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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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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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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복지
“수백억 체불했는데…” 박영우 위니아 회장 징역 4년 지면기사

“수백억 임금 체불에 징역 4년이라뇨.” ‘398억원’으로 전례 없는 규모의 임금체불 혐의를 받는 박영우 대유위니아그룹 회장이 19일 징역 4년을 선고받자 방청석에선 탄식이 섞여 나왔다. 이날 선고 현장에는 임금체불 피해자면서 위니아 전·현직 직원 10명 가까이가 곳곳에서 방청 중이었다. 강용석 위니아전자 노조위원장은 선고 직후 법정을 나와 피해 규모 대비 중형이 선고되지 않았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그는 “피해자 입장에서 정말 실망스러운 결과다. 임금체불이란 심각한 범죄를 저질렀는데도 징역 4년밖에 받지 않았다. 이러한 법체계 때문

2025-02-19 고건
사회일반
‘경기 한파’ 얼어붙은 서민경제… 세울 곳 없는 푸드트럭, 벼랑끝 달린다 지면기사

10년간 道 등록업자중 40% 폐업 배달시장 확대·장소 규제 주요인 “월요일은 시흥, 화요일은 오산, 수요일은 용인, 목요일은 화성…” 화성 동탄신도시의 한 아파트 단지 앞에서 최근 만난 배상현(가명·39)씨. 분식 메뉴로 푸드트럭을 운영하는 배씨는 시군을 넘나들며 아파트 단지 속 ‘잠재적 손님’을 직접 찾아 개점한다. 푸드트럭 특성상 옮겨 다니며 장사를 할 수 있다는 건 큰 장점이지만, 오히려 그는 ‘유목’ 생활을 끝내고 싶다고 토로했다. 영업을 법적으로 허가받은 관광지, 유원지 등은 매서운 추위에 경기침체까지 겹쳐 손님이 없고,

2025-02-19 고건
법조
‘398억원 임금 체불’ 박영우 대유위니아그룹 회장, 징역 4년 실형

근로자 738명에 임금·퇴직금 등 398억원 미지급 혐의 박현철·김혁표 대표엔 집유형… “전례없는 대규모” 피해자들 “심각 범죄에도 징역 4년, 실망스러운 결과” ‘398억 원’의 임금체불 혐의를 받는 박영우 대유위니아그룹 회장이 1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2형사부(이진혁 부장판사)는 19일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 회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박현철(윌리엄 박) 위니아전자 대표이사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김혁표 위니아 대표이사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2025-02-19 고건
법조
‘선거법 위반’ 혐의 이상식, 1심 벌금 300만원 선고…당선무효형

지난해 4·10 총선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상식(용인갑) 국회의원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는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된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배포한 (4·10 총선 재산 축소 신고 의혹 관련) 기자회견문은 의혹을 적극적으로 해명하지 않고 의혹에 반대되는 내용을 우회적

2025-02-19 고건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 의원 체포 지시’ 헌재서 꺼낸 검찰 조서 지면기사

국회, 탄핵심판 9차 변론서 공개 尹측 “진술 조서 증거, 법률 위반”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국회의원들을 체포하라’고 지시했다는 검찰 수사기록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공개됐다. 18일 오후 헌재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에서 국회 측은 ‘소추 사유 입증을 위한 증거’로 조 청장의 피의자 신문조서(피신조서) 일부를 공개했다. 조 청장은 수사기관에서 “전화를 받았더니 대통령은 저에게 ‘조 청장, 국회에 들어가는 국회의원들 다 잡아. 체포해. 불법이야’라고 했다. 뒤의 5회 통화 역시

2025-02-18 고건
법조
대북사업 부당지시 혐의 ‘이화영 측근’ 집행유예 지면기사

경기도 공무원들에게 대북 지원사업을 추진하도록 부당한 지시를 내린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측근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6단독 정승화 판사는 18일 경기도 대북 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신 전 국장은 2019년 9월 불투명한 회계처리로 중단된 아태평화교류협회의 10억원 상당 북한 밀가루 지원 사업을 본인의 직위를 이용해 재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았다. 정 판사는 “피고인

2025-02-18 고건
법조
‘대북사업 직권남용’ 이화영 측근, 징역형 집행유예…검찰 ‘항소’

신명섭 전 평화협력국장, 징역 1년6개월 집유 3년 “대북 밀가루지원 사업, 위법성 알고도 재개 지시” 경기도 공무원들에게 대북 지원사업을 추진하도록 부당한 지시를 내린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측근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6단독 정승화 판사는 18일 경기도 대북 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임기제 공무원으로 2019년 1월부터 2020년 말까지 경기도 평화

2025-02-18 고건
법조
헌재, 尹탄핵심판 20일 변론 예정대로 진행

‘핵심 증인’ 조지호, 강제구인 요청 헌법재판소가 오는 20일 오후 2시로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10차 변론을 기일 변경 없이 그대로 진행하기로 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18일 오후에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에서 “재판부의 평의 결과를 전달하겠다”며 국회와 윤 대통령 쪽에 이같이 고지했다. 문 대행은 “(윤 대통령 형사 재판의) 첫 번째 공판준비기일이 오전 10시이고, 오후 2시에 탄핵심판 (변론기일)을 잡으면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변론기일에 당사자와 재판부, 증인의 일정을 모두 고려해야 하는데 재

2025-02-18 고건
법조
尹탄핵심판 막바지… 양측 주장과 쟁점에 탄핵 여부 좌우

증인 신문 마무리될 경우 변론종결 예정 尹, 3차부터 ‘셀프변론’ 시작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의 주장 요지를 각각 들으며 막바지에 접어들 예정이다. 이날 증거 조사와 20일 예정된 추가 증인 신문이 마무리될 경우 변론종결만 남게되는 만큼, 지금까지 변론에서 제기된 주장들이 탄핵 여부 등을 좌우할 전망이다. 헌법재판소는 18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을 열고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의 주장 요지를 각각 듣는다. 이날 오후 2시부터 열리는 변론에서 탄핵소추를 청구한 국회 측과 피청구인 윤

2025-02-18 고건
법조
헌재 ‘검사 탄핵’ 첫 변론… 이창수 중앙지검장 등 당사자 신문키로

헌법재판소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탄핵소추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의 탄핵심판에서 피청구인 당사자 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17일 이 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 최재훈 반부패2부장의 첫 변론에서 “당사자 본인 신문에 대해 재판관 평의 결과 이렇게 조율했다”고 밝혔다. 이들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은 지난달 22일 열린 3차 변론준비기일에서 이 검사장 등 피청구인에 대한 신문을 신청했는데, 재판부는 이날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 지검장에 대해서

2025-02-17 고건