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의회 박선미 의원 촉구
"한전, '전자파 우려' 의견 무시초고압송전시설 계획부터 문제"
하남시의회가 집행부를 상대로 동서울변전소 증설 불허 처분 불복과 관련해 한국전력공사가 청구한 행정심판에 대한 책임론을 제기(10월15일자 8면 보도)하고 나선 가운데 이번엔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의 공정한 심판을 촉구하고 나섰다.하남시의회 박선미 의원은 23일 성명서를 통해 "감일지구는 14세 미만 학령기 아동 1만명, 가임기 여성 7천명 등 총 4만명의 인구 수 가운데 다자녀 가구가 전국 1위에 달할 정도로 젊은 인구가 많이 사는 신도시"라며 "하지만 한전은 동서울변전소 증설 계획 확정 당시 사업처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전자파 등으로 인한 환경영향이 우려된다'는 의견을 무시하고 주민들에게 증설 사실을 숨긴 채 사업을 추진해 왔다"고 주장했다.때문에 박 의원은 "이번 행정심판은 한전이 HVDC 초고압직류송전시설을 감일지구 동서울변전소에 증설하겠다고 결정한 것에서부터 문제가 시작된다"고 설명했다.특히 "한전은 주민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한전은 그동안 일반 시민 대상으로는 한 차례, 유관단체 회원 대상으로는 다섯 차례 설명회를 개최한 게 전부"라고 지적했다.박 의원은 "한전은 심지어 사업 추진 과정에서 감일 주민 2만명이 찬성한 '옥내화' 서명을 '증설'에 찬성한 것으로 속여 홍보하는 등 주민을 기만해 왔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소중한 아이들이 꿈을 키우며 자라나는 대규모 주거단지에 초고압전력시설을 증설하겠다는 계획을 과연 어느 지역의 주민들이 순순히 받아들일 수 있냐"며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대한민국에서 미래의 소중한 아이들의 내일이 지켜지고 하남시민이 억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경기도의 적극적인 중재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하남/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
하남시 현안2지구의 아파트 입주민들이 주택건설사업 당시 초등학교 시설(증축)을 기부채납하고서도 정작 학생 배치에 소외돼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23일 광주하남교육지원청(이하 교육지원청)과 하남도시공사(이하 공사) 등에 따르면 공사는 2017년부터 2022년까지 호반건설과 법인세법에 의한 민관공동사업(PFV) 방식으로 현안2지구(신장동 577번지 일원 4만1천589㎡)에 대한 주택건설 사업을 진행했다. 현안2지구 주택건설사업은 총 999가구의 아파트와 부대복리시설을 비롯 신평초등학교 증축을 기부채납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신평초 증축 기부채납은 공사와 교육지원청 간 협약에 따라 이뤄졌다. 아파트와는 채 1㎞도 떨어져 있지 않다. 하지만 현안2지구 아파트 입주민들은 기부채납 시설인 신평초가 아닌 3㎞ 이상 떨어진 신장초로 학생들이 배치됐다. 이에 입주민들은 지난달 교육지원청이 진행한 '2025학년도 하남시 초등학교 통학구역 결정을 위한 사전 의견 청취'에서 통학구역 설정 변경을 요구했다. 입주민들은 “현안2지구에 들어선 아파트는 건설 당시 하남도시공사와 광주하남교육지원청 간 협약에 의거, 시설 기부채납 방식으로 신평초를 건립했다"면서 “거리상으로도 현재 통학구역인 신장초보다 신평초가 가깝기 때문에 통학구역 변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교육지원청은 의견 수용이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교육지원청 관계자는 “현안2지구 건축 협의 당시 이미 학생배치 여건 등을 고려해 (사업자 측과)신장초 통학구역 설정을 협의했으며 분양 공고문에도 신장초로 통학구역이 안내돼 있다"면서 “다만 현재로선 학교별 교육시설 여건 및 학생배치계획상 급진적인 통학구역 변경은 어려우나 향후 학생증가 추이 등을 면밀히 검토해 신평초 또는 신평초와 공동학구 가능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하남/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
하남시의회가 집행부를 상대로 동서울변전소 증설 불허 처분 불복과 관련해 한국전력공사가 청구한 행정심판에 대한 책임론을 제기(10월15일자 8면 보도)하고 나선 가운데 이번엔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의 공정한 심판을 촉구하고 나섰다. 하남시의회 박선미 의원은 23일 성명서를 통해 “감일지구는 14세 미만 학령기 아동 1만명, 가임기 여성 7천명 등 총 4만명의 인구 수 가운데 다자녀 가구가 전국 1위에 달할 정도로 젊은 인구가 많이 사는 신도시"라며 “하지만 한전은 동서울변전소 증설 계획 확정 당시 사업처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전자파 등으로 인한 환경영향이 우려된다'는 의견을 무시하고 주민들에게 증설 사실을 숨긴 채 사업을 추진해 왔다"고 주장했다. 때문에 그는 “이번 행정심판은 한전이 HVDC 초고압직류송전시설을 감일지구 동서울변전소에 증설하겠다고 결정한 것에서부터 문제가 시작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한전은 주민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한전은 그동안 일반 시민 대상으로는 한 차례, 유관단체 회원 대상으로는 다섯 차례 설명회를 개최한 게 전부"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한전은 심지어 사업 추진 과정에서 감일 주민 2만명이 찬성한 '옥내화' 서명을 '증설'에 찬성한 것으로 속여 홍보하는 등 주민을 기만해 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소중한 아이들이 꿈을 키우며 자라나는 대규모 주거단지에 초고압전력시설을 증설하겠다는 계획을 과연 어느 지역의 주민들이 순순히 받아들일 수 있냐"면서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대한민국에서 미래의 소중한 아이들의 내일이 지켜지고 하남시민이 억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경기도의 적극적인 중재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하남/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
목표연도 경과… 기본계획 폐지
앞으로 하남시 원도심 지역의 도시·주거환경정비가 자유로워질 전망이다.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거, 2020년 하남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폐지한다고 22일 밝혔다.이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으로 한정됐던 정비예정구역이 해제돼 토지 등 소유자의 사업유형 및 방식의 자유로운 선택이 가능해진다.시는 목표연도(2020년) 경과에 따른 정비예정구역 유지 및 정비사업 추진이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기본계획 폐지를 결정했다. 그동안 원도심은 A·B·C·E·F 등 총 5개 구역에서 주택재개발사업이 진행됐는데 지난 3월 준공인가가 난 C구역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4개 구역은 주민 반대 및 개별 주택사업 추진 등 정비사업 추진 의지 저조 등의 이유로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았다.A구역은 2016년 5월, B구역은 2015년 6월, E구역은 2017년 11월, F구역은 2014년 5월 각각 정비예정구역이 해제됐다. 해제 면적만 35만8천㎡에 달한다.이 가운데 E구역(신장동 446-18 일대, 11만415㎡)은 지난 7일 '하남시청역 일원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공고가 난 상태다. E구역은 '2020년 하남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폐지와 상관 없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전체 도시 인구가 50만 이하일 경우에는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 폐지된 상태에서 별도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을 경우 도시정비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시 관계자는 "애초 시는 도시·주거환경정비 기간을 2011년부터 2020년도까지로 지정하고, 정비사업 진행 구역을 주택재개발사업 예정구역으로 정해 관리해 왔다"며 "하지만 C구역을 제외한 모든 사업지가 목표연도를 초과했기 때문에 더이상 법적 효력이 없다고 판단, 정비예정구역을 해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하남/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하남시 원도심 지역의 도시·주거환경정비가 자유로워질 전망이다. 사진은 하남시청 전경. /하남시 제공
앞으로 하남시 원도심 지역의 도시·주거환경정비가 자유로워질 전망이다. 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거, 2020년 하남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폐지한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으로 한정됐던 정비예정구역이 해제돼 토지 등 소유자의 사업유형 및 방식의 자유로운 선택이 가능해진다. 시는 목표연도(2020년) 경과에 따른 정비예정구역 유지 및 정비사업 추진이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기본계획 폐지를 결정했다. 그동안 원도심은 A·B·C·E·F 등 총 5개 구역에서 주택재개발사업이 진행됐는데 지난 3월 준공인가가 난 C구역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4개 구역은 주민 반대 및 개별 주택사업 추진 등 정비사업 추진 의지 저조 등의 이유로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았다. A구역은 2016년 5월, B구역은 2015년 6월, E구역은 2017년 11월, F구역은 2014년 5월 각각 정비예정구역이 해제됐다. 해제 면적만 35만8천㎡에 달한다. 이 가운데 E구역(신장동 446-18 일대, 11만415㎡)은 지난 7일 '하남시청역 일원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공고가 난 상태다. E구역은 '2020년 하남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폐지와 상관 없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전체 도시 인구가 50만 이하일 경우에는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폐지된 상태에서 별도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을 경우 도시정비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애초 시는 도시·주거환경정비 기간을 2011년부터 2020년도까지로 지정하고, 정비사업 진행 구역을 주택재개발사업 예정구역으로 정해 관리해 왔다"며 “하지만 C구역을 제외한 모든 사업지가 목표년도를 초과했기 때문에 더이상 법적 효력이 없다고 판단 정비예정구역을 해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하남/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
하남시는 전국 맨발걷기 행사인 'K-어싱 축제'에 참여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건강증진 홍보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K-어싱 축제는 19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하남시 낙하산훈련장 및 미사한강모랫길 일대에서 음악 공연과 다양한 먹거리가 마련된 문화행사로 펼쳐진다.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자 마련된 건강증진 홍보 캠페인은 하남시보건소 직원들이 캠페인 당일 마련된 건강증진 홍보 부스에서 고혈압당뇨병등록관리사업 및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등을 홍보한다. 또한 모바일 걷기 앱인 '워크온' 사업 홍보 및 현장가입을 독려한다. 이다경 하남시보건소 건강증진과장은 “이번 민·관 협력 캠페인을 통해 시민들의 걷기 실천율을 향상하고, 고혈압·당뇨병 및 심뇌혈관질환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계획"이라면서 “하남시는 앞으로도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하남시보건소는 K-어싱 축제에 맞춰 이달 14일부터 27일까지 '가을맞이 맨발걷기' 워크온 챌린지를 진행한다. 14일간 누계 9만8천걸음(1일 최대 8천500걸음)을 달성한 300명을 추첨해 소정의 상품을 제공하고, 미사한강모랫길 등 하남시 맨발걷기 장소에서 맨발걷기를 하는 모습을 사진으로 인증하는 이벤트도 실시할 예정이다. 하남/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
"언제·어디든·누구나 배울 기회… 평생학습 가교될 것"
市, 지식공유형 공간 평생학습관 운영신장·덕풍-미사-감일·위례 마을 조성시민 주도 프로그램·공동체 활동 기획"언제·어디서나·누구나 손만 뻗으면 평생학습 기회가 있고 문만 나서면 학습공간이 있는 평생학습도시를 만들어 나가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하남시는 모든 시민이 스스로 배움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열린 지식공유형 혁신공간인 평생학습관을 운영하고 있다. 평생학습관은 평생학습 최신 트렌드를 빠르게 전파하고 촘촘한 평생학습 인프라를 구축하는 평생학습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이를 위해 시는 ▲거점형학습 ▲평생학습관 ▲기관학습 ▲지원학습 등 다양한 평생교육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평생교육과 학습컨설팅 윤정심 팀장이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그는 "학습-일-문화가 선순환되는 학습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다양한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우선 시는 거점형학습인 시민 주도 평생학습문화 확산과 지속가능한 마을공동체 구축을 위해 신장·덕풍권역, 미사권역, 감일·위례권역으로 나눠 평생학습마을을 조성했다.그는 "마을 주민이 주체가 돼 프로그램과 공동체 활동을 직접 기획하고 운영하면 마을의 다양한 공동체 활성화로 마을 자치력이 강화되는 동시에 주민 간 관계가 좋아져 더불어 사는 삶의 가치 실현이 가능하게 된다"고 말했다.아울러 시는 권역별 상담서비스 제공, 네트워크 구축 및 특화 개발 등의 진행을 통해 평생학습 정보의 접근성 확대 및 협력기반을 강화하고 있다.시는 시민주도형 콘텐츠 개발과 확산으로 지속가능한 평생학습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평생학습관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하남시민대학, 신중년대학, 시니어스마트교육, 하남명사특강 등이 대표적이다.윤 팀장은 "시민 누구나·언제·어디서나 궁금한 것을 배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평생학습관을 운영중"이라며 "시민이 학습의 수혜자에서 주체자가 되는 평생학습관 프로그램을 이용하게 되면 변화와 흐름을 인지하고 미래지향적인 시각을 갖춰 '미래사회'를 준비할 수 있다"고 전했다.시는 사회·
실시간 전송 아니고 사각지대 다수2017년부터 한건도 직접 적발 못해1대당 200만원… 기능성 한계 지적하남시가 쓰레기 무단 투기를 근절하기 위해 설치한 이동식 CCTV를 둘러싸고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실시간 전송이 아닌 녹화방식으로 운영되는데다 한 방향만 촬영되는 등 사각지대가 발생해 실제 단속 효과가 미미하기 때문이다.16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 7월 기준 하남지역 14개 동에 설치된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CCTV(고정식 108대, 이동식 76대)는 총 184대다.올해에는 예산 부족으로 CCTV가 단 한 대도 설치되지 않았다. 2022년(11대)과 2023년(8대)에는 이동식 CCTV만 설치됐다.하지만 이동식 CCTV의 경우 실시간 감시가 아닌 녹화방식으로 단속이 이뤄져 단속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확인됐다.쓰레기 무단 투기 발생 시 공직자가 직접 이동식 CCTV에 녹화된 USB 메모리를 회수한 뒤 무단 투기자를 찾아야 한다. 배터리 방식으로 운영되는 이동식 CCTV는 한 번 충전 시 일주일간 사용할 수 있다.또한 전방위 촬영이 아닌 정면 촬영만 지원되다 보니 후면의 경우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때문에 이동식 CCTV가 설치된 2017년 이후 현재까지 자진 신고자 1명을 제외하고는 단 한 건도 직접 적발하지 못한 상황이다. 이동식 CCTV의 1대당 가격은 200만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한 민원인은 "이동식 CCTV가 처음 설치되면 일시적으로 무단투기가 줄어드는 효과는 있다"며 "하지만 이후에도 기능성의 한계 등으로 실제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다보니 다시 쓰레기 무단투기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쓰레기 무단투기를 적발해 조치하려고 해도 개인정보보호법 등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단속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동식 CCTV의 한계는 분명히 존재하지만 설치만으로도 무단투기 근절 효과를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남/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
하남시의회가 하남시의 최첨단 대규모 아레나급 공연장(이하 스피어) 건립 사업을 공개 비판하고 나섰다. 장밋빛 전망이 담긴 발표와 달리 실제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하면서 '소리만 요란한 빈수레'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하남시의회 오승철 의원은 지난 15일 제335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이현재 하남시장과 하남시투자유치단 공동 단장 등으로 구성된 해외투자유치조사단이 지난해 아랍에미리트(UAE)와 영국 등을 방문했지만 스피어와의 MOU 외에는 실질적인 성과가 없고, 투자계획서나 사업계획서 같은 법적 효력이 있는 문서조차 존재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하남시가 외국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거액의 투자를 유치하려고 하지만, 실질적인 협력 방안과 투자 계획이 명확하지 않아 사업 자체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외자 유치 과정의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재정 계획이 제대로 수립되지 않을 경우 하남시 재정에 큰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며 “MSG 스피어 관련 외자 유치 실적이 전무한 상황에서 하남시가 부지 개발을 위한 용역부터 착수한 것부터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오승철 의원이 발표한 라스베이거스 MSG 스피어의 2023년 분기 실적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에만 MSG 스피어는 9천840만 달러의 영업 손실을 기록해다. 한화로 약 1천340억 원에 달한다. 이를 근거로 오 의원은 “MSG 스피어가 현재도 영업 손실에 따른 적자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하남시가 스피어를 유치할 경우 상당한 재정적 부담이 더욱 커질 수 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앞서 시는 지난 9월 미국 라스베이거스 현지에서 미국 스피어(전 MSG 스피어) 측과 원형 모양의 '스피어 공연장'을 유치하기로 합의한 MOU를 체결한 바 있다. 미국 라스베이거스 '스피어 공연장'은 객석 2만석 내외, 지름 160m, 높이 120m의 규모이며 외벽에는 LED 패널 등 최첨단 시설이 갖춰져 있다. 공연장 내부는 객석 1만7천500석의 살아 움직이는 건축물로, 특별한 안경을 쓰지 않고도 생동감 있는 영상을 볼 수 있는 최첨단 기술이 적용돼
“하남시민의 여론 수렴없이 (종합운동장 이전을) 추진하는 것은 '시민 혈세 낭비인가?', '부동산개발투자인가?" 하남시의회 최훈종 의원이 하남시가 추진하고 있는 종합운동장 이전을 강도 높게 비판하고 나섰다. 최 의원은 지난 15일 제335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시는 종합운동장의 효율적인 운영과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체육활동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자 이전을 추진중이라고 밝혔지만 누구를 위한 것인지 모르겠다"면서 “시민들은 이를 두고 부동산개발투자의혹을 제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남시는 체육 활동에 대한 수요가 폭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운동장 인근 아파트를 중심으로 소음, 빛 공해 등 각종 민원이 증가하고 있는 점을 들어 종합운동장(시설 규모 13만6천49㎡) 이전 계획을 수립, 지난해 말부터 '종합운동장 이전 타당성 및 기본구상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이전 규모는 총 13만6천여 ㎡로, 국민체육센터(다목적체육관, 수영장)와 종합운동장, 제2 체육관 등의 시설 가운데 시민들이 즐겨 이용하는 국민체육센터를 제외한 나머지 시설들이 이전 대상으로 검토되고 있다. 하지만 용역에 앞서 시가 자체 파악한 이전 비용만 3천억원이 넘으면서 막대한 재원 조달 마련 등을 둘러싸고 이전 필요성에 의문이 제기된 상태다. 시는 이전 비용은 기존 부지의 도시기본계획 용도를 변경해 보존한다는 방침이다. 최 의원은 “종합운동장을 이전하게 된다면 막대한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 재원을 어떻게 만들려는지 모르겠다. 이전 이유로 든 종합운동장 주요 불편 민원인 빛공해, 소음공해 민원은 소수로서 운영시간 및 시설의 개선으로도 해결이 충분히 가능하다"며 “이런데도 시민의 여론 수렴도 없이 일방으로 종합운동장 이전을 밀어붙이면서 불필요한 '부동산개발투자' 의혹을 낳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행정기관은 어떠한 정책을 시행하고 계획함에 앞서 시민의 여론 즉, 목소리, 만족도, 이용도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며“종합운동장 이전 계획을 확정하기전 반드시 시민의 의견과 여론을 수렴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임시
![[인터뷰] 윤정심 하남시 평생교육과 학습컨설팅 팀장](https://wimg.kyeongin.com/news/legacy/thum/202410/202410180100016770001720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