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상세 | 기자 | 경인일보

고건 기자

gogosing@kyeongin.com

사회부

구독 추천

경기남부경찰청과 경기도소방재난본부를 주요 출입처로 맡고 있습니다. 경기도 내에 사건, 사고 제보 주세요.

많이 본 기사

최신기사

대통령실
25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 시간 무제한 허용 지면기사

내일 이재명 공직선거법 결심공판 내달께 대선 구도 좌우 판결 전망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마지막 변론을 25일 열며 마무리 수순을 밟는다. 향후 대선 구도를 좌우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재판도 이번 주 결심공판이 진행될 전망이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25일 오후 2시부터 윤 대통령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을 연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기일에서는 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피청구인 윤 대통령의 최종 의견 진술이 시간제한 없이 허용된다. 법조계에서는 노무현·박근혜

2025-02-24 고건
법조
재판부 “구체적 근거 제시 못해”… 대북전단 살포 금지 가처분 기각 지면기사

파주 시민들이 납북자가족모임과 탈북자 단체 등을 상대로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중단해 달라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민사11부는 파주 시민인 김찬우 정의당 파주시당위원장 등 9명이 납북자가족모임과 자유북한운동연합 등 3개 단체를 상대로 낸 ‘대북전단 살포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신청인들은 생명권 및 행복추구권 침해를 주장하며 북한의 무력 도발 우려 등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며 “그러나 피신청인들의 행위가 북한의 무력 도발을 직접적으로 야기할 것이라는 구체적 근

2025-02-24 고건
법조
검찰, ‘대북사업 직권남용’ 이화영 측근 집행유예 선고에 항소

검찰, 1심 징역 1년 집유 6월에 항소 무죄 선고된 대북 묘목사업에 “직권남용 충분 성립” 검찰이 경기도 공무원들에게 대북 지원사업을 추진하도록 부당한 지시를 내린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측근에 대한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수원지검 형사6부(서현욱 부장검사)는 24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의 1심 판결에 대해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2025-02-24 고건
법조
이재명 대북송금 사건 맡은 수원지법 재판부, 정기인사로 ‘전원 변경’

수원지법 형사 11부, 재판부 전원 변경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800만 달러 대북송금 혐의 사건 재판을 맡은 수원지법 형사11부 재판부가 정기인사로 전원 변경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은 최근 법관사무분담 위원회 회의를 거쳐 수원지법 형사11부 재판장에 송병훈(48) 부장판사를 배치했다. 송 부장판사는 2003년 45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2006년 사법연수원을 35기로 수료했다. 이후 서울중앙지법, 창원지법 통영지원, 수원지법, 서울행정법원 등을 거쳐 2019년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2022년부터 대구지법

2025-02-24 고건
경인WIDE
[경인 WIDE] 임금체불 징역형 선고율 7.2% 불과 ‘처벌은 솜방망이’ 지면기사

대유위니아 사태로 본 임금체불 실태 양형 문제 법적 개선 등 필요 지적 피해규모 대비 사업주 책임회피 심각 근기법 개정안 국회통과에 개선 기대 대유위니아 사태뿐 아니라 임금체불과 관련한 범죄들이 징역형 이상의 실형률 선고가 낮을 정도로 피해 규모와 정도에 비해 처벌 수준이 약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에서 관련 입법이 이어지고 있어 추후 재판들에 체불 규모와 피해 구제 등이 고려된 양형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경인일보가 지난 2023년 2월부터 이달까지 최근 2년간 수원지법과 관할 5개 지원(성남·안산·안양·여주·평

2025-02-23 고건
경인WIDE
[경인 WIDE] 478억 임금체불, 징역 4년… 노동자 땀의 무게 가볍게 판단한 法 지면기사

대유위니아 사태로 본 임금체불 실태 400억 이상 역대 최대 규모 체불 근로자 800명 임금·퇴직금 피해 박영우 회장 겨우 징역 4년 처벌 최근 2년 간 경기남부권에서 발생해 법원으로 넘겨진 임금체불 사건 중 고작 7%만이 징역형이 선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솜방망이 처벌이 이뤄지면서 임금체불사건이 근절되지 않아 양형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얼마전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선 ‘역대급 임금체불’ 사건이라고 불리는 대유위니아그룹 박영우 회장에 대한 임금체불사건 재판이 이뤄졌다. 400억원 이상으로 역대 최대 규모의 근로자

2025-02-23 고건
법조
“간병 힘들어서”…암투병 아내 살해 70대 징역 7년 지면기사

암 말기 진단을 받고 투병 중인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남성이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4부(고권홍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직후 112에 신고해 자수한 점, 피해자가 암 말기 진단을 받고 평소 신체적 고통을 호소해 왔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별다른 재산이 없고 고령으로 경제 활동을 하지 못해 병원비를 마련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더라도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다”

2025-02-23 고건
법조
살해한 아내 시신 차량 트렁크에 은닉한 남편 ‘구속’

갈등을 빚은 아내를 살해한 뒤 시신을 차량에 숨긴 40대 남편(2월 21일자 5면보도)이 구속됐다. 21일 수원지법 송백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를 받는 A(47)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송 판사는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26일 오전 수원시 내 자신이 사는 다세대주택에서 아내인 40대 B씨와 말다툼을 하다가 주먹으로 머리 부위 등을 여러 차례 폭행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같은 날 오후 B씨의 시신을

2025-02-21 고건
법조
남편 살해한 베트남 여성 징역 3년, “심신미약 상태서 범행”

가장으로서 가족을 성실히 보살핀 50대 남편을 이유 없이 흉기로 찔러 살해한 40대 베트남 국적 여성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베트남 국적의 피고인이 2008년 피해자와 혼인해 슬하에 2명의 자녀를 두고 가정생활을 하다가 2019년부터 상세 불명의 비기질성 정신병을 앓게 된 뒤 배우자를 특별한 사유 없이 흉기로 찔러 살해한 것”이라며 “살인은 어떤 방법으로도 그 피해를 회복할 수 없는

2025-02-21 고건
법조
‘화성 아리셀 참사’ 박순관 대표, 보석 석방

23명이 사망한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 참사와 관련,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순관 아리셀 대표가 보석 석방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4부(고권홍 부장판사)는 중대재해처벌법·파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가 낸 보석 청구를 지난 19일 인용했다. 박 대표는 지난해 6월 24일 오전 10시30분께 화성시 아리셀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노동자 23명이 숨지고 9명이 다친 사고와 관련, 중대재해 발생 대비 매뉴얼을 구비하지 않는 등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2025-02-21 고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