체에서 근무하며 310차례 걸쳐 회삿돈 3억5천만원을 빼돌려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회삿돈을 거래처 대금, 물품 구입, 세금 납부 등인 것처럼 꾸민 뒤 남편이나 자녀 명의 계좌로 이체했다. 윤 판사는 “피고인이 경리 업무를 담당
도로 운전 정황, 면허 취소 처분 음주운전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던 중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또 잡았다가 경찰에 적발된 현직 인천시의원이 추가 기소됐다. 인천지검 형사1부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인천시의회 신충식(51)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신 의원은 지난달 16일 오전 1시께 인천 서구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다 다른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적발 당시 신 의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08%를 넘은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그는 인천 서구 한 음식점에서
아직 피해는 계속되고 있는데… 구제 방안도 없이 ‘잔인한 일몰’ 국토부 인정 2월기준 인천 3189명 최근에도 ‘건축왕’ 고소장 警 접수 대책위 “사각해소 보완입법” 강조 野 주도 2~4년 연장 4건 국회 발의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해 제정된 ‘전세사기 특별법’의 유효 기간이 오는 5월로 만료된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는 “아직도 피해자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며 특별법 연장과 더불어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개정 입법을 요구하고 있다. 피해 여전한데… 유효 기간 만료 앞둔 ‘전세사기 특별법’ 2023년 6월
음주측정을 거부한 뒤 경찰관을 밀치며 도주하려 한 3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곽여산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8일 오전 8시께 인천 미추홀구 한 도로에서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음주 감지기가 반응하자 A씨를 상대로 음주측정을 시도했다. 그러나 A씨는 경찰관을 밀치며 현장에서 도주를 시도하는 등 음주측정에 불응했다. 곽 판사는 “피고인
소득 개선 됐다며 수백만원 증액 우선공급 가구 소득 요건 안 따져 가정LH 입주민 50여명 소송 준비 “벼룩의 간… 부당이득금 환수”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철거민에게 제공한 임대주택에 일반 국민임대주택 규정을 적용해 재계약 시 보증금과 임대료 등을 올려받아온 사실(3월14일자 1면 보도)이 드러나자 전국 철거민들이 소송인단 모집에 나섰다. 전국철거민협의회는 ‘임대아파트 보증금·임대료 특별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소송인단을 모집한다고 16일 밝혔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공공주택 사업자는 보금자리를 잃은 철거민에게 국민임대주택
공공체육시설 ‘50 → 80%’ 할인율 늘린다 법제처 “지자체 실정 고려 주민 혜택 입법 자유 인정” 지난해 4월 조례 개정 시행 ‘적극 행정’ 문화 확산 기대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상위법에 쓰인 규정을 다르게 해석했다. 이런 적극적인 움직임이 지역 사회를 바꿨다. 인천 계양구는 지난해 4월부터 지역에 사는 국가유공자와 장애인에 대한 공공체육시설 사용료를 80% 감면하고 있다.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그리고 그 가족을 합당하게 예우하기 위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마련됐다. 장애인복
보복운전 사고에 특수협박 더해 선고 보복 운전을 하다가 고의 사고를 낸 30대 남성이 둔기로 아내를 위협한 혐의까지 더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1단독 김샛별 판사는 특수상해와 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10일 오후 6시10분께 인천 남동구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다가 다른 승용차를 운전하던 B(45·여)씨를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당시 자신의 차량 앞으
아들 채용 비리 의혹을 받는 김세환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에 대한 재판을 인천지법 재정합의부가 담당하기로 했다. 인천지법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전 총장의 사건이 형사합의부에 배당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김 전 총장은 지난 2019년 자신의 아들이 인천시 선관위 산하 강화군 선관위에 8급 공무원으로 채용되도록 부정하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채용 1년 만에 아들을 인천시 선관위 본부로 부정 전입시키면서 법령을 위반해 관사를 제공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해 1
권익위 권고·법원 승소 사례 가정LH3단지 입주민 50여명 “재계약시 부당이득” 訴 준비 LH “법리적으로 다퉈 보겠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철거민에게 제공한 임대주택에 일반 국민임대주택 규정을 적용해 재계약 시 보증금 등을 올려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사실을 뒤늦게 확인한 입주민들은 보증금 증액분 반환 등을 위한 줄소송을 예고했다. 13일 경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인천 서구 가정LH3단지 아파트 입주민 50여 명은 LH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가정LH3단지에는 2008년 시작된 가정동
한림병원 인공신장센터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실시한 ‘혈액투석 적정성 평가’에서 3회 연속 1등급을 획득했다. 이번 평가에서 한림병원은 종합점수 95.8점을 기록하며 전체 평균 82.4점을 크게 상회하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1등급 병원 중에서도 상위 10%에 해당하는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평가는 ▲의사·간호사 인력의 질 ▲수질검사 실시 주기 충족 여부 ▲정기 검사 실시 주기 충족률 ▲혈액투석 적절도 충족률 등 6개 지표와 ▲혈액투석 응급장비 보유 여부 등 3개 모니터링 지표를 기준으로 삼았다. 한림병원은 신장내과 전문의와 숙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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