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은 보상금에 불만을 표출하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선 하남교산 3기 신도시 토지주들(6월18일자 8면 보도)이 이번엔 금리 적용 방식 변경을 요구하고 나섰다. 6일 하남 교산신도시 원주민들로 구성된 '하남 교산지구 주민 대토보상협의회'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하남농협에서 열린 '하남교산 대토보상 필지지정 설명회'에서 협의회는 LH에 대토 보상금 적용 금리 지급 방식을 변동 방식으로 변경해 줄 것을 요구했다. 보상법에서 정한 대토보상금 적용 기준은 3년 만기 국고채 금리와 3년 만기 정기금 금리 중 높은 금리를 적용하도록 돼 있다. 하남 교산과 고양 창릉, 남양주 왕숙 등 다른 3기 신도시 모두 보상법에서 정한 금리가 적용돼 있다. 문제는 하남 교산의 경우 다른 신도시 주요지구보다 대토 보상금 적용 이율이 낮게 책정돼 있다보니 대토 보상이 완료될 때까지 보상법에서 정한 금리가 적용돼 다른 지구보다 이자를 적게 받을 수밖에 없다. 하남 교산은 적용 이율이 1%대인데 반해 고양 창릉과 남양주 왕숙 등은 3%가 넘는다. 이 와중에 하남 교산의 대토보상 토지 공급은 2028~2029년으로 예정돼 있다. 협의회는 매년 1%대 금리로 토지보상자들이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에 달하는 이자를 받지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 4년 이상 같은 금리를 적용 받을 경우 손해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남교산 대토보상 신청자는 총 372명으로, 공급 예정금액만 6천184억원에 달한다. 때문에 협의회는 지금이라도 보상법에서 정한 기준 이율이 아닌 시장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금리를 적용해 주길 요구하고 있다. 하남 교산지구 주민 대토보상협의회 관계자는 “3기 신도시로 지정된 다른 지구의 경우 교산지구보다도 적용 이율이 3배가량 높은데다 변동금리가 적용돼 있어 사업이 늦어져도 상황에 맞게 대처할 수 있다"면서 “반면 낮은 이율에다 고정금리를 적용받는 교산지구의 경우에는 사업이 늦어질수록 손해는 커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LH 관계자는 “보상법에 정한 적용
市, 2030 기본계획 수립용역 추진 입주예정·관심업체 요구 '응답'
하남시가 공업지역 재편을 통한 규제 개선으로 유치업종 완화를 추진한다. 이에 따라 환경법 등 각종 규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하남시의 기업유치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5일 시에 따르면 시는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산업구조 및 주변지역 환경악화 등 쇠퇴하는 공업지역을 다양한 분석방법을 통해 지역특성에 맞는 체계적인 공업지역기본계획 수립 및 관리로 신산업생태계로 재편하고자 '하남 2030 공업지역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추진하기로 했다.이달부터 15개월간 진행되는 용역은 관내 공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초이·상산곡·광암) 76만㎡를 대상으로 한다. 초이·상산곡·광암 내 공업지역 면적은 46만㎡다.용역은 공업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인구, 경제, 사회, 문화, 토지이용, 자연환경, 교통, 기반시설 등의 조사를 통해 연관지역 산업·경제·환경에 대한 분석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시는 업종현황 등 공업지역 전체 산업체에 대한 기초데이터를 구축하고 특정업종 밀집지역 조사 등 지역산업생태계를 조사해 블록별로 제한된 유치업종 완화를 추진할 계획이다.공업지역 블록 1은 음식·식료 관련산업, 블록 2는 섬유·화학 관련산업, 블록 3는 목재·종이관련산업, 블록 4는 재료·소재 관련산업, 블록 5는 전기·전자 관련산업만 입주할 수 있었다.그간 하남 공업지역 입주 예정 및 관심 업체들은 시에 유치업종 규제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여 왔고 시 역시 기업유치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시 관계자는 "이번 용역은 지역 내 선도·신흥산업 업종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추후 공업지역 블록별로 제한된 유치업종 제한 등 각종 규제를 최대한 완화하기 위해 추진됐다"며 "규제가 완화되면 유치업종 제한에 숨통이 트이기 때문에 기업유치가 보다 쉬울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하남/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하남시가 공업지역 재편을 통한 규제 개선으로 유치업종 완화를 추진한다. 사진은 하남시 공업지역 유치업종배치 계획도/
하남시가 공업지역 재편을 통한 규제 개선으로 유치업종 완화를 추진한다. 이에 따라 환경법 등 각종규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하남시의 기업유치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5일 시에 따르면 시는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산업구조 및 주변지역 환경악화 등 쇠퇴하는 공업지역을 다양한 분석방법을 통해 지역특성에 맞는 체계적인 공업지역기본계획 수립 및 관리로 신산업생태계로 재편하고자 '하남 2030 공업지역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달부터 15개월간 진행되는 용역은 관내 공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초이·상산곡·광암) 76만㎡를 대상으로 한다. 초이·상산곡·광암 내 공업지역 면적은 46만㎡다. 용역은 공업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인구, 경제, 사회, 문화, 토지이용, 자연환경, 교통, 기반시설 등의 조사를 통해 연관지역 산업·경제·환경에 대한 분석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시는 업종현황 등 공업지역 전체 산업체에 대한 기초데이터를 구축하고 특정업종 밀집지역 조사 등 지역산업생태계를 조사해 블록별로 제한된 유치업종 완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공업지역 블록 1은 음식·식료 관련산업, 블록 2는 섬유·화학 관련산업, 블록 3는 목재·종이관련산업, 블록 4는 재료·소재 관련산업, 블록 5는 전기·전자 관련산업만 입주할 수 있었다. 그간 하남 공업지역 입주 예정 및 관심 업체들은 시에 유치업종 규제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여 왔고 시 역시 기업유치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시 관계자는 “이번 용역은 지역 내 선도·신흥산업 업종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추후 공업지역 블록별로 제한된 유치업종 제한 등 각종 규제를 최대한 완화하기 위해 추진됐다"며 “규제가 완화되면 유치업종 제한에 숨통이 트이기 때문에 기업유치가 보다 쉬울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하남/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
하남시 "예산 문제로 공모 취소"
하남시가 예산도 수립하지 않은 채 추진해 물의를 빚은 미사호수공원 음악분수(10월29일자 8면 보도=미사호수공원 '음악분수' 예산도 없이 밀어붙인 하남시) 사업과 관련해 진행한 업체 선정 절차를 결국 백지화했다.4일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30일자로 '미사호수공원 음악분수 교체증설사업'의 수경시설(분수) 공법(자재) 선정을 위한 기술제안서 제출 공모와 공법선정위원회 평가위원(후보자) 공개모집 공모를 모두 취소했다.앞서 시는 지난달 24일 시의회 동의 없이 미사호수공원 음악분수 교체증설사업을 위한 수경시설(분수) 공법(자재) 선정을 위한 기술제안 절차에 들어갔다가 논란을 빚었다.당시 시는 미사호수 내에 분수시설, 조명, 음악분수 시스템, 워터스크린 등 신기술을 적용한 사업을 추진했다. 예상사업비만 58억원에 달했는데 업체 선정은 기술제안 절차를 거쳐 수의계약 방식으로 진행한다는 계획이었다.하지만 관련 예산을 수립조차 하지 않은 채 음악분수 설치를 위한 사전 절차에 들어가면서 시 안팎에서 절차상 하자 문제가 제기됐다.시 관계자는 "올해 본 예산 상정 당시 사업비 수립과 관련한 세부 내역이 문제가 됐었다"며 "이에 내년도 본 예산 상정 전에 예산 세부 내역 마련을 위한 절차에 들어갔는데 뒤늦게 예산 확보 문제가 도마에 올라 공모를 취소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하남/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미사호수공원 음악분수 위치도. /하남시 제공
하남시가 연일 미군반환공여지 캠프콜번 도시개발사업 투자자 찾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캠프콜번 개발사업은 당초 하산곡동 209의 9번지 일원 총 23만3천여㎡를 업무시설·근린생활시설·교육연구시설·도시기반시설용지 등으로 개발하려다 사업의 성공적인 안착과 속도성을 위해 실수요자 중심의 개발 방식으로 변경했다. 이후 시는 이달 초부터 캠프콜번 도시개발사업 투자유치 설명회 개최에 이어 한국부동산개발협회 등을 잇따라 방문해 캠프콜번 도시개발사업의 적극적인 관심과 투자를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다.민간은 주한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에 의해 인근 부지 가격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으로 부지를 매입해 사업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장점에도 불구 캠프콜번 사업은 현재 투자자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다.투자해야할 막대한 사업비(전체 예상사업비 2천900억원)에 비해 현재 가치판단으로 수익성이 크게 떨어진다고 투자자들은 판단하고 있다. 정부는 2022년 성남시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이 불거진 이후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에서 민간의 이윤율 상한을 민간이 부담하는 총사업비를 기준으로 10% 이내로 제한하는 '도시개발법 시행령' 및 '도시개발업무지침'을 개정했다. 투자자에겐 10%의 수익률로 예상 계획 시기에 맞춰 사업이 성공했을 때나 검토 가능한 조건이다.현재 캠프콜번은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한 다음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물론 캠프콜번의 경우 특별법에 의해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어렵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투자자 역시 해제 이후 부지 매입 등 본격적 개발이 진행될 때 자금이 투입되어야 하기 때문에 자금 압박에선 자유로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다만 부동산 시장 침체가 걸림돌이다. 그러나 3기 신도시 개발과 건설 시장이 살아나는 시기 등 사업추진의 속도 조절을 하게 되면 민간 투자자 역시 적극적인 관심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김종찬 지역사회부(하남) 차장 chani@kyeongin.com김종찬 지역사회부(하남) 차장
하남시가 예산도 수립하지 않은 채 추진해 물의를 빚은 미사호수공원 음악분수 (10월29일자 8면 보도) 사업과 관련해 진행한 업체 선정 절차를 결국 백지화했다. 4일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30일자로 '미사호수공원 음악분수 교체증설사업'의 수경시설(분수) 공법(자재) 선정을 위한 기술제안서 제출 공모와 공법선정위원회 평가위원(후보자) 공개모집 공모를 모두 취소했다. 앞서 시는 지난달 24일 시의회 동의 없이 미사호수공원 음악분수 교체증설사업을 위한 수경시설(분수) 공법(자재) 선정을 위한 기술제안 절차에 들어갔다가 논란을 빚었다. 당시 시는 미사호수 내에 분수시설, 조명, 음악분수 시스템, 워터스크린 등 신기술 적용한 사업을 추진했다. 예상사업비만 58억원에 달했는데 업체 선정은 기술제안 절차를 거쳐 수의계약 방식으로 진행한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관련 예산을 수립조차 하지 않은 채 음악분수 설치를 위한 사전 절차에 들어가면서 시 안팎에서 절차상 하자 문제가 제기됐다. 시 관계자는 “올해 본 예산 상정 당시 사업비 수립과 관련한 세부 내역이 문제가 됐었다"며 “이에 내년도 본 예산 상정 전에 예산 세부 내역 마련을 위한 절차에 들어갔는데 뒤늦게 예산 확보 문제가 도마에 올라 공모를 취소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하남/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
스포츠 전문 종합 콘텐츠 마케팅 그룹 지수는 지난달 29일 충북 음성군 모나크컨트리클럽에서 'Autumn Swing' 행사를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 그룹 지수와 함께 '셀럽들이 믿고 사는' 지수포스토어가 주최한 이번 행사는 그룹 소속 유튜브 '공치는 명훈이', '세븐의 골프칠래' 채널 구독자 및 관계사 임직원 약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하게 치러졌다. KBSN 스포츠 이동근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시작을 알린 이번 행사는 국내 최대 골프 유튜브 채널 구독자 65만 명을 보유한 박하림 프로의 특별 공개레슨을 비롯해 파5홀 '명훈이를 이겨라' 롱기스트 이벤트, 파3홀 '세븐을 이겨라' 니어리스트 이벤트를 진행하며 재미를 더했다. 여기에 김세진 프로배구연맹 본부장을 포함해 20여명의 프로골퍼와 셀럽들이 참석해 참가자들과 소통하고 교류하며 특별한 하루를 완성했다. 전 참가자에게는 웰컴 기프트와 정성스럽게 포장된 간식을 제공하며 만족도를 높였다. 골프 이벤트의 꽃인 저녁 만찬에서는 약 1억원의 시상품과 다양한 선물이 마련되어 참가자들에게 큰 즐거움을 선사했다. 그룹 지수 관계자는 “이번 'Autumn Swing' 대회는 구독자와 관계사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가을 소풍' 느낌의 뜻깊은 행사였다"며, “지수와 지수포스토어는 앞으로도 다양한 행사를 통해 골프 팬들과 관계사와의 교류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하남/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
집중정비구역 민간 제안시 완화 등
'공공·민간 상호협력안' 행정예고
하남시가 도시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 도심지의 지구단위계획 등 각종 건축 규제를 완화한다.이에 따라 앞으로 각종 규제에 막혀 주춤하던 하남지역 건설 시장에도 훈풍이 불 것으로 예상된다.31일 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도시관리계획으로 발생하는 이익에 대한 적정한 환수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공공과 민간이 상호 협력할 수 있도록 '하남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지침(안)'을 행정예고했다. 운영지침(안)에는 도시지역 내 주거·상업·업무 등의 기능을 결합하는 등 복합적인 토지 이용을 증진시킬 필요가 있는 지역과 도시지역 내 유휴토지를 효율적으로 개발하거나 교정시설, 군사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이전 또는 재배치해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는 등 집중적으로 정비가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민간이 제안할 경우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더불어 용도지역이 변경돼 용적률이 높아지거나 건축제한이 완화되는 경우, 도시·군계획시설 결정이 변경돼 행위제한이 완화되는 경우에는 공공시설과 기반시설 등을 설치해 제공토록 하는 내용도 담겨있다.용도지역 변경의 경우 제1종일반주거지역(현 용적률 200%)을 일반상업지역(1천300%)으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용적률 상승분의 42%를 공공기여하면 된다.제2종일반주거지역(250%)을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하려면 40%, 제3종일반주거지역(300%)을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하려면 38%, 준주거지역(500%)을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하려면 31%를 각각 공공기여하면 된다.도시계획시설 변경 및 개발범위 확대 시에는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폐지·복합화의 경우와 허용용도 변경의 경우 토지면적의 15%를 공공기여하면 된다.공공기여방법은 토지(부지)제공, 공공시설 등 설치 제공, 건축물 제공, 공공시설 등 설치비용으로 납부하면 된다.시 관계자는 "그간 시는 상위법에 도심지 내 토지의 용도지역 변경 등의 변경 내용이 규정돼 있었지만 하위법인 시 조례에는 별도 규정이 없어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사실상 불
미사섬·하산곡동 등 난개발 우려하남시, 개발행위허가 제한 지정각각 2025·2026년 GB 해제 추진
하남시가 그동안 답보상태에 놓였던 'K-스타월드 조성사업'과 '캠프 콜번 도시개발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개발 대상지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수립에 앞서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함으로써 난개발을 막는 조치에 들어갔기 때문이다.29일 시에 따르면 시는 K-스타월드 조성사업이 추진되는 미사섬 일원(면적 170만733㎡)과 미군반환공여지 캠프 콜번 도시개발사업이 추진되는 하산곡동 일원(24만9천386㎡)을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한다.
개발행위허가 제한기간은 오는 2027년 11월까지로 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지 분할 등을 할 수 없게 된다.K-스타월드 조성사업이 추진되는 미사섬 일원과 캠프 콜번 도시개발사업이 추진되는 하산곡동 일원은 앞서 도시기본계획 상 시가화예정용지로 지정돼 있다. 시가화예정용지는 도시기본계획상 이미 시가화가 형성된 개발지로 기존 토지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정비하는 토지다.시는 시가화예정용지를 개발하기 위한 도시관리계획을 수립 및 결정할 경우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변경이 예상됨에 따라 땅값 상승을 노린 난개발을 우려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했다.미사섬 일원에 대형 K-팝 공연장과 영화촬영 스튜디오, 영상문화 복합단지, 테마파크 등을 건립하는 대단위 프로젝트인 K-스타월드 조성사업은 지난 3월 '2040 하남시 도시기본계획' 변경 결정을 한 뒤 현재 기본구상 및 사업성 검토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시는 내년도에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지난 3월 자체사업에서 민관합동 개발로 사업계획을 변경한 캠프 콜번 도시개발사업은 지난 6월 '사업화방안 및 공모전략 수립용역'에 착수한데 이어 9월에는 정부에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내년도에 출자타당성 검토를 진행하고 오는 2026년에는 개발구역 지정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두 사업 모두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막혀 개
市, 재공고로 국공립 5곳 발표최초 모집심사 과정 경찰 수사피해자 "市문제로 결과 바뀌어"
사전 정보 유출에 따른 경찰 수사 확대로 논란(9월20일자 6면 보도=하남감일 어린이집 선정 정보유출… 피해자 "수사 의뢰·행정심판 청구")이 일었던 하남시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 문제가 기존 위탁체 재선정으로 마무리됐다.정보 유출 피해자인 A씨는 최초 모집 심사 결과 유출 과정에 대한 위법성을 경찰 수사를 통해 밝혀낸다는 계획이다.29일 하남시와 A씨에 따르면 시는 시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난 24일 감일신도시 포함 하남지역 국공립어린이집 5곳에 대한 위탁체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위탁체 5곳 모두 기존 위탁체가 선정됐다.앞서 시는 위탁운영기관 만료(5년)가 도래한 국공립어린이집 5곳을 대상으로 지난 7월 위탁체 모집 절차에 들어갔다가 최종 선정 결과 발표를 앞두고 정보 유출 등 행정 절차상 문제가 제기되자 지난달 재공고(2차)를 진행했다.1차 모집 당시 감일신도시 대표 인터넷 카페와 시 민원 게시판 등에는 기존 원장의 재선임을 요구하는 글이 도배되는가 하면 A씨와 관련한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 유포됐다. A씨는 1차 모집 당시 유력 후보자로 지목되며 개인 정보가 인터넷 카페 등에 유출됐다.당시 A씨는 시의 사전 결과 보고를 전해 들은 특정인의 조직적인 방해가 있었다고 보고 시를 상대로 경찰에 수사 의뢰한 상태다.A씨는 "그동안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로 선정되기 위해 하남시 최초이자 유일한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서 인정한 민간 거점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나름 열심히 준비해 왔고, 그 결과 1차 모집 당시 사실상 유력 후보자로 거론됐다"며 "하지만 2차 모집에서는 시의 절차상 문제인데도 불구 결과가 뒤바뀌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다"고 지적했다.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은 보육전문가와 보호자 대표, 공익 대표 등 민간 전문위원으로 구성된 보육정책위원회가 심사를 통해 결정하기 때문에 결과가 바뀔 수 있다"면서 "특히 이번 심사의 경우 앞선 1차 심사 당시보다도
![[오늘의 창] 주인 기다리는 하남 캠프 콜번 개발사업](https://wimg.kyeongin.com/news/legacy/thum/202411/20241105010000323_1.jpg)
![[영상+] 하남 K-스타월드·캠프 콜번 도시개발 속도낸다](https://wimg.kyeongin.com/news/legacy/thum/202410/20241030010003067_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