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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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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윤석열 대통령, 20일 헌재서 한덕수 대면… 형사재판 첫 공판도 지면기사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0일 헌법재판소에서 ‘국정 이인자’인 한덕수 국무총리를 탄핵심판 증인으로 대면한다. 같은 날 오전에는 윤 대통령의 첫 형사재판과 함께 구속취소 심문도 열린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20일 오후 2시 윤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을 연다. 헌재는 이날 첫 순서로 한 총리를 윤 대통령 측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 측은 한 총리를 통해 ‘국정 마비’ 등 12·3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던 필요성을 입증하겠다는 입장이다. 헌재는 오후 4시에는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을 윤 대통령

2025-02-16 고건
법조
전략물자화 제한품목 허가 안받고 러시아 수출한 중소기업·임직원들 ‘벌금형’ 지면기사

전략물자 활용 우려가 있는 수출 제한 품목들을 정부 허가 없이 러시아로 73억원 이상 수출한 중소기업과 임직원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4단독 박이랑 판사는 대외무역법,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주식회사 A기업에 벌금 3천만원을, 임직원 B와 C 씨에게 각각 500만원씩을 선고했다. 박 판사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발발 이후 국제사회의 대러 제재에 발맞춰 우리나라의 대러 수출 제한 조치도 확대됐다”며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23년부터 2024년까지 15회에 걸쳐 73억4천275만원 상당

2025-02-16 고건
법조
선로 무단 횡단하고 역무원 폭행… 30대 미얀마인 징역형

선로 무단횡단, 징역 8월 선고 6대 열차 10분 이상 지연 피해 열차 선로를 무단으로 횡단해 KTX 등 6대 이상의 열차들을 지연시킨 미얀마 국적의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5단독 공현진 판사는 기차교통방해, 철도안전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 공 판사는 “피고인은 용산역 구내 선로를 가로질러 횡단해 열차 등이 지연 운행됐고, 이를 제지하던 역무원들의 직무 집행을 방해했다”며 “피고인 행위의 위험성이 매우 크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국내에 불법체류

2025-02-14 고건
법조
‘시흥 흉기사건’ 편의점 직원 숨지게 한 30대 남성 가해자 구속

수원지법 안산지원, “도망 염려 있다” 구속영장 발부 시흥의 한 편의점에서 일하는 20대 여성을 피습해 결국 숨지게(2월 14일 인터넷보도) 한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14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강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살인 등의 혐의를 받은 3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강 부장판사는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12일 오후 7시께 시흥시 거모동의 한 빌라에서 이복형인 30대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뒤이어 주거지와

2025-02-14 고건
법조
아버지 시신 1년 7개월 동안 냉동고에 숨긴 아들 구속기소

사망한 아버지의 시신을 1년 7개월 이상 냉동고에 보관해오다 자수한 40대 아들(11월 4일자 7면보도)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여주지청은 지난 12일 시체은닉 혐의로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4월 경기 이천시에서 홀로 사는 70대 아버지 B씨의 집에 방문했다가 그가 사망한 사실을 알고 시신을 김치냉장고에 넣어 1년 7개월간 보관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아버지의 사망 사실이 알려질 경우 아버지와 의붓어머니 사이에서 진행 중인 재산분할 소송 등에서 재산상 불이익이 발생할 것을 우려해 범행

2025-02-14 고건
법조
헌재, 尹 탄핵심판 증인 한덕수·홍장원·조지호 채택… 20일 추가 신문

20일 10차 변론기일 결정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증인을 추가로 채택해 변론기일을 늘렸다. 헌재는 14일 한덕수 국무총리,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20일 오후 2시에 10차 변론을 열고 한 총리를 먼저 증인으로 신문할 예정이다. 이후 4시에 홍 전 차장을, 5시 30분에 조 청장을 신문한다. 한 총리와 홍 전 차장은 윤 대통령 측, 조 청장은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 쌍방 증인이다. 헌재는 한 총리에 대한 증인신청을 한 차례 기각했으나, 윤 대통령 측에서

2025-02-14 고건
국회·정당
‘하늘이법’ 중구난방… 현장외면한 졸속입법 될라 지면기사

정부, 직권 휴직·면직에 낙인 우려 민주당, SPO 의무화… 경찰 난색 교권침해 수단 악용 가능성 분석도 정부와 국회가 ‘하늘이법’ 추진(2월13일자 2면 보도)을 앞다퉈 내놓으며 유사 사건 재발 방지에 나서고 있는 반면 졸속 입법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정부의 직권휴직·면직 권한을 두고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교육계에서 제기되고 있는데, 국회서 논의되는 학교전담경찰관 의무배치 역시 경찰 인력 특성상 어렵다는 볼멘소리가 이어지는 상황이다. 교육부가 시·도교육감 간담회에서 내놓은 하늘이법 방안을 보면, 정신질환

2025-02-13 고건
대통령실
헌재,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18일 변론기일 추가 지정 지면기사

증거조사 마무리후 최종의견 진술 오늘 한덕수 등 증인 채택도 결정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기일을 한 차례 더 열기로 결정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13일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에서 “18일에 지금까지 채택됐지만 증거 조사하지 않은 증거를 조사하겠다”며 “양측에게 주장과 입증 정리할 기회를 주겠다”고 했다. 본래 헌재는 추가 기일을 지정하지 않아 이날 변론이 종결될 예정이었다. 오는 18일 오후 2시로 지정된 추가 기일에는 국회 탄핵소추단과 윤 대통령 측이 각각 2시간씩 입장을 발표할 계획이다. 탄

2025-02-13 고건
법조
‘이재명 피습’ 60대 남성, 징역 15년 확정

지난해 1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피습한 60대 남성에게 징역 15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3일 살인미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68)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했

2025-02-13 고건
성남
[현장르포] 팍팍한 ‘장애아 어린이집’… 교육부, 올해 보육료 지원 동결 지면기사

1인당 月 58만7천원, 지난해와 같아 안전·교육비 등 일반어린이집보다 용품 가격 부담… 물가상승 걸림돌 급식·간식도 문제 생길라 노심초사 12일 오전 11시께 찾은 성남시의 한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 등록 원아 30명이 모두 장애아로 구성된 이곳에선 10명의 특수교사가 아이들을 거의 1~2명씩 ‘전담 마크’해 보육한다. ‘들꽃반’ 내부에는 각자 자신의 이름표가 달린 휠체어에 앉은 두 아이 옆으로 특사교사 한 명이 앉아 수업 중이었다. 교사가 “이번엔 어떤 놀이를 해볼까”라며 아동의 이름을 부르자, 아이는 대답 대신 휠체어에 앉

2025-02-12 고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