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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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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김혜경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첫 재판… 3월 18일 지정

1심서 벌금 150만원 선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첫 재판이 다음달 18일 열린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1부(원익선 김동규 김종기 고법판사)는 김씨의 첫 항소심 공판 기일을 3월 18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다만, 담당 법관들은 오는 24일 법원 인사이동으로 변경될 예정이다. 김씨는 이 대표의 당내 대선후보 경선 출마 선언 후인 지난 2021년 8월 2일 서울 모 음식점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 자신의 운전기사와 수행원 등 모두 6명에게 경기

2025-02-21 고건
법조
‘대북 송금 가담’ 안부수 아태협 회장, 항소심서 징역 1년 6월로 감형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과 공모해 북한에 억대 외화를 보낸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은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장이 2심에서 일부 무죄를 선고받아 징역 1년 6월로 감형받았다. 수원고법 형사1부(문주형 김민상 강영재 고법판사)는 20일 안 회장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증거은닉교사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재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7만 달러를 김영철 북한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위원장에게 전달한 죄책이 가볍지 않고 횡령한

2025-02-20 고건
법조
헌재, 尹탄핵심판 25일 변론종결…3월 중순 선고 전망

변론종결부터 선고까지 2주 전망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변론을 오는 25일 종결하기로 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20일 오후 열린 10차 변론을 마무리하면서 “다음 기일은 2월 25일 오후 2시”라며 “양측 대리인의 종합 변론과 당사자의 최종 의견 진술을 듣겠다”고 밝혔다. 국회가 지난해 12월 14일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때로부터 73일 만이다. 최종 결정 선고는 다음 달 중순께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윤 대통령과 국회 양측 모두 이 결정에 별다른 이견 없이 수용했다. 변론 종결부터 선고까지는 다른

2025-02-20 고건
사건·사고
‘쯔양 협박’ 구제역 징역 3년… 주작감별사·카라큘라 집행유예 3년 지면기사

천만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공갈·협박해 수천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된 구제역(본명 이준희)이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구제역과 함께 공갈하거나 그의 공갈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사이버레커’ 유튜버들도 각각 징역에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내려졌다. 수원지법 형사14단독 박이랑 판사는 20일 유튜버 쯔양에 대해 공갈 등의 혐의로 기소된 구제역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구제역과 함께 공갈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주작감별사(본명 전국진)와 카라큘라(본명 이세욱)는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이, 공갈 방조의 혐의로 기소된

2025-02-20 고건
국회·정당
한덕수 국무총리 “비상계엄, 국무위원 모두 만류… 찬성 없었다” 지면기사

헌재 탄핵심판 10차 변론 증언 “선포 이틀 뒤 행사 참석 지시” 尹 첫 형사재판 13분만에 종료 한덕수 국무총리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12·3 비상계엄 당시 상황에 대해 “(국무위원) 모두 만류했고, 제 기억엔 찬성한 사람은 없다”고 증언했다. 한 총리는 20일 오후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에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그의 증언을 앞두고 심판정을 떠나 두 사람이 대면하는 상황은 일어나지 않았다. 계엄선포 직후 윤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은 게 있느냐는 질문에 한 총리는

2025-02-20 고건
법조
‘쯔양 협박·공갈’ 구제역 징역 3년 법정구속… “사생활 폭로 빌미로 갈취”

공갈 방조 유튜버에도 집유·벌금 ‘사생활 영상 유포’ 첫 실형선고 플랫폼 범죄 제재 논의 신호탄 천만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공갈·협박해 수천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된 구제역(본명 이준희)이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구제역과 함께 공갈하거나 그의 공갈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사이버렉카’ 유튜버들도 각각 징역에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내려졌다. 타인의 사생활에 대한 영상 제작·유포를 빌미로 협박을 가한 유튜버 관련 첫 실형 선고인 만큼, 그간 사각지대에 놓였던 플랫폼 범죄 제재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025-02-20 고건
법조
尹 첫 형사재판, ‘13분’만에 종료…3월 24일 한번 더 준비기일

구속 취소 심문은 별도 진행 중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대통령의 첫 형사재판이 13분 만에 종료됐다. 다만 구속취소 심문은 별도로 진행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0일 오전 10시 윤 대통령의 첫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윤 대통령 측은 이날 재판에서 공소사실 인정 여부에 대해 밝히지 않았다. 변호인은 공소사실 인정 여부와 관련한 재판부의 질문에 “기록을 아직 파악하지 못했다”며 “인정 여부를 지금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측은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2025-02-20 고건
법조
윤석열 대통령 ‘내란 혐의’ 형사재판 시작…尹, 직접 출석

尹, 20일 공판준비기일 직접 출석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대통령의 형사재판이 20일 시작됐다. 윤 대통령은 이날 법정에 직접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윤 대통령의 첫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구속기소 된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8시 54분께 차량으로 서울 서초동 법원청사에 도착해 재판 시작에 맞춰 10시께 법정에 들어섰다. 검은색 정장에 붉은 넥타이를 맨 채 머리를 가지런히 빗어넘긴 모습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 심리에 앞서 사건의

2025-02-20 고건
국회·정당
한덕수 국무총리, 헌재에 탄핵소추 기각 요청… 윤석열 대통령, 20일 첫 형사재판 출석 지면기사

한덕수 국무총리가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을 설득하지 못했지만 관여하지는 않았다면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해달라고 헌법재판소에 요청했다. 한 총리는 19일 오후 헌재에서 열린 탄핵심판 1차 변론에 출석해 “대통령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사전에 몰랐고 대통령이 다시 생각하시도록 최선을 다해 설득했으며 군 동원에도 일절 관여한 사실이 없음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를 부인했다. 반면 탄핵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만약 한 총리를 탄핵하지 않았다면 지금도 헌재는 6인 체제로 매우 불안정하

2025-02-19 고건
법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상식 의원, 1심 당선무효형 지면기사

지난해 4·10 총선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상식(용인갑) 국회의원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는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의원에게 당선무효형(벌금 100만원 이상)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해 4·10 총선 재산 신고 과정에서 총재산 96억원을 73억원 가량으로 축소 신고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재산 축소 의혹에 대해 지난 3월 배포한 입장문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도 받았다. 다만

2025-02-19 고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